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고발> 국립서울병원 더 이상 농락하지말라! 복지부 국회의원 광진구청 뭐하나!
광진의 소리 전신 6년전 <우리동네뉴스 다시보기>...주민들과 약속대로 해줘라!

등록일: 2014-12-23 , 작성자: 광진의소리

=2013년 04월 06일자 광진의 소리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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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립서울병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중곡지역발전과 함께 인류정신건강연구교류의 세계적인 메카로 우뚝 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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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중곡동 소재 ‘국립서울병원‘이 마침내 그 ‘운명‘을 다할 듯 하다. 국립서울병원의 본래의 기능을 사실상 폐기하고 ‘국립정신건강연구원‘으로 기능을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체의 신설‘로 바뀌기 때문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립서울병원 현대화 계획에 따라 4만6,200㎡ 부지에 국립정신건강연구원, 의료행정타운, 의료바이오비즈니스센터 등 총 3개 동으로 구성된 복합단지를 신설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광진구청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자 치료를 주로 하던 국립서울병원은 연구 위주의 국립정신건강연구원과 임상실험 및 외래진료가 가능한 부속병원으로 확대된다.

1단계 공사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착공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국립서울병원의 해체작업에 돌입한다.

1962년 설립된 이후 수도권의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국립정신병원의 기능을 묵묵히 수행하였다.

그러나 날로 급속하게 변화해가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혐오시설로서의 국립정신병원‘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졌고, 국립정신병원 특히 가난한 서민층 정신질환자들의 수용 및 치료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그 역기능으로 ‘재산권의 제한‘과 상대적으로 지역발전의 중대한 걸림돌로 여겨지면서 ‘다른지역으로 이전해달라‘는 요구를 분출하기 시작했다.

마침 이에 편승한 국회의원,구청장,시의원,구의원 후보 등 온갖 정치인들은 선거때만 되면 ‘중곡동 정신병원을 광진구 밖으로 이전하겠다! 나를 찍어달라!‘며 주민들의 욕구불만에 휴발류를 뿌려대며 십 수년간 ‘헛 공약‘을 남발하여 주민들의 갈등과 불신만 조장했다.

당선된 정치인들은 처음엔 의욕적으로 이전을 추진하다가 결국은 중도에 나자빠지면서 여러가지 ‘불가능한 이유‘를 들이대며 사라져갔다.

선거를 치를때마다 중곡동 주민들은 “이번엔 내가 틀림없이, 반드시 이전해주겠으니 나를 꼭 찍어달라!“해서 매번 속는 줄 알면서도 그래도 “혹시?“하며 선거공약을 내걸고 열을 내뿜는 정치인들을 뽑아주었다.

그래도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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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주민들은 또 다시 선거때가 되어 누가 뭐라고 큰 소리를 쳐도 시큰둥한 반응을 하기 일쑤였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한 돌격대 정치인‘이 ‘해결사‘를 자임하고 혜성같이 중곡동에 나타났다.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맹렬히 ‘광진구 밖 이전‘을 밀어부쳤다. 주민들도 열열히 지지와 성원을 보냈다. 권택기 전 국회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비록 초선이지만 MB정부의 ‘실세‘라는 풍설이 ‘위력‘으로 검증되기 시작했다. 장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관련 공기업 등 국책기관들이 권택기 의원의 손발을 맞추어 주는 대목들이 여러 사안에서 확인되었다.

거기에 ‘젊은 패기‘가 함께 했으니 추진력은 가히 상상을 불허했다.

그러나 1년도 안되어 좌초하고 말았다.
그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엄청난 좋은 조건의 인센티브(지역개발약속 등)를 내걸었지만 국립서울병원의 태산같은 짐보따리와 병원환자들,그리고 의사와 간호사,일반업무종사원 등 대 식구를 데리고 ‘우리 고장으로 오라‘는데가 단 한군데도 나타나지 않았다.

간혹 일부 지자체의 장이 ‘낙후된 지역개발 인센티브‘에 마음이 끌려 추진을 하려했으나 ‘해당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에서 들고 일어나 반대를 했다.

“그렇게 좋은 걸 왜 우리한테 넘기려고 하느냐? 결국은 ‘혐오시설‘이 아니냐?“면서 결사반대를 외쳐 무산되곤 했다.

이무렵 중곡동 주민들과 이전추진세력들은 두 갈래로 갈라졌다.

1)죽어도 광진구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세력과 2)오라는데가 없지 않느냐? 부득이 현 위치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자는 세력으로 쫘악 갈라져 한동안 내부갈등의 후유증도 깊었다.

주민갈등이 증폭되자 급기야는 ‘주민갈등조정위원회‘까지 ‘한시적 기구‘로서 국무총리 산하기구로 발족했다.

누구보다도 권택기 의원이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졌다. 국회의원으로서 ‘공약‘을 걸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권 의원은 ‘무서운 결단‘을 내렸다.

‘위화도 회군‘을 결정한 것이다.

‘광진구 밖 이전 불가‘를 선언하고 광진구 안에서 ‘해법‘을 찾자는 쪽으로 방향을 일대 선회했다. 당연히 일부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저항에 부딪쳤다.

긴고랑쪽에 대토를 발상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주민으로부터 ‘귀싸대기‘를 얻어맞는 불상사까지 일어나는 등 극렬한 저항에 부딪쳤다. 이루 말할수 없는 수모를 당했지만 그렇다고 국회의원 신분에 폭행주민을 고소할 수도 없었다.

Ⅲ

결국 권택기 의원은 보건복지부,서울병원,광진구청,서울시,갈등조정위원들과 머리를 싸매고 중곡동 주민과 함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대안으로 ‘종합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계기로 그동안 재산권행사에 크게 제약을 받아왔던 중곡동 일대의 규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력한다는데 뜻을 모으면서 큰 물꼬를 잡았다.

이후 갈등조정위원회가 내놓은 ‘종합의료복합단지‘의 단계적 추진계획안을 추진위원회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입안하여 2015년까지 1차공사를 끝내고 2018년까지 최종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주민설명회에 보고했다.

일부 주민들은 “우리는 병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무엇보다도 병원때문에 수십년간 제약을 받아 피해를 감수해온 재산권행사가 화급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제 보건복지부와 국립서울병원,서울시,광진구는 이왕 현 위치에서 궁여지책의 대안으로 내놓은 ‘종합의료복합단지’공사가 불상사없이 완벽하게 시공되고,

앞으로 국립정신건강연구원의 휼륭한 기능과 함께 바이오비지니스센터, 각급 의료기관들의 유치 등을 규모있게 추진하여 중곡동 주민들과 함께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광진구의 랜드마크가 되고 ‘정신건강의료기술연구교류의 세계적인 메카’로 우뚝 서길 기대한다.

정신건강연구원의 경우, 일반 환자들을 직접치료 등은 하지 않지만 하규섭 원장이 이미 밝혔듯이 국립정신건강연구원으로서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내고 그 프로그램이 국내병원은 물론 전 세계에도 공급될 수 있는 우수한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길 기대한다.

특히, 급증하는 현대인의 정신분열병, 조울병 및 우울증, 강박증, 공황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성격 장애, 치매, 수면 장애, 알코올 및 약물 중독, 스트레스 장애, 정신신체 장애 등 다양한 정신질환은 물론,

소아정신건강면에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 전반적 발달 장애(자폐증), 틱(tic)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품행 장애, 행위 중독(게임 중독) 등의 질환,

아동청소년기의 정신분열병, 조울병 및 우울증, 불안장애 등에서도 새로운 우수한 치료프로그램들이 연구개발되어 국민정신건강 개선증진에 크게 이바지하길 바란다.

‘국립정신건강연구원‘의 명칭과 기능이 혐오시설로서 ‘유죄‘가 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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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주민 약속 국립서울병원MOU 휴지조각 불보듯 ...

김기선 구의원 첫 문제제기 공론화 ◆김기선 의원,“국립서울병원 관련 MOU 일부 왜 이행않나!“

중곡 연계역,바이오센터문제 -------------

<광진의 소리 = 유윤석> 광진구의회가 7대를 계기로 일대 질적인 전환기를 맞는 듯하다. 12월 2일(화) 오전 11시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4명의 초선의원들의 구정질의>가 여의도 국회의 대정부질의를 방불케 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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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김기선 의원의 <국립 서울병원문제>,이상욱 의원의 <광진문화재단 설립문제>의 폭발적인 문제제기는 파장이 일회성에 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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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12월 3일치 기사 일부다.

김기선 구의원은 국립서울병원이 애초에 주민들 앞에서 체결한 <MOU대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하고 광진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본지는 즉시 다음날 중곡동 소재 <국립서울병원>의 고위 인사를 만나 경위를 학인했다. 그 고위 인사는 일단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12월 22일 추진위원회 대책회의때 모든 자료가 공개될 것“이라하고 본지에게 그날까지 양해를 구했다.

본지는 국립서울병원의 입장을 양해하고 오늘(12월 22일 오후 4시) ‘추진위원회 대책회의’를취재하기에 이르렀다.

결론은 ‘보건복지부,광진구 국회의원,광진구청장의 축소지향의 대주민 속임수연극기도음모’가 장막안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꿩대신 닭”이었고,“호랑이를 그리려고 했는데 고양이를 그리게 생겼다”는 구구한 변명이었다.

현 보건복지부 장관,현 광진구 이 지역 국회의원,현 광진구청장이 강력한 추진력이 문제가 되어보였다.

특히 전임자들로부터 업무를 승계한 현 국회의원,현 광진구청장의 소극성이 문제가 될 전망이다.

<<김기선 의원 구정질의 전문>>

■세 번째, 서울병원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선배 의원들께서 여러 번의 구정질의를 통해 선례를 남겼기에 저는 중곡동 주민들이 느끼는 배신감과 분노 담긴 쟁점사항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2010.2월에 보건복지부. 광진구청. 지역 국회의원 간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MOU체결을 하고,2011.6월에 위탁개발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와 개발에 대한 MOU체결을 했었지요. 하지만 MOU체결 이후 이행되지 않는 다음 건에 대해 구청장님은 어디까지 알고 계시며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신지 명확한 답을 주시길 바랍니다.

1) MOU 및 지구단위계획에는 중곡역 출구 신설, 즉 병원 정문 쪽에 지하철 출입구 연계토록 되어 있으나 여타 기본계획에는 미반영 되어 있고 지하철공사와 협의하였으나, 구조상 연계곤란하다고 합니다

2)바이오 비즈니스센터는 입주 희망 기관이 없어 기본계획 자체에 미반영 되어 있답니다

중곡역 출구가 신설되어 상가가 들어서게 되고 바이오 비즈니스센터가 대거 입주하게 되면 늘어난 유동인구로 인해 상권은 물론 중곡지역 발전이 눈앞이라고 하면서 달콤한 MOU를 체결하게 해 놓고 이제 와서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경우입니까?

서울병원 문제로 중곡동 주민이 겪어야 했던 아픔과 좌절에 대해 구청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구청장님 ! 이제 더 이상 중곡동 주민들은 울 여력도 없습니다.
왜!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또 어떤 대안이 있는지 구청장님께서 속 시원한 답변을 주시길 바랍니다.

◆바이오 비지니스센터 어떻게 오그라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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