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論>트럼프 샤드비용 미치광이전략 정말 미친 짓
‘한반도존립위기‘놓고 ‘안보장사‘...미국의 세계지도력 붕괴한다

등록일: 2017-04-29 , 작성자: 광진의소리

▲Trump‘s ‘Madman Theory‘ Isn‘t Strategic Unpredictability. It‘s Just Crazy ...등 미국주요 시사지 등 캡쳐/광진의소리

時論>트럼프 샤드비용 미치광이 전략 정말 미친 짓
-‘한반도존립위기‘놓고 ‘안보장사‘...트럼프 미치광이전략남용시 미국의 세계지도력 붕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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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유윤석 한반도평화정책연구소 소장/본지 편집국장


“이정도면 안보가 아닌 (안보)장사다“

28일 경제분야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심상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 “10여일 남짓 남은 대선을 두고 사드를 야밤에 기습으로 배치하고, 청구서 보내는 행동이 동맹국인가“라고 공격적질문하는 과정에서 심상정 후보의 ‘촌철살인‘ 발언이다.


문 후보가“사드 배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아전인수격답변을 하자 심 후보는 “이 정도면 사드가 안보가 아닌 (안보)장사다. 지금이야말로 단호하게 입장 표명해야 한다”라고 타격을 가했다.

◆북한핵보유국 기정사실화되나...트럼프샤드비용 한국부담발언 김정은에 쾌재

◀미국 FP 홈P캡쳐/광진의소리

한국대통령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트럼프의 샤드비용 한국부담 청구서 제출은 북한 김정은이 ‘배꼽을 쥐고 쾌재‘를 부를 짓이다.

김정은은 샤드비용을 한국에 부담시키겠다는 트럼프의 엄포를 놓고 ‘한-미갈등균열 조짐‘에 부채질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한미갈등균열에 남남갈등의 부채질도 더욱 여유로워졌다.

내외신 보도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두고 진행한 워싱턴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왜 우리가 사드배치 비용을 내야 하느냐?“라며 “정중히 말하건대 한국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앞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며 “그것(사드)은 10억 달러 시스템이다. 매우 경이롭다“고 밝힌 바 있다.

참으로 미치광이발언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3월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때 체결한 약정서에 사드 전개 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서명을 했는데도 이를 뒤집는 발언이다.

◆트럼프의 숨은 카드 ‘무역협정 재검토‘ 서명…FTA 재협상 현실로


트럼프는 샤드한국배치비용을 앞에서 한국부담으로 협박하고 이면에서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카드를 만지작거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100일째를 맞는 29일(현지시각) 한·미 FTA를 비롯해 교역국과 세계무역기구(WTO)와 맺은 모든 무역 협정을 전면 재검토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반도위기조장‘카드로 뒤에서는 ’미국의 장사속‘카드를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떨칠수 없다.

미국의 ‘한국안보수호 동맹결의’라는 대의명분은 북한 김정은이 볼 때 얼마나 가증스럽고 한편 고소하겠는가. 향후 미국의 비열한 행위에 대해 국제적인 비난을 얼마나 가중할 것인가.

보도에 의하면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한·미 FTA 재협상이 추진돼 관세율이 새롭게 조정될 경우 우리나라에 앞으로 5년간 최대 170억달러(약 19조4000억원)의 수출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결국 미국은 샤드비용 10억달러도 챙기고 한·미 FTA 재협상을 이끌어내 미국의 이익을 모두 거머쥐겠다는 양동작전을 펼치겠다는 것이 아닌가.

‘한-미 안보동맹‘은 ‘전략적 개념‘이 아닌,미국 국익에 철저하는 ‘전술적 개념임을 드러내고 있다. 적어도 미국 앞전의 정권에서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이렇게 까지 ‘비열‘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미치광이 짓 행동거지의 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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