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갑 전 광진구청장 ‘시국칼럼‘ 기고!
“대한민국은 답을 찾을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등록일: 2025-01-15 , 작성자: 광진의소리

▲용산 대통령관저 전경(사진출처:나무위키)/광진의소리

#이 칼럼은 본지의 입장과 무관한 김선갑 전 구청장의 독자적인 견해임을 밝힙니다/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12.3 계엄사태이후 역대급 여야 대치정국,대통령체포영장집행관련 ‘불법영장‘VS 공무집행방해 등 극한대결시국에 즈음하여 서울시의회 의원과 광진구청장을 역임한 김선갑 직전 광진구청장이 본지에 ‘시국칼럼‘을 기고했습니다다.(옥고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야 등 국회의원 등 제도권의 직업적 정당정치인이 아닌,지방자치단체 및 광역지방의회의 주요 요직을 거친 지역 중견인사의 시각을 소개합니다.

단,본지의 본지의 입장과 무관한 김선갑 전 구청장의 독자적인 견해임을 밝힙니다.(편집자 주)』

◆“대한민국은 답을 찾을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전) 광진구청장 김선갑

새해를 앞두고 전해진 제주항공 참사 소식에 전국민이 비통함에 빠져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기울여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정확한 원인 규명과 구체적인 재발 방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원전 현장에서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들으며 귀를 의심했던 일이 벌써 2년 6개월 전인데, 아니나 다를까 위정자가 국민의 안전보다 권력과 재물을 우선하면서 벌어지는 비극이 끊이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조속히 탄핵 심판을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국제신인도를 회복하는 정도(正道)일 것이다. 윤 정권은 정치, 사회, 역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공정했지만, 현재 제일 시급한 건 먹고 사는 문제, ‘경제’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고, 계엄과 탄핵을 거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환율이 1,500원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며, 코스피는 저지선이었던 2,400선이 무너지고 있다.

가장 강력한 우방인 미국의 트럼프 당선인은 대놓고 대한민국을 패싱하고 있다. 아마도 뒷짐 진 손에 있는 봉투가 열려 있으니 채워 넣으라는 강력한 메시지일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제는 거기에 뭘 채워 넣고 싶어도 채워 넣을 여력을 잃어 가고 있다.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으며, 국가신인도 하락을 넘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탈출이 이어지고 있다. 이 혼란이 계속된다면 경제 파탄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 상황에서 선후(先後), 인과(因果)를 바꾸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탄핵이 국정과 경제 혼란을 불러오지 않고, 정상적인 국회의 예산심의가 국정을 마비시키지도 않았다.
대한민국은 부정선거를 하지도 않았고, 국가반란세력이 준동하도록 허락하지도 않았다.

12.3 내란 사태의 종결은 가상 세계에 갇혀 헌법 질서를 유린한 내란범들에게 권력을 빼앗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선결된 후에나 가능하다.

이것이 곧 국정의 안정이고 결국에는 경제의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지난 3년간 불통의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고, 기득권의 아집이 미래세대의 앞길을 막았다.

공정과 상식을 말하는 자들에게 공정과 상식이 없었고, 자유를 입에 달고 살던 자들은 도리어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고자 음모를 꾸몄고 실행했다.

이 질곡의 시간을 뒤로 하고 소중한 일상의 회복부터 미래세대의 희망이 펼쳐지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란을 주도한 세력을 처벌하고 역사에 그 사실을 새겨 다시는 국민이 준 권력으로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내란 세력들이 주도해 왔던 권위주의, 형식적 법치주의를 타파하고, 진정한 정의와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살려야 한다.

사회적 약자들이 먼저 배려받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사회, 청년의 주거 문제가 해결되고 미래세대에 떠넘긴 짐을 기성세대가 나눠지는 사회, 차별과 혐오에서 벗어나 포용과 타협의 사회를 만들어 평범한 국민이 희망을 품는 나라로 나가야 한다.

영과후진(盈科後進), 언제나 위기의 시대에는 위대한 국민이 낮은 웅덩이를 먼저 채워주었다.

우리 국민은 위기극복 DNA를 가진 민족이다.
우리는 국회 앞에 모인 형형색색의 불빛들이 어둠을 밀어내는 것을 보았다.
빛의 혁명으로 이제 새 시대가 시작되었고, 조금 뒤로 밀린 대한민국의 역사는 또다시 전진할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 혼란의 어둠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답을 찾을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