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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승의 틈으로 보는 세상
등록일: 2011-06-11 22:19:04 , 등록자: 이종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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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값등록금과 고사성어
요즘 대한민국이 떠들썩하다. 반값등록금 때문이다.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요구가 연일 이어지고 참여 숫자가 늘어나면서 그 수위가 차츰 높아지자 이에 비례적으로 한나라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기 보다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는 듯 하다.
한나라당은 B학점 이상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다가 당내에서 조차도 별반응이 없자, 그러면 장학금을 뺀 실질 액수가 고지서에 찍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총부담금액은 똑같다.
즉 고지서에는 총금액을 고지하고 그중에서 장학금 만큼 빼고 나머지를 납부하는 것이나 처음부터 장학금을 뺀 고지서를 가지고 납부하는 것이나 결국 금액은 같다.
이것은 중국 송나라의 저공이 원숭이에게 제시했던 조삼모사와 같은 수법으로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는 느낌마져 들게 한다.
더욱이 반값등록금은 이명박대통령의 대통령선거공약이다 그리고 최근 한나라당내 선거에서 당선된 황우여원내대표측이 당정책쇄신차원에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한 사항이다.
학생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지금 한나라당은 B학점이상 장학금은 미확정이라며 꼬리를 내리고 있다.
반값등록금에 대한 한나라당의 정책대응을 보면서 중국의 고사성어 여러개가 떠오른다,
일명 조삼모사했다가 진퇴양난에 빠졌고 이는 자업자득인 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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