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강화 위한 광진 범시민운동본부 출범
광진구청노조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노동단체 대거 참여

등록일: 2015-02-11 , 작성자: 광진의소리

▲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광진지역 범시민운동본부가 10일 정오 점심시간 광진구청 정문 노상에서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이 ‘투쟁구호‘를 외치고 있다/광진의 소리


<광진의 소리= 유윤석 기자>

- 공무원연금 개악 말고 국민연금 개선하라!
- 서민증세 철회하고 공적연금 보장하라!
- 국민노후 외면하는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 일방적인 연금개악 새누리당 규탄한다!
- 서민증세 철회하고 부자증세 실시하라!

칼칼한 눈발이 휘날리는 가운데 광진구청 정문안쪽 빈터에서 울리는 구호다.

광진구 지역 공무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노동단체가 대거 참여하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광진지역 범시민운동본부‘(아래 운동본부)가 출범했다.

◆광진구 25개 공무원단체,시민사회단체,노동단체 등 대거 참여

25개 단체가 참여한 이 운동본부는 10일 정오 광진구청 정문 노상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일방적으로 개악하려 하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29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100일간의 기한을 정해 놓고 국회 내에 연금특위와 대국민타협기구를 구성하고 개악법안을 개정하겠다고 야합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사실상 공적연금을 파괴하는 첫 번째 공격대상으로 공무원연금을 겨냥하고 있어 이에 공무원 당사자 뿐 아니라 범국민적 차원에서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는데 동의하여 각 지역별로 범시민 운동본부를 구성하여 활동하게 된다“했다.

운동본부는 “ 이에 따라 서울시 서울지역 본부가 출범하였고, 각 자치구별 범시민운동본부가 출범 하고 있으며, 광진지역 범시민운동본부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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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는 광진지역 범시민운동본부 출범선언 대표자 발언에 이어 서울지역 공동대표 겸 공무원노조 서울수석부본부장 홍종철,광진지역 공동대표 겸 광진시민연대대표 이중원, 송파지역 범시민운동본부 공동대표 겸 송파구지부장 서원선의 격려발언이 있었다.

또한 참가단체 공동대표 전교조 공립 중등 동부지회장 김성보, 공무원노조 광진구지부장 김준기의 발언에 이어 전국우편지부 동서울 우편집중국지회장 이효화,노동자연대 서울동부지구 김은영의 기자회견문 낭독순으로 진행했다.

※ 이날 출범식에 함께한 연대단체는 아래와 같다.

❑참가단체 : 광진주민연대, 광진시민연대, 광진녹색동행, 광진참여하는사람들,광진참여네트워크, 새날을 여는 지역사회 교육센터,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 동서울 집중국지회, 전국학교 비정규직노조 광진지회, 정의당 광진구위원회, 노동당 광진당원협의회 준비모임, 노동자연대 서울동부지구,함께가는 광진장애인부모회,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뇌병변 장애인 인권협의회 서울협회, 전교조 초등 서울동부지회, 전교조 사립 서울동부지회 전교조 공립 서울동부지회, 공무원노조 광진구지부, 서울지역 범시민운동본부,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동부지구협의회, 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공무원노조 서울지역 22개 지부, 전교조 서울지부

◆기자회견문 전문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광진지역 범시민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문

지난 1월 13일 전문통계언론사 “데이터뉴스” 보도에 따르면 남자는 47%, 여자는 17%만이 공적연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중에서 남자는 월평균 55만 원, 여자는 34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지난해 8월 국민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령 가입자의 월 평균 수령액은 32만 원으로 이는 2015년도 1인 최저생계비인 62만 7천 원의 절반 정도인 것으로 발표했다.

또한 다른 나라의 사정을 보면 영국은 남자 206만 원 여자 118만 원, 독일은 남자 248만 원 여자 140만 원, 프랑스 남자 270만 원 여자 166만 원, 이탈리아는 남자 215만 원, 여자 149만 원을 받는다. 특히 룩셈부르크는 남자 516만 원 여자 276만 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도하였다.

이런 현실에서 지난해 OECD 통계 ‘삶의 질’ 분야 자료를 보면 자살률 10년 연속 1위, 자살 증가율도 세계 2위, 노인 빈곤율 1위(45.6%) 그리고 사회복지 지출은 꼴찌로 기록되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기까지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의 노후와 사회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있어 부자증세를 반대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서민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되는 간접세 비율이 52%로 매우 높은 상태이며 상대적으로 법인세의 실제 세율은 16.8%로 선진국의 24%대에 비해 아주 낮은 편이다. 한마디로 돈 없는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재벌과 부자들을 돕는 형편이다. 돈이 없어 국민의 노후와 복지를 향상시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 감세를 위해 필요한 복지를 축소 삭감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보여준 올해 국정방향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는 관점과 향후 국정기조는 국민의 뜻과는 완전히 역행하고 있어 분노를 감출 수 없다.

박근혜는 비정규직 문제와 정리해고 문제가 심각한 상황을 넘어 국가의 위기상황으로까지 확산되어지는 심각한 문제라는데 인식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정규직의 권리를 깎아 내리고 비정규직의 사용기한을 4년으로 늘려 비정규직을 1년짜리부터 4년짜리까지 등급화하고 4년까지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4년 후 편리하게 내쫓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도 성과평가를 통해 줄 세우고 저조한 경우에는 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동유연화 정책을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물론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등에 대해서도 개악하겠다고 슬며시 꺼내 놓았다가 군인여론을 눈치 보면서 일단 공무원연금부터 손보겠다고 하지만 차후 사학연금은 자동으로 개악되고 군인연금을 적당히 손본 다음에는 재정악화를 들먹이며 국민연금 낮추기로 여론몰이를 할 것이다.

결국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정부 여당의 노림수는 결국 재벌보험사와 사적연금 시장으로 공적연금을 넘겨주겠다는 것임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연금문제는 전 국민의 삶의 질 차원에서 전 국민적 합의와 동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공적연금을 지키는 것은 우선 공무원연금 개악을 저지시키는 것이 현 시기 당면과제임을 확인하면서 제시민사회단체 등 범시민적 차원에서 공동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따라서 지난해 11월 서울지역 범시민운동본부의 출범에 이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송파지역, 성북지역 출범이후 광진지역 범시민운동본부가 오늘 출범하여 모든 지역에서 범시민운동본부가 발족되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대응을 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광진지역 범시민운동본부를 출범한다.


2015년 2월 10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광진지역 범시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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