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 의원,민주당 정보통신특위 ‘ 방위산업 토론회 ’ 열어
“AI 시대 군사 자산 개발 경쟁에 뒤처지면 안 돼 ” 역설

등록일: 2025-02-24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 ( 위원장 이정헌 , 이하 정보통신특위 ) 가 24 일 ( 월 ) 오후 2 시 국회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민주연구원과 공동으로 ‘ 미래산업경청간담회 - 방위산업 ’ 을 연다 . 국회와 산업계 , 학계 등 분야를 망라해 공공과 민간 분야 전문가들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다 .

미래산업경청간담회는 신기술을 이용해 대한민국 방위산업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방위산업 현장의 기업인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기획됐다 . 공동주최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위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 원장 이한주 ) 은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산업 성장을 위한 입법 및 정책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이정헌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이번 간담회에선 김경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무 , 김정훈 ( 주 ) 펀진 사장 등 산업계 인사들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위 부위원장인 이원태 전 )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 패널로 참여할 예정이다 .

이정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 대한민국 세계 4 대 방산 수출국 ’ 도약을 위한 AI 예산 투자와 제도 개선을 강조할 예정이다 .

글로벌 시장에서 강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K- 방산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이 위원장의 생각이다 . 특히 AI 를 접목한 군사 자산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만큼 AI 에 대한 투자와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

토론회에 앞서 이 위원장은 “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 인구 감소로 인한 국방력 감소는 도전의 시기다 ” 라며 “ 이제는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국내외 시장 개척 , 인재 양성 등 다양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 라고 밝혔다 .

이어 이 위원장은 “AI 기술을 활용한 군사 자산 개발 경쟁 시대에 뒤처지면 안 된다 .” 라며 “ 세계 4 대 방산 수출국 도약을 목표로 AI 예산 투자와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자 ” 라고 강조했다 .

#이정헌 위원장 개회사 전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장 이정헌입니다.

◀이정헌 위원장

오늘 민주연구원과 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미래의 빅테크 기업을 찾는다’ 시리즈 3차 방위산업 간담회에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참석해주신 귀빈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AI(인공지능), 5G, 블록체인, 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들이 산업의 판도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국방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에서 기술 혁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보기술,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등의 최신 기술을 활용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 이집트, 인도, 노르웨이, 루마니아 등 10개국이 K9 자주포 운영국이고, 올해 베트남 수출까지 임박하며 대한민국의 K9 자주포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은 52%에 이르렀습니다. 이 외에도 K-2 전차, FA-50, 천궁 등의 수출로 K-방산의 경쟁력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최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국방 시스템, 인공지능 기반의 전투 지원 시스템, 자율 무기 시스템은 방위산업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강한 국방력을 보유하기 위한 장기적인 안보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온 인구절벽 현상은 군의 인력과 전력 부족 문제를 초래해 방위산업과 국방력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인력을 대체하는 자산 준비와 기술 발전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하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 확대, 국내외 시장 개척, 인재 양성 등 다양한 대비책을 세워야 합니다.

세계는 AI 기술을 활용한 군사 자산을 개발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도 AI 기반의 드론, 전투기, 자율방어 시스템 등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AI 개발에서 뒤처지는 국가는 전략적 불리함에 직면하게 되고 방위 연구개발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해질 것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선진 국방을 만들기 위해 AI에 대한 예산 투자와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방위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산업계와 협력하여 외부 압박에 맞설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산업계와 국민 모두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K-방산의 가치를 한층 끌어올릴 정책과 지원을 마련해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