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論>북한 조문객 100만명 이상 보내라
정부는 ‘이승만 반공포로 석방식 결단‘을 감행하라!

등록일: 2011-12-25 , 작성자: 광진의소리

*유윤석 본지 편집국장
(한반도평화정책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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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두려운가!

‘김정일 조문 2명 허용‘은 하수중의 하수다. 적어도 북한 조문객 100만명,200만명 이상을 일시에 평양으로 보내라. 남한 사람들 100만명,200만명이 평양시내를 가득 메우게 하라! 전 세계적인 폭탄뉴스가 될 것이다. 평양당국도 허가 찔려 다시 조문불허조치 등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다.

만약 북한당국이 남한 사람들 100만명이든 200만명이든 “수용하겠다“하면, 이는 남측에서 “김정은 체제를 인정“만 한다면 남과 북의 ‘정서적 장애물‘을 일시에 허물어 버리고, 사실상 ‘남북관계의 일대 변혁‘을 북한 당국이 수용하겠다는 신호로 보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제로(0)‘에 가깝다 하겠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이명박 정부가 ‘국제적인 명분도,대내적인 실리도 못찾고‘ 하책을 내놓아 말그대로 북측의 ‘남남갈등 조장 전술‘에 휘말려 들고 있다.

갑작스런 김정일 사망을 북한 당국은 오히려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희대의 3대 권력 세습“에 “복잡한 김일성 김정일 가계-김정남 등 家系의 복잡구도로 인한 체제전복 위험 상존- 등 잠재적 저항요인을 조문정국을 이용하여,

1)29살짜리 희대의 3대 권력세습 김정은 체제 전 세계적 공인화(UN본부까지 공식조의를 요구함-회원국 거의 과반수 조의표하고 반기문 사무총장도 공식 조의를 발표함)) 2)특히 남측에 대한 남측 사람들의 김정은 ‘지도자 경배‘(조문시 절을 하게하는 절차상) 선전명분 확보 3)북한내 반 김정은 동요세력 또는잠재적 저항세력 등에 대한 선제적 기선제압 등의 다용도 전략전술로 활용하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결론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하책중 하책의 수‘를 씀(조문 2명만 허용)으로 해서 ‘김정은 체제 후견인들의 꼼수작전‘에 초반부터 휘말려들고 있다. 이렇게 되면 향후 대북관계에서 30대 김정은 ‘청년대장‘에게 ‘남북협상때마다 매번 조아리게 되는 가련한 남측 통치권 형국‘이 벌어질 것이다. 북측은 이 점을 노리고 있다.

이미 여러 보도에 의하면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23일 ‘남측 조객들에 대한 우리의 성의있는 조치‘라는 글에서 “우리의 해당 기관에서는 조의 방문을 희망하는 남조선의 모든 조의 대표단과 조문사절을 동포애의 정으로 정중히 받아들이고 개성 육로와 항공로를 열어놓는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또한 이 사이트매체는 “체류기간 남조선 조문객들의 모든 편의와 안전은 충분히 보장될 것“이라며 “이것은 대국상의 슬픔을 함께 나누려는 남조선 각 계층의 뜨거운 추모의 마음에 대한 우리의 예의와 성의 표시“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우리민족끼리’는 “남조선 당국은 그것(조문)이 앞으로 북남관계에 미칠 엄중한 영향을 생각해야 한다. 지금 북남관계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다“며 “남조선 당국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 북남관계가 풀릴 수도 완전히 끝장날 수도 있다“며 얼림과 함께 엄포도 날렸다는 보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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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정부는 ‘다시 북한의 전형적인 남남갈등 유발전술’로 보고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보도다.

이와 관련, 필자는 1953년 휴전협정 막바지 무렵 이승만 대통령의 “무조건 반공포로 석방 선언”사건이 생각난다. 이승만 대통령의 군사작전식 초극비 작전후 전격선언으로 전 세계 특히 한국전에 피로써 참전했던 미국과 유엔이 경악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후세에 ‘이승만의 반공포로 전격 석방선포“는 대단히 잘 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3년 6월 18일 자정을 전후하여 비밀리에 작전을 전개, 유엔군이 관리하는 부산, 마산, 대구, 영천, 논산, 광주, 부평 등지의 반공포로 수용소에서 2만 7천여명의 반공포로를 석방케 조치“함으로서 미국과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물론 당시 북한군을 지원했던 중국과 소련당국도 허를 찔린 대형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필자는 오히려 정부당국이 이번 북한당국의 “김정일 조의방문 전면 수용의사”를 “전격 수용”하여 “남한의 자유의사에 의한 방북조문객을 전면 허용하라”는 주문이다.

평양인구가 약 450만명이다. 적어도 남한에서 100만명, 200만명 이상이 특히, 육로로 최소비용으로 방북할 수 있게 전격조치하라는 것이다.

몇 만명,몇 십만명 정도가 가서는 ‘북한당국의 전술적 의도‘를 역전시키지 못한다.

‘100만명, 200만명 대규모 북한조문 전격 허용‘의‘역 제의‘를 통한 ‘허허실실의 명분과 실리‘는 물론,남북관계 돌파구의 효과도 노릴 수 있음은 당연한 일이다. ‘남남갈등 전술‘에 말려드는 결과를 막고 동시에 김정일 후견체제들을 역으로 선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남한의 보통사람들 100만명, 200만명 이상이 금수산기념궁전을 구경(조문)하고 평양거리를 활보하며, 평양의 호텔 등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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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특산물 매점,각종 음식점 등을 마치 서울,부산,목포,광주 시내처럼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게 하면 된다.

북측에서 “체류기간 남조선 조문객들의 모든 편의와 안전은 충분히 보장될 것“이라고 하지 않는가.

따라서 정부는 평양조문 방문객을 50만명 단위로 모아서 육로로 가게하면 된다. 수천대 수만대 차량행렬이 서울~개성~평양길에 꼬리를 잇는다고 상상해봐라! 무엇이 두려운가.

우리 남한 사람들이 평양에 조문가서 하루 이틀 머문다고 “김정일 신봉자로 세뇌”되어서 귀국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인가. 남한에 엄청난 혼란이 야기된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참으로 ‘바보 이명박’이다. 한국은 세계 10강 경제강국이다. 북한은 세계최고 빈민국이다. 우리가 그만큼 강력한 포용력을 가져야 한다. 급속도로 경도되는 북한 ‘파워 엘리뜨들의 친중경향‘을 견제해주어야 한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참여정부시절 북한내 ‘친남(한)파들‘도 엄청 많아졌음은 사실이다. 역으로 남한내 ‘친북(한)파‘들도 많이 생겼다.

여기서 ‘친북파‘라함은 ‘극소수 사상전향파‘(실질적인 북한체제 지지 또는 옹호세력)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북한측과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보자는 정도이지 북한체제 자체를 지지하거나 옹호하자는 것은 아니다. 이들을 싸잡아서 ‘좌파세력‘이니,‘종북세력‘이니 하며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어찌보면 남과 북 양측에서 극단주의자들 사이에 있는 ‘완충세력‘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 ‘완충세력의 확대심화‘작업이 ‘우리 보통사람들의 가장 상식적인 통일운동 방식‘이다. 필자는 ‘이 그룹‘에 속해 있다.

우리는 차제에 ‘북한의 온건세력‘(남북 화해협력교류 지지세력)을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친 남한파”로 끌어안아야 한다. 그들에게 명분과 실리를 안겨줘야 한다.

지금이 남북관계 일대 변혁의 결단의 시기다.
하늘이 내려준 기회다.

이명박 대통령은 1953년 6월 18일 한국전쟁 끝무렵에 ‘사면초가의 궁지’에서 내린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포로 전격 석방결단”을 심사숙고하여 “한반도 평화의 위대한 결단”을 선포하라!

이명박 대통령의 마지막 ‘통치권’ 행사다.
평양심장부 극단주의자들과 중국당국이 허가 찔려 경악할 것이다.
전 세계는 놀라고 환영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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