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광진구청 청렴도 서울시 25개구중 21위! 계속 하락세!
구의회행감 매서운질타! 처분조치솜방망이,구청장과 대화의날 등 문제점도 지적!

등록일: 2018-09-06 , 작성자: 광진의소리

▲이용환 광진구청 감사담당관이 구의회 행정감사에서 “감사담당관은 평소 감사활동은 많은데 ‘재정상∙신분상처분(불이익조치)지시’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광진의소리

<광진구의회행정감사 하이라이트 감사담당관 감사 =유윤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2017년도 전국공공기관청렴도평가 발표자료에 의하면) 광진구 청렴도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21위입니다. 주민들이 알면 창피한 일입니다”

광진구의회(의장 고양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인 9월 5일 오전 10시 광진구청 감사담당관 감사시간에 박순복 의원은 ‘구청장 포함 부끄러운 광진구 전체공무원의 청렴도평가’를 매섭게 지적하고 나왔다.

박성연의원은 “광진구청 감사담당관은 일상적으로 감사활동은 활발한 것으로 보고했는데 적발된 사안에 대한 ‘처분조치는 미온적‘이다“ 지적하고, “향후 직원교육철저바람! 향후 적극개선조치바람! 등 ‘솜방망이 처분‘이 대부분이다“며, “재정∙ 신분상 처분조치(불이익조치)가 필요하다“고 다그쳤다.

한편,전은혜 의원은 ‘광진구청장과 대화의 날‘은 성과가 “100% 민원해결성과“라고 답변했는데 이는 구청장의 행정낭비(민원인 선발기준,추천과정,민원내용 등 실제로는 보여주기식행정이라며 시간상,재원관리상 행정낭비라고 주장)라 지적하고 “월 2회 대화의날을 약속하고 실제는 년중목표 20회(하절기,동절기휴가철제외)실시목표가운데 실제는 년 8회에 그쳤다“며,

“이는 2010년도 이후 주민과 소통차원에서 월 2회 실시“의 취지와도 어긋나고 ‘보여주기식 행정‘이었고,결과적으로 그 횟수가 점점점 줄어든것은 효과에 문제가 드러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지적을 하였다.

장경희 의원,이명옥 의원 역시 감사담당관의 문제점에 대해 다각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 이날 전 의원들이 꼼꼼히 파고들었다.

이하 행감의원들의 지적사안 및 감사당당관의 답변과 향후 대책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2017년도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내용이다. 물론 전국 기초자치단체 편을 중심으로 취재보도했다.

◆박순복의원 “광진구청 청렴도 서울시25개구중 21위를 광진구민이 알면 창피한 일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라“ ----

이날 기획행정위원회(위워장 김미영)의 행정사무감사위원인 박순복의원,이명옥의원,장경희의원,박성연의원,전은혜의원은 전원 질문에 나섰고,

쟁점사안마다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이용환 감사당당관에 대해 매섭게 다그쳤다.

광진구청의 감사원격인 광진구청 감사담당관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않느냐며 적극적인 감사기능을 당부했다.

첫 포문을 연 박순복의원은 2017년도 광진구청 청렴도평가(국민권익위원회 발표자료근거)결과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21위로 구민들이 알면 창피한 일이라며,2004년도~21011년도는 광진구청청렴도가 2등급수준이었는데(2003년도는 청렴도 우수상-2위-도 수상) 2012년도부터는 3~4등급으로 계속하락했다며 그 원인과 대책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이에 대해 전은혜의원도 가세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근거로 외부평가와 내부평가에서 광진구는 두 평가기준에 따라 편차가 있는데(외부평가는 3등급 내부평가는 4등급 ) 특히 내부평가가 안좋은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따졌고,

박성연 의원도 통계를 보면 광진구청의 청렴도평가지수가 점점점 하락추세라며 특히,평가기준에 따라 다른 편차에 문제가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며 질타했다.

◆참석 행감의원들 전원 정확한 자료중심 감사담당관기능 문제점 파헤쳐

◆국민권익위원회,2017년도 전국 공공기관대상 청렴도측정결과 광진구는 서울시 25개자치구중 21위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이용환 광진구청 감사담당관은,

2017년도 청렴도평가 결과 서울시 자치구중 21위를 차지한데 대해 구의원을 비롯한 구민분들께 죄송하다며 지적사안에 대해 겸허한 수용자세를 보이며, 평가결과에 대해 하락원인을 4가지 요소로 답변했다. 이용환 담당관은 구청 자체에서도 급격한 하락원인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있음을 토로하며,

첫째, 내부평가 측면에서 부서 내 청렴업무 추진체계의 재조정 필요성으로(조사팀과 감사팀의 업무성격차이 시인), 조직 내부직원의 사후 적발 한계를 보완한 자기주도적 내부통제 시스템(청렴-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을 관리하는 감사팀으로 업무재조정(기존 조사순찰팀) 하는 방안과,

둘째로, 최근 4년간 자양동, 중곡동 등 지구단위계획 해제로 인한 주택재건축 등 건축민원의 증가와 각종 소규모 시설 인허가 처리 시 구민들의 행정서비스의 질적요구 수준향상 등에 대한 각 자치구의 환경적 평가(광진구 행정서비스 경험 구민)요인이 다름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평가제도의 어려움과,

셋째로, 급격한 사회의식 변동으로 인해 직장 내 신규직원과 어려웠던 시대에 고통을 감내하며 조직의 수직적 구조에 익숙해있는 선배 공무원사이의 인식의 차이 등 괴리감이 주는 이질감 극복 과제의 문제,

넷째로 피라미드 조직 구조에서 항아리형 조직구조로 변화됨에 따라 직급별 승진 등 적체가 주요 내부 불만요인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용환 감사당당관은 시종일관 ‘소상한 답변자세’를 유지하여 의원들과 언성을 높이거나 얼굴을 붉히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 감사당당관은 의원들의 매서운 지적사항에 대해 대부분 ‘문제점을 시인’하고 나왔고, 내부적 구조적인 문제점 개선의 의지도 적극적으로 표명하여 의원들과 감정적인 충돌을 피해나갔다.

이로써 광진구 1,200여(일용직 제외) 전체공무원들의 심리적 근무상태가 한 눈에 스크린 될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본지는 광진구청 전체공무원들의 근무만족도(직장근무환경분위기)와 구청장 및 간부급 상관들에 대한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잠재적인 불만팽배 등 심각한 내재적 갈등요인들이 계속 잠재적으로 누적되고 있음을 판단하고,

본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공공기관 청렴도평가 기준 등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한편 구청 감사당당관 직원들에 대해 직접취재를 통해 ,‘36만 광진구민의 수치인 광진구청 청렴도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21위 기록의 자괴감’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기로 하고 후속취재후 와이드심층보도특집을 기획했다.

◆광진구청 감사당당관 향후 개선대책 심층집중취재

◀광진구청 감사담당관 이용환

◆광진구청 감사당당관 향후 개선대책 집중취재

본지의 후속취재에서 이용환 감사담당관 이태익 감사팀장 등 유관 직원들은 이번 의원들의 행감시 지적에 대해 심각한 인식을 재확인하였고, 내년 행감시까지 획기적인 개선결과를 내놓을 결의를 표명했다.

이미 구의회 행감장에서 발표한 대책을 더 심층적으로 보강하여 향후 개선책을 소상하게 밝혔다.

이는 이미 자체적으로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각적으로 원인 등을 분석하여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었음을 시사했다.

이용환 감사담당관은 문서로서 향후 개선책을 보내왔다.

◆광진구청 청렴도 개선 향후 개선책

1)2018년도 청렴도평가수준 향상을 위해서 감사담당관에서는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등 환경적 요소를 개선해줄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하는 한편,

2)금번 실시되는 광진구 기구 조직개편 및 조례개정 후 감사담당관 내 청렴업무 추진팀을 조사팀에서 감사팀으로의 조정 검토와,

3) 신∙구세대 이질감 극복을 위해 입사 10년차 미만(3, 4세대)의 젊은 직원들을 대상(400여명)으로 지난 7월 11일부터 총 9회에 걸쳐 “청렴 토크콘서트” 개최를 통해 직장 내에서 스스로의 문제점 도출 및 2~30년차 중간관리자에게 바라는 점(개선점) 등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자유토론을 실시하고,

4)입사 2~30년차(1, 2세대) 중간관리자 이상 직원에 대해서는 국별로 총 7회에 걸쳐 “토크콘서트”를 실시하여 관리자 스스로의 문제점 발굴 및 3,4 세대에게 바라는 내용들을 도출하여, 각 세대 간 공유함으로써 이질감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추가 시책사업으로 감사담당관 핫라인 신고제인 “유비, 제갈량, 신포청천제” 청탁금지법 관련 전 직원 특강(2회) 실시,

5)광진구 공무원 행동강령(부당한 업무지시의 구체적 유형 제시) 개정 등을 통해 직장 내 공정한 경쟁을 통한 성과 중심의 조직관리를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한편,본지는 이미 지난 구청장 시절에 이미 광진구청 중하위직 공직자들의 인사에 대한 잠재적 불만이 내재적으로 팽배한 상태임을 인지한 바,

최근 광진구의회 로비에서 광진구청 신임 노조위원장에게 “광진구 전체 공무원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광진구청 노조위원장이 예전에는 소극적이었던 것 같았다.

이제 새로운 김선갑 구청장체제가 들어섰고,노조위원장도 체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노조에서도 광진구청 인사에 관한 공평성원칙,객관성원칙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사표명을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하자,

광진구청 공무원 노조위원장은 “그렇잖아도 오는 10월 대규모 인사를 앞두고 청장님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자 합니다”하여 광진구청 인사에 대해 전체 직원들의 잠재적 갈등이 적지않음을 시사했다.

‘인사권‘은 거의 모든 기관에서 기관장의 고유권한이다. 그러나 그 공평성,객관성 등 기준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래서 ‘인사는 잘하면 만사(萬事)이지만,잘못하면 망사(亡事)“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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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이떻게 이뤄지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2017년도 평가결과는 지난 12월 6일 573개 공공기관에 대한 측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측정 대상기관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에 대해서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 소속 직원(내부청렴도), 전문가(정책고객평가)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2017년도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민은 전체 23만 5,600명으로, 측정 대상기관의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15만 2,000명, 소속 직원 6만 3,200명,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 업무관계자, 지역민‧학부모 등 2만 400명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금년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조사(전화, 스마트폰, 이메일)를 진행했다.

□ (전반적인 청렴수준) 올해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94점으로, 전년도 7.85점 대비 0.09점 상승했다.

외부청렴도(8.13점) 및 정책고객평가(7.29점)는 전년보다 상승하였는데, 그 원인은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금품‧향응‧편의제공 부패경험률과 제공규모가 크게 감소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청렴도(7.66점)가 하락하였는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과거에는 관행으로 여겨졌던 행위도 부패로 판단하는 등 직원들의 부패인식수준이 향상되고, 부패 민감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8.29점)가 가장 높았고, 기초자치단체(7.72점), 중앙행정기관(7.70점), 시･도 교육청(7.66점), 광역자치단체(7.65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각 유형별로 청렴도 최하위 기관은 국세청, 방위사업청, 경상북도, 경북 경주시, 경북 울진군, 부산 해운대구, 광주광역시교육청, 강원랜드, 금융감독원,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대한체육회, 한국화학연구원, 서울주택도시공사였다.

전년에 비해 전남 신안군이 58계단, 서울 은평구 56계단, 강원도 원주시 53계단, 한국공항공사 28계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22계단 청렴도 순위가 상승하였다.


■외부청렴도 평가와 외부청렴도평가의 평가기준


□ (외부청렴도) 공공기관과 업무처리경험이 있는 민원인이 평가한 외부청렴도는 8.13점으로 전년 8.04점 대비 0.09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1년간 공공기관에 대해 금품‧향응‧편의를 직접 제공한 민원인은 1.0%로 전년(1.8%)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향응과 금품 제공 경험률이 전년 대비 각각 57%, 34% 감소하였는데, 이는 작년 9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직자에게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하던 부패 관행이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0.05점),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0.06점),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0.07점), 부당한 영향력 행사(+0.05점) 등의 부패 관련 인식도 모두 개선되었다.

금년도 573개 기관의 외부청렴도 측정대상 업무는 2,295개로 계약관리, 보조금지원 업무는 타 업무 대비 청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앙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에서는 각각 지도단속과 조사 업무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공사관리‧감독과 인허가업무가 부패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내부청렴도) 소속 직원들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7.66점으로 전년 7.82점 대비 0.16점이 하락하였다. 세부적으로 조직문화 및 부패방지제도 등 청렴문화지수, 인사‧예산집행, 부당한 업무지시를 포괄하는 업무청렴지수가 모두 악화되었다.(각각 0.13점, 0.19점 하락)

소속 직원들이 평가한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률(0.4%)은 전년과 동일하고, 예산의 위법‧부당한 집행 경험률(8.5%),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8.7%)은 전년 대비 증가(각각 0.8%p, 1.2%p)했는데, 이는 직원들의 의식 향상에 비해 기관의 청렴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특히, 인사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률(0.7%),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경험률(9.7%) 모두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높았고,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은 시･도 교육청(10.2%)이 가장 높았다.

□ (부패사건 감점) 기관별 청렴도 측정은 설문조사와 함께 검･경찰 등 외부적발로 처벌된 부패사건을 감점‧처리하여 측정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있다.

금년도 기관별 청렴도에 반영된 부패사건은 총 202개 기관의 488건으로, 행정기관은 148개 기관의 406건, 공직유관단체는 54개 기관의 82건이 반영되었다. 감점대상기관은 전년 187개 기관의 482건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나, 총 부패금액은 78억 8천만원으로 전년 84억원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행정기관의 부패행위자 직위는 하위직(187건, 46.1%)이 중간직(170건, 41.9%)보다 다소 높았고, 특히 시･도 교육청(57.9%)은 교장 및 과장급 이상인 관리직에서 높게 나타났다.

부패사건으로 감점 수준이 높은 기관은 국세청(0.70점), 한국토지주택공사(0.68점), 금융감독원(0.65점), 한국가스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0.61점) 순으로 나타났다. 부패 사건의 합산 금액이 가장 큰 기관은 전남 보성군(6억 7천만원), 경남 함안군(4억 9천만원), 국세청(4억 1천만원), 한국남부발전(3억 9,800만원), 경북 경주시(3억 6천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 발생 기관 등 부패취약기관을 내년도 청렴도 측정 대상 기관에 우선적으로 추가하고, 올해 청렴도 하위 기관은 부패방지 시책평가 및 청렴 컨설팅을 통해 청렴도 향상 노력을 적극 촉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각급기관의 청렴도 측정결과를 기관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개 토록하여 국민들이 손쉽게 기관의 청렴수준을 열람하게하고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에 경각심을 주는 등 청렴도 측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한층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상 국민권익위원회 공식발표 자료근거-출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모 감사관 직원 고언 “청렴도는 전체 공무원의 분위기도 중요합니다“

구청장,간부들의 리더쉽도 영향커 ---

한편,이날 광진구청 감사담당관 후속취재과정에서 한 직원은 “청렴도문제는 전체공무원들의 분위기도 중요합니다“했다.

권위주의적인 상명하복의 복지부동근무상태에서는 좋은 평가가 나올수 없다로 들렸다.

특히 구청장의 리더쉽이 중요하다. 전체 공무원들이 엄중한 신상필벌의 원칙인식속에 ‘전체분위기가 신바람나는 공직생활환경,구석구석 소외됨이 없는 공평인사 등 사기진작풍토조성‘이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요즘 일부 구청 공무원들(동사무소 포함)의 대민친절에 대해 불만도 적지않다. 특히 민원인들에 대해 ‘뻣뻣한 말투,핑퐁안내‘가 불만이다.

전은혜의원도 지적했지만 민원인들이 처음 방문한 부서에서 “우리 소관이 아니다.어느 부서로 가라“해서 그 부서로 가면 역시 “우리 소관이 아니다. 어느 부서로 가라“하는 등 소위 ‘핑퐁안내‘로 민원인들이 구청에 대한 불신이 높다고 했다.

민원접수 ‘처음 부서‘에서 ‘정확한 안내‘, ‘친절한 안내‘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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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상 신분상 불이익조치인 처분지시 미온적이다“에 대한 답변

◀신상필벌이 분명했던 신라인들이 세운 대금국 창건자 아골타만평

박성연 의원:“감사결과 적발은 많은데 처분은 ‘직원들교육 철저바람! 향후 적극적 개선조치바람! 등‘ 미온적이다. 재정상․신분상 처분지시가 미흡하다“

이용환 감사담당관: 광진구의 경우 당해년도 감사의 경우 전년도 12월에 종합감사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공개 및 수검기관(부서)에 발표하며 종합 감사의 경우 감사주기를 3년으로, 그밖에 특정업무나 취약분야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기 또는 수시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며,

내부 감사의 목적을 “조직의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선방향에 주안을 두고 실시”하며, 감사의 역량도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히며, 최근 실시된 감사결과 중대고의, 과실 및 소극적 행정 등에 대해서는 신분상조치와 부서장에 대한 행정조치를 병행처분하고 있으며,

업무 미숙지 및 경미한 과실 등에 대해서도 주의 및 시정조치토록 하고 있다고 보고하며, 향후, 2019년도 감사종합계획 수립 시 정기적인 종합감사 외에 개선되지 않은 업무처리 사항과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례를 모니터링 하여 특정감사 대상에 편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구청장과의 대화의 날 ,‘보여주기식 행정‘은 “행정낭비다“에 대한 답변

전은혜 의원:“구청장과의 대화의 날은 “보여주기식”행정낭비다“

이용환 감사담당관: 민선5기(2010년)부터 매월 2·4주 화요일 구청장이 주민과 직접 만나 생활불편사항 및 구정에 대한 제안 또는 건의사항을 청취, 함께 고민하고 해결을 모색함으로써 구민의 생생한 목소리가 구정에 반영되는 소통의 장(場)으로 마련코자 “ 구청장과 대화의 날”을 운영하였으나,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이를 악용한 고질 · 억지성 및 집단민원 사항이 많고 또한, 적법하고 적정한 절차에 따라 행해지고 있는 행정행위에 반하는 집단이기주의 행태의 사안으로 변질되어 왔습니다.

이에 민선7기에는 구청장실을 항상 개방하여 언제든 구민과 만남을 가져 구민이 참여하는 구정을 실현하겠다는 구청장의 의지가 뚜렷하여 민선7기에 걸 맞는 방안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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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서 중간 메니져들의 대민행정지도력 특히 구청장의 전체적인 리더쉽이 관건‘

한편 본지의 종합심층취재결과는 ‘각 부서 중간 메니져들의 대민행정지도력 특히 최고 행정책임자인 구청장의 전체적인 조직리더쉽이 관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광진구의 경우 대형 집단민원의 장기간 미온적 대처 등(구청장은 거의 대부분 주민들과 직접대화 회피- 본지 단독와이드 심층취재보도 다수)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 악영향이 적지않다고 판단된다.(해당 구민들의 상위기간에 각종 탄원서 제출,집단방문 등 악성평가원인 제공.이에 대해 광진구청은 ‘법령상 해결불가 민원‘이라며 장기화 대책미흡.

또한 소수 특정인들의 ‘반복적인 소나기식 민원접수 및 형사고발 빈발‘도 본지가 형사고소까지 당하면서(무혐의 판정) 거의 유일하게 심층취재보도했다.(본지 보도계기로 중앙언론 특집보도)

위 두 사안은 일개 유관 부서장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구청장과 구의회,광진구 서울시의원,지역 국회의원,유관 중앙부처 등과의 ‘입법미비대처‘문제다.

구청장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광진구청 절대다수 공무원들과 중간매니져들의 열성적인 복무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가방법과 기준에서는 ‘악성평가자료‘가 될 수 밖에 없다.

이번 구의회 행감에서 의원들의 소신있는 지적사안에 대해 전임자 시절의 평가치이지만 대부분 구조적인 문제의 누적인 만큼 강력한 쇄신차원에서 특히 신임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겸허한 수용의지와 깊은 사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어느 공무원의 지적처럼 ‘광진구청 전체 공무원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쇄신되지 않으면 안된다. 모든 책임은 구청장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