★8대광진구의회,광진구청적폐행정 고강도질타! 질의품격은 견지!
박삼례 문경숙 추윤구 장길천 의원,굵직한 주제 깊게 파헤쳐 집행부 시종일관 긴장감 팽배!

등록일: 2018-09-14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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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갑 구청장의 답변취재(다음주 화요일 예정) 등 종합취재후 기사 로드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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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례의원 질의1:“광진구지역경제의 한 축인 테크노마트공실이 3분의 2다.용산전자상가대비

무대책 아닌가?“ ----

○ 지금부터 우리 광진구 현안과제에 대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강변 초역세권의 수려한 위치에 테크노빌딩(프라임개발)이 있습니다. 좋은 입지에 외관은 화려하지만 내부 상황은 아주 열악합니다.

상가의 3분의2 가량이 공실로서 수년째 상권이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지역의 대표상권 중의 하나였으나, 침체의 지속으로 대출받아 상가를 매입한 소상인들은 은행이자를 제때 납부하지 못해 경매의 실행으로 퇴출되었고, 남아있는 상인들도 인건비와 관리비를 맞추기 위해 고생하고 계시며, 인수자가 없어서 나오지 못하고 힘들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진구에 테크노마트가 있다면, 용산에는 전자상가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용산의 전자상가를 『디지털 메이커 시티』로 개발하기 위하여 2017년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도시개발특별회계) 시 예산24억8천4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요지는 『디지털 메이커 시티』로 개발하여 4차 산업의 핵심 산업인 5G(파이브 지), 드론, VR 등의 산업을 유치하여 「청년창업 플랫폼」(일명, Y밸리)으로 재탄생 시킨다는 것입니다.

즉, 용산전자상가에서 대학생 등 청년들에 대한 4차 산업관련 교육과 청년창업을 지원하여 여기에서 공부하고 여기에서 창업하는 붐을 일으켜 대한민국 4차 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가도록 한다는 계획인 것입니다.

실행 계획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 3대분야에 13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2022년까지 혁신을 통해 목표를 완수한다는 것입니다.
- 16개 전략기관(5개 대학 및 LG, CJ 등)과 박원순 서울시장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하고
- 핵심사업 창업교육+ 창업지원을 병행하는 메이커스페이스『용산전자 상상가』개소
- 용산역에서 용산전자상가까지 무빙워크 보행로를 신설하고
- 선인상가 전 점포에 대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상생협약」채결하였으며 나머지 모든상가와도 지속 협의를 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 이러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착수의 배경에는 용산전자상가로 광진구 태크노마트처럼 상권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경기 하락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87년 문을 연 용산전자상가는 전자제품 전문상가들로 이뤄진 국내 최대규모 단지(약 6.5만 평)입니다. 국내 소프트웨어 신화인 ‘한글과 컴퓨터’가 개발‧유통되기도 한 국내 최고의 유통메카로 이름을 날렸지만 현재는 공실률이 22.7%에 달할 정도로 인적 드문 창고형 상가로 쇠퇴했다.

○ 이러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착수의 배경에는 용산전자상가로 광진구 태크노마트처럼 상권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경기 하락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87년 문을 연 용산전자상가는 전자제품 전문상가들로 이뤄진 국내 최대규모 단지(약 6.5만 평)입니다. 국내 소프트웨어 신화인 ‘한글과 컴퓨터’가 개발‧유통되기도 한 국내 최고의 유통메카로 이름을 날렸지만 현재는 공실률이 22.7%에 달할 정도로 인적 드문 창고형 상가로 쇠퇴했다.

○ 그러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과제는 어떻게 추진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용산전자상가의 기존잠재력을 활용여 5G(파이브 지), 드론, VR과 같은 4차 산업을 유치하여 이 일대를 디지털산업과 신산업의 융.복합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세계적인 ‘지지털 메이커 시티’ 이자 청년창업의 플랫폼인 Y밸리로 재 탄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년간 6천만건의 온라인 주문을 처리 할 수 있도록 제조에서 판매, 유통을 원-스탑으로 처리하여 용산전자상가의 경쟁력을 살려내 다는 것입니다.

사업들은 현재 운영중인 4개의 상가에 4천여 개의 점포를 중심으로 창업 및 교육시설과 프로그램,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변과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 집니다.

특히 사업성패의 중요한 요소는 민간협력에 있는 것으로 보고, 민간과 공공의 역량을 결집해 혁신성장을 이뤄내는 힘을 모으는 것이 관건이라 할 것입니다.
외국의 사레로 미국(보스턴)의 이노베이션 디스트릭트, 중국의 심천경재특구 와 화창베이 등 성공사레로 볼수 있습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5개 대학(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은 용산전자상가 내에 ‘현장캠퍼스’를 만들어 재학생을 대상으로 현장교육 과 창업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LG유플러스는 용산전자상가내에 ‘5G 기술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CJ는 지역내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IT 창의코딩 교육’을 진행하여 4차 산업혁명의 미래인제 육성에 투자합니다.

우리은행에서는 구역내에 영세상인들을 위한 ‘저리융자상품’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5개 대학(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은 용산전자상가 내에 ‘현장캠퍼스’를 만들어 재학생을 대상으로 현장교육 과 창업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LG유플러스는 용산전자상가내에 ‘5G 기술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CJ는 지역내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IT 창의코딩 교육’을 진행하여 4차 산업혁명의 미래인제 육성에 투자합니다.

원효상가 2.3층에 총 6,000㎡ 규모로 ‘용산전자 상상가’를 개소하여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만들어 제작해 볼 수 있고, 창업교육과 지원을 받아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 할 수있도록 지원하는 메이커 스페이스(조제 시설/공간)으로 운영합니다.

용산전자 상상가는 5개 대학의 현장캠퍼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용산구 창업지원센타 등 11개의 전략기관이 입주하여 운영합니다.

용산역에서 용산전자상가를 연결하는 무빙워크 보행교를 설치하여 접근성 편의를 증대시켜 용산국제업무지구, 용산공원 등의 주변과의 연결성을 강화 합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청년들의 창업주거복합시설을 건립하여 일자리와 살자리가 공존할 수 있도록 배치합니다

시에서 정책 추진과정에서 기존4,000여개의 점포 상인의 안정화 대책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인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금년 말까지 수립예정이며,

이를 위하여 올 초에 서울시장과 관련 전략기관 대표들이 참여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으로 서울시에서는 초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상권을 살려 놓으면 가파른 임대료 상승으로 내몰리는 입주상인들(젠트리피케이션)을 보호하기 위하여 점포주들과 상생협약을 체결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홍보와 실시간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산은 4차 산업혁명이 혁신기지로 재탄생한다는 목표로 서울시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제2의 전성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용산 Y밸리에서 추진하고 있는 3대분야 13개 세부과제입니다.

서울시와 업무협약으로 용산전자상가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16개 전략기관 입니다.

관공서 2곳(서울시, 용산구), 대학이 5개, 기업체 4개사, 공공기관 3개소, 관련 상인연합회 2개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테크노마트 상권의 활성화를 이루어 광진의 가치제고에 기여 해야 할 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계획수립단계에서 예산이 가용 하다면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서 체계적인 검토 리포트를 접할 수 있겠으나,
그러하지 않더라도 용산구 계획을 밴치마킹하여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해 보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제안합니다.

사업주체는 용산구와 같이 서울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면 좋겠으나, 자체적으로 검토 후 관련 상인연합회와 협의를 통하여 실현 가능하고
상인들과 협조하여 실현 가능한 과제부터 자체적을 추진하면서 상급기관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도 대안이 되지 않을 까 합니다/

용산전자상가와 차별화 과제도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디지털 키즈 카페를 고려 해 볼수 도 있을 둣 합니다. 기존의 키즈카페는 엄마들과
어린이가 같은 공간에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 한다면, 디지털 키즈카페는 어린이들이 놀면서 로봇, 드론 등과 친숙해 질수 있는
공간을 연출 해보자는 것입니다.

또한 상인 연합회의 적극적인 참여화 호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감안하여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면 기대이상의 결실을 얻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희망은 꿈꾸는 자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 적극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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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례의원 두번째 질의:

○ 구정질문 두 번째 이슈는 출산율에 관한 사항입니다.

○ 채널A뉴스 스크린해 보겠습니다.

『아기 낳으면 2천만원』.... 지자체 출산장려금 경쟁
게시일: 2018. 1. 14

- 저 출산 고령화 문제는 지방의 중소도시, 그리고 농촌지역이 특히 더 심각합니다. 이 때문에 출산 장려금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이를 많이 낳으면 2천만 원 넘게 주는 곳도 있습니다.

〔리포트〕
인구 5만 명을 겨우 유지하며 인구절벽에 허덕이고 있던 충북 영동군,

지난해부터 첫째 아이 350만원을 시작으로 아이를 낳을 때마다 단계별로 더 많은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장려금이 지급된 지난해 출생아는 288명으로 2016년 보다 58명 늘었습니다.

〔김순희 / 지난해 둘째 출산〕
「보건소에서 380만원, 도에서 120만원, 도움 많이 됐어요. 엄청 많이 됐어요.」

전남 완도는 셋째를 낳으면 1천300만원을 주고 점점 늘어나서 여섯째부터는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충남 청양은 다섯째를 낳으면 2천만 원을 주고, 경기 여주와 전북 남원, 경남 창녕은 셋째부터 1천만 원을 줍니다.

경기 시흥과 충북 괴산도 넷째부터 1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출산율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는 지역 시군들이 출산장려금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아기 낳으면 1천만 원! 고액 출산장려금 주는 지역은?』
게시일: 2018. 1. 14
전북 무주군, 3월부터 셋째 출산장려금 1천만 원……. 다른 지역은?

◇ 무주군, 셋째 출산장려금 ‘1천만 원’으로 인상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며 출산가정에 지급되는 출산장려금, 금액은 지역 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천만원대 출산장려금을 주는 지역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전북 무주군이 3월부터 셋째를 출산하는 가정에 1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 인천 연수구 ․ 안양 등 고액 출산장려금 주는 지역
지난해까지 무주군은 첫째에게는 50만원, 다섯째 이상에게는 600만원을 지급했는데요. 앞으로는 금액을 대폭 인상해 셋째부터 1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출산율이 곤두박질치면서 무주군 외에도 1천만 원이 넘는 큰돈을 주는 지역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출산장려금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큰 전남완도군은 셋째를 낳으면 1,300만 원, 일곱째 2,2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충남 청양군도 다섯째 아이가 태어나면 2천만 원을 줍니다. 또 경기 여주시, 전북 남원시, 경남 창녕군 등도 셋째부터 1천만 원을 내걸었습니다.

◇ 안산시, 첫째부터 출산장려금 지원
조회 수 97회

안산드림TV 유튜브
게시일: 2018. 4. 12

올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째 아에게는 50만원, 둘째 아는 100만원, 셋째 아는 300만원, 넷째 아이 이상은 1천만 원을, 안산시는 모든 출산 가정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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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종로구 30만원, 중구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광진구를 비롯해 7개 자치구는 첫째아이 출산 시 출산장려금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정말 인색하고 출산장려 정책에 무관심하다고 사료됩니다.
(나머지 16개 자치구는 첫째아이 출산장려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음)

인구정책은 이제 입으로만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현제 이런 추세로 간다면 향후 20~30년 후면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어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입니다. 우리나라 노령인구는 늘어나는데 출산율 감소로 어린아이에서 청년층이 줄어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작게 보면 광진구이지만 크게 보면 대한민국의 주인이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시책도 출산을 적극 장려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인 자치구가 이렇게 무성의하고 지원에 인색하다면 젊은 신세대 부부들이 아이 낳기를 더욱더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60~70년대 먹고 살기 어려워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었는데 지금은 한 아이 낳는 것도 날까 말까 고민하는가 하면, 아예 결혼 자체를 포기하고 독신주의를 선언하고 일명, 나 홀로 세대가 점증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사회에 위험수위에 있다고 진단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치구에서 외면하면 안 되는 것이 출산장려 정책입니다.

구청장께서 고민하는 여러 정책 사업이 있고,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지만 출산장려정책은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잠시라도 소홀히 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에서는 고액의 출산장려금을 내걸고 출산을 지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광진구에 거주하는 젊은 세대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려면 서울시의 타 지치구의 평균이상의 지원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 출산 이제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보다 먼저 생각하고 앞서가는 구정을 펼쳐 주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구정책에 앞장서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청장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지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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