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論>구의원들 ‘외유성 해외시찰‘이유로 동 업무보고회 중단 유감!
38만 구민의 새 꿈 실은 광진구 거대한 항공모함 운항중단후 회항

등록일: 2013-01-23 , 작성자: 광진의소리

<時論> 극한 상황의 재정난에 시달리던 38만 광진구민의 새 꿈과 새 희망을 실은 ‘2013 광진구 항공모함‘이 모항인 ‘광진구청 본관‘을 출항하여 지역 15개동 항구를 향해 힘찬 출발을 하였다.

그런데 15개 항구를 순항하려던 거대한 ‘2013 광진구 항공모함‘이 4일차부터 여정 일주일을 중단하고 모 기지로 회항했다. 11명(김창현,김기수,조영옥 구의원은 불참)의 구 의원들이 ‘비교시찰 해외나들이‘관계로 4박 6일간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로 떠나기 때문이었다.

구의원들이 없으면 2013년도 새출발 각동 업무보고회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하루에 2개 항씩 정박하며 지역사정을 보고받고 200~300여 지역 인사들과 새로운 희망과 비젼을 공유하며 다음 항구로 떠나는 여정이다. 광진구는 모두 15개 동이다.

첫날 중곡1동,구의 1동에 들렸고, 둘쨋날은 중곡2동,자양 2동 항구에 머물렀다. 3일차 여정은 중곡3동,자양1동을 예정대로 순항을 했다.

그런데 전국 모든 지자체 등 지방정부의 가장 엄격하고 엄중한 새해 새출발 공식기관행사인 ‘연초 각 동 업무보고회‘가 일부 구의원들의 ‘해외나들이‘관계로 상당기간(광진구의 경우,일주일간 중단됨) 중단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지방정부 수장의 새해 각동 업무보고회는 각 동을 순회하여 지역사정을 살피고 새로운 방침을 공유하며 주민들과도 공감대를 조성한후 다시, 본청의 각 부서별 새해 업무보고회를 거쳐 새해 업무를 보고받고 새로운 방침을 공유하면서 본격적으로 새해 지방정부의 업무를 작동시키는 연례행사지만 대단히 상징적 의미가 있는 행사다.

중앙집권시절 대통령의 전국 지방연두순시와 그 성격을 같이한다. 대통령과 지방수장들간의 직접적인 소통의 장으로서 엄청난 행사였다.


광진구는 15개항을 순조롭게 여정을 진행해야 다음 각 부서 업무보고로 이어진다. 소위 ‘일의 흐름,일의 맥‘이 끊겨서는 전체의 긴장감과 흐름이 흐트러지고 맥이 풀리기 때문에 행정효과가 어그러진다.

물론, 구의원들의 해외비교시찰 나들이여행이 그만큼 광진구 현안과 관련,절박하고 불요불급한 여행의 성격을 띠었다면 열번 스므번 양해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절박한 사유라면 당연히 지방정부의 행사를 잠정 중단하고 ‘구의원들의 해외나들이 우선보장‘을 하는게 당연하기조차 하다.

그러나 본지기자가 열 사람 스므 사람 붙들고 물어보아도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나가는 정초 구의원들의 해외나들이에 대해 흔쾌히 동의를 하는 구민들은 없었다. 대뜸 욕설부터 나온다.

자방자치 실시이후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가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다.

광진구의 경우, 구의원들의 금년 정초 해외여행이 광진구를 위해 그렇게 불요불급 절박한 사안이었는가!

구의원들은 행안부의 적법한 국외여행지침에 따른 것이고,해외견학가서 배운 바를 광진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반영할 것이라고 항변한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일부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선진국 사례의 정책벤치마킹‘은 허울좋은 명분에 불과하고 내막적으로는 지방주민들의 땀내나는 혈세로 외화를 사용하며 ‘관광성 외유‘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본지는 광진구의회가 행안부의 지침 등에 의거, 법적으로 보장된 ‘비교시찰 국외여행‘이지만 날로 피폐해가는 광진구의 지방재정을 감안하여(본지 수차례 심층보도) 도덕적으로 한 번 정도는 여행을 자제해줄 것을 간곡히 요구한 바 있다.

지난 2011년 4월 2일치에서 본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거론하고 나섰다.

“...가뜩이나 광진구는 사실상 작년 하반기부터 재정이 바닥난 상태였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금년도 상반기는 아예 금고에 현금이 텅 비어있는 충격적인 사실이 보도(서울신문, 광진의 소리 등 보도/ 본지 외 다른 광진구 출입 지역신문 일체 함구)되고 있다.

38만 광진구민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운영(재정자립도 기준 43~4% 비중/나머지 역시 결국은 국민의 혈세)되는 ‘광진구 금고에 이상이 생겼다‘니 충격적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광진구를 출입하는 지역신문(인터넷신문 포함.광고비 제외 연간 1억 2천여만원 구민혈세 지원-2009년도 기준>들은 일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고 보도하고 있다.

이번 광진구의회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비교시찰 국외여행은 명분도 실리도 없다.

특히,사실상 광진구는 구 지방세로 공무원들의 인건비도 해결이 어려운 최악의 사태(본지 오프라인 2013년 신년호 특집심층보도)- 2013년 당초기준 광진구재정자립도 34.2%로 서울시 25개 자치구가운데 22위, 서울시 25개구 자치구 가운데 구민행복지수 18위 기록-에 이르렀다.

그런데 구사일생으로 김선갑 시의원의 수훈으로 거액의 자금이 구 사업비로 수혈되면서 침몰하여 수장되려던 ‘거대한 광진구 항공모함‘이 다시 부상하여 희망의 새로운 출범신호를 울렸다.

광진구 1,200여 공무원들이 각급 지역 직능사회단체들과 함께 용기를 내고 심기일전하며 땀과 지혜를 모아 ‘2013년도 15개동 업무보고회‘가 한창 진행중인 초반 4일차에 11명의 구의원들이 4박 6일간 일정을 잡아 해외로 떠남으로서 항공모함이 나머지 일정을 일제히 중단하고 모항으로 회항하는 등 전체 흐름을 흐트려버렸다.

38만 광진구민들에 대한 중대한 주권모독행위다.

구민의 심부름꾼으로 뽑아달라 해서 주권행사를 통해 뽑아준 구의원들이 가도 그만 안가도 그만인 ‘외유성 해외공무여행‘을 광진구 지방정부의 연초 중대한 기본행사를 중간에 토막내 행사를 일주일간이나 중단시키는 행위는 중대한 사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광진구는 왠 머슴들이 뻔질나게 해외나들인가? 머슴들이 주인의 입장을 무시하고 정초부터 바깥나들이다. 정신이상자가 아닌 한 누가 보아도 매번 화려한 관광코스다.주권모독행위다.

물론,구청에서는 일부 부서 업무보고회 등 다른 업무로 대체했다.

그러나 그것은 정도가 아닌 임시방편 땜질행정행위다. 지극히 비정상적이다.

양 기관이 일정을 놓고 충분히 협의를 하여 지방정부의 새해 첫 실무 공식행사가 중간에 중단되는 사태를 회피했어야 옳다. 김기동 구청장도 지방정부의 수장으로서 당당히 각을 세울때는 세워야 한다.

갈때 가더라도 “최소한 각 동 업무보고회중에 가는 것은 안된다!“고 소신을 밝혔어야 한다.

또한 광진구 구의회에 3선이 없는 유일한 4선으로서 최금손 구의회 의장이 ‘의장의 권위‘로서 아무리 ‘철없는‘(연합뉴스 보도 표현) 초선,재선 구의원들이 몰아댔다 해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 광진구 형편이 너무 어렵지 않느냐? 한번쯤은 해외여행을 생략하자!“며 강력히 자제를 시켜야 했다. 그런데 의장이 앞장서 룰랄라 따뜻한 남쪽나라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로 날아가버렸다.

지난 이창비 구의회 의장시에는 의장이 카리스마를 발휘했다. “광진구 재정사정도 어렵고 민심도 안좋으니 자제하자“하여 몇차레 해외여행을 금지한 바 있다.

심지어 이창비 의장은 당시 내구연한이 지난 의장용 전용의전차량을 교체해준다는 집행부의 요청과 당연한 사리임에도 불구하고, 몇년 더 탈수 있다며 새차 구입을 거부하여 높은 신뢰와 존경를 모은 바도 있다.

최근 국회의원도 법률로 보장된 해외연수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위원회에서 해외연수를 실시하자 언론과 시민들의 융단폭격을 받고 전체 국회가 자숙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광진구는 양대 대의기관이 중구난방이다. 지도자의 지도력에 높은 도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엄청난 재앙을 맞게된다. 그 으뜸은 구민의 혈세에 대한 무서운 인식이다.

구민의 혈세를 정성으로 가꾸고 관리하는게 선출직 공직 최고지도자의 제일의 덕목이다.


동네 구멍가게 주인들의 사금고(私金庫)처럼 공사를 구분못하고 구민의 혈세인 지자체의 금고를 마음대로 전용해서 쓰고 사고가 터지면 ‘대법원 판결시까지는 무죄다‘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악용하며 얼굴에 철판을 깔고 감옥에서 부하들의 결재를 받거나,

아니면 태생이 뻔뻔스런 놈들은 처음부터 불쌍한 부하들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워 그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으로 호기를 부리는 지방정부나 지방의회 수장들도 부지기수였다.

특히,선출직 공직자들은 가장 중요한 철학을 국민의 혈세,시민의 혈세, 주민의 혈세에 대한 뼈저린 인식에 두어야 한다.

“광진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김기동 구청장은 다른거 하지 말고 대기업유치에 나서고 세일즈 구청장이 되십시요!“ (구정질의 및 동 업무보고회에서 P모 구의원)

“구청 예산기획과장은 서울시청에 아는 인맥이 많다는데 뭐 합니까? 돈을 좀 끌어오세요!“(2012 행정감사에서 A모 구의원)

“우리 광진구의회는 불요불급한 예산외에는 꼼꼼히 따져서 구정을 감시하고 견제합니다“(구의원들의 모든 발언에서)

이러한 구의원들이 2년 반 사이에 벌써 4번째 해외나들이다.

구민의 혈세로 중국,미국,유럽 등 해외비교시찰 정책벤치마킹 성과를 광진구정에 반영한 실적은 단 1건도 없다.

광진구 시민단체들도 이제는 지친 모양이다. 예전에는 성명서 나오고,기자회견을 열고 구민들 서명운동도 전개했다.

그런데 요즘은 쇠귀에 경읽기인 구의원들이라서인지 지금은 아예 성명서 1장 없다. 1억원의 구민혈세 수혜를 누리는 광진구 출입지방신문,지역신문(인터넷 매체 포함)조차 거의 침묵이다.

나라에 관 찬양일변도의 관제 언론과 어용관변단체 외에 진정한 ‘민(民)의 편‘에 선 ‘살아있는 국민의 언론, 시민사회단체‘가 침묵이라면 북한의 동토사회와 뭐가 다를건가.

구민의 혈세 1억원 수혜를 누리는 광진구 지역신문이 꿀 몇방울 때문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아무리 지적해도 쇠귀에 경읽기라면서 시민단체조차 침묵이면 광진구민의 불행이다.

이제 구민들이 분노하며 일어나자!

짙은 어둠속의 광진구가 된다면 그 종착점은 38만 광진구민의 불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