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論>이명박 정부, 지금이 남북대화 나설 때다.

등록일: 2011-01-17 , 작성자: 광진의소리

편집국장 유윤석

* 2005 개천절민족공동행사 대변인
*분단시대 끝자락 문인(시인/소설가)

◆북한 붕괴론 한계

이명박 정권은 “북한 붕괴론”에 존립근거를 두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남북평화공존틀속 한반도 평화통일 안착론(햇볕정책)”에 대한 강한 반작용의 대중적 산물이다.

그러나 양측 모두 “북한정책 모범답안”은 아닌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과 북의 당국자들은 “제3의 새로운 노선”을 합의해야할 시점이다. 현재 한반도 통일시계는 여명직전(黎明直前)의 깜깜한 새벽녘을 가르키고 있다. 통일새벽이 바로 눈앞에 있지만 여명직전(黎明直前)이기 때문에 칠흑같은 마지막 어둠이 대지를 짓누르고 있을 뿐이다. 다음 정권 후반기(2015년 무렵)면 “남과 북의 결정적인 통일프로그램의 완성판”이 온 세계의 찬사와 부러움을 살 것이다. 평양내부의 권력구도조건이 그렇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 남북대화에 나설때다. 전 세계를 향해 북한당국이 ‘알몸’(조건없는 대화 제의)을 다 보여주며 “당국자간 대화”를 “절절히 요구”하고 나섰다. 북한 내부체제의 어떠한 절박성(국면전환용 등) 등이 전제되었다 하더라도 이명박 정부는 이번 북한당국(연합성명 형태)의 대화요구에 응하라는 것이다.

“만나보지도 않고 ‘진정성‘을 운운하며 여러 가지 조건부를 앞세우는 것 자체가 진정성 있는 태도라고 말할 수 없다.“

1월 8일치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내용이다.

갑작스런 북한당국의 전술적 변화에 우리 당국자들이 의구심을 풀지 않고 팔짱을 끼고 있자 북한 당국은 “만나봐야 진성성인지 속임수인자 알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로 보인다.

‘김정은 체제‘의 안정적 연착륙 구축에 모든 “국운(國運)의 무게중심”을 싣고 있는 평양당국의 보이지 않는 전술적 ‘트맄’을 경계하자는 서울당국의 신중한 입장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천안함 폭침사건,연평도 영토 포격사태 등 엄청난 대남도발을 서슴치 않다가 왜 갑자기 “대화공세”,“평화공세”냐는 의구심이다. “상투적인 통전전술의 일환일 뿐”이라는 것이 우리 당국자들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북한 당국은 조평통 등을 통해　“만나보지도 않고 ‘진정성‘을 운운하며 여러 가지 조건부를 앞세우는 것 자체가 진정성 있는 태도라고 말할 수 없다. 북과 남이 마주앉아 속을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면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가시고 북남관계를 원만히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며 이번 대화제의는 ‘진정성‘을 의심하지 말라는 강렬한 담화내용이다.

◆북한당국 무조건 만남제의

서해안 등 남녁 하늘에 자꾸 시꺼먼 먹구름이 몰려오면 소낙비가 쏟아지게 마련이다. 천안함 사건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전을 전후해서 남북사이에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고, 다시 서해바다에 쌍방의 불뿜는 포격전으로 서해바다 하늘에 다시 전운의 먹구름이 잔뜩 몰려올 기세였다.

한반도 중심의 동북아 역학구도상 남과 북의 전면전 양상에 동의하는 분석가들은 거의 없다. 6.25한국전쟁 당시와는 “전쟁발발 요건“이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불쑥 불쑥 ”전쟁도 불사“를 외쳐 국민들 심리를 압박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당국이 갑자기 서해바다에 조성한 먹구름을 걷우고 연일 ‘평화공세’다. 이명박 정부는 당연히 “팔짱끼고 불구경하는 대응자세”로 나왔다. “북한 붕괴론”위에 세워진 “이명박 정권의 당연한 대응자세”다.

오직하면 1월 8일, 북한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남당국사이의 회담을 무조건 조속히 개최할 것을 공식 제의한다”고 하고, “남조선에 현 정권이 들어선 이래 한번도 북남사이에 대화다운 대화를 해보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개탄할 일이다.

우리는 현 남조선당국이 임기 5년을 북남대화없이 헛되이 흘려보내는 것을 원치 않는다. 　현 남조선당국이 집권 5년을 공백으로 만든다면 그것은 우리 민족이 일일천추 고대하는 조국통일의 날을 그만큼 지체시켜 겨레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으로 될 것이다. ”고 주장하며 “대화단절의 책임을 이명박 정부로 전가”하며 “무조건 만남”까지도 제안하고 나섰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들이 연합성명으로 천명한 중대제안을 적극 실현하여 하루빨리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남북관계개선과 평화번영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하고

　　첫째, 북남당국사이의 회담을 무조건 조속히 개최할 것을 공식 제의한다.
둘째, 중단된 적십자회담과 금강산관광재개회담, 개성공업지구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재개한다.
셋째, 대화의 문을 열고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선의의 조치로서 페쇄된 판문점북남적십자통로를 다시 열며 개성공업지구의 북남경제협력협의사무소 동결을 해제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측 판문점적십자 연락대표들이 곧 자기 사업을 시작하게 될 것이며 개성공업지구 남북경제협력협의 사무소에도 우리측 관계자들을 파견하여 상주시킬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며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우리의 입장은 확고부동하다. 우리의 대화제안에는 아무런 조건부도 없으며 그 진의를 의심할 것도 없다.

남한당국은 쓸데없는 의구심을 깨끗이 버리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대화제의와 선의의 조치에 적극 화답해 나와야 할 것이다.

1월 8일치 북한 조평통 대변인 담화 육성이다.

◆북한경제 사망상태...남북 당국자간 강력한 신뢰회복 계기를!

북한경제는 북한경제는 사망직전의 중환자로서 이제 신음소리조차 희미하다. 2천 5백만 북녘 동포들의 엄동설한 보내기는 생지옥중의 생지옥이다.

남과 북의 당국자들 명분과 자존심 파워게임에 ‘북한 인민들’은 눈물겨운 생존의 몸부림이다. 남한 당국의 따뜻한 손길이 절실하다. 평양당국은 김정은 체제로의 순조로운 권력이양의 전제조건으로 연평도 포격 초강경 전쟁분위기 국면조성을 활용하고, 이제 남한의 엄청난 경제력이 필요해서“유화국면 전환”에 나섰다고 볼수 도 있다. 김정일의 강경일변도에 대한 견제로서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도 가정할 수 있다. 북한 당국 스스로“전쟁불사 강경드라이브 전술”도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반도 내일 운명을 “미,일,중,러 등 너무 주변국들에게 맡기지말고, 남한 당국과 북한 당국이 얼굴을 서로 맞대고” “스스로 역사의 주체로서 나서라”는 강렬한 시대적 요구다.

평양당국도 더 이상 전술적 카드가 없잖은가. 이번 “당국간 알몸대화 제의”는 더 이상 미국 대북한 유화정책 유인카드 또는 평양내부의 국면전환용 카드로 하지 말고, 남한 절대다수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남북 당사자간의 강력한 신뢰 회복”의 카드를 들고 나와라. 남과 북의 전체 구성원들은 열열히 지지하고 나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