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대법원,이재명선거법위반 2심무죄판결 파기환송
민주, 대법 李 파기환송에 “선거개입“ “사법쿠데타“ 라며 경악!

등록일: 2025-05-01 , 작성자: 광진의소리

<특보=광진의소리 유윤석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5월 1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은 다수의견에 12인 중 10인이 동의했다.

▲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광진의소리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민주당측 인사들은 대법 李 파기환송에 “선거개입“ “사법쿠데타“ 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