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구의회본회의장 오전 격론충돌 섭씨100℃끓어! 오후엔 반쪽의회 냉기 짜르르!
임의변호사 한마디면 광진구예산의회 법정으로 갈듯! 반쪽예산의회 장기화조짐!

등록일: 2017-12-06 , 작성자: 광진의소리

▲12월 6일 오전 2018년도 광진구예산심의과정에 있는 광진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소속 구의원들이 국민의당 소속 김기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과 관련,절차위반을 주장하는 프랑카드를 들고나와 “위원장 선출 즉각철회하라“며 시위하였다. /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12월 6일 오전 광진구의회 본회의장은 한때 섭씨 100℃를 방불케하는 국민의당 소속인 김기란 예결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간의 뜨거운 공방전 격론이 벌어졌다. 원색적인 쌍방 비난과 고성,책상치는 소리,동시다발 고성발언 등 광진구의회사상 초유의 ‘막장드라마‘를 보는듯 했다.

이날 오전 2018년도 광진구예산심의과정에 있는 광진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소속 구의원들이 국민의당 소속 김기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과 관련,절차위반을 주장하는 프랑카드를 들고나와 “위원장 선출 즉각철회하라“며 격한 시위를 하였다.

한편 더민주당 소속 전병주 의원은 ”김기란 예결위원장선출은 절차상 불법이기 때문에 지인변호사(광진구의회의 공식변호사 선임이 아닌 듯. 본지 변호사 선임비용 구의회 회계처리여하 확인중)를 통해 ‘직무정지가처분신청‘관련 자문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내일(12월 7일)중으로 법원에 김기란 예결위원장직무정지가처분신청서제출여하를 결정할 것“이라 했다.

오후엔 민주당 소속의원이 전원불참한 가운데 반쪽의회 예산심의가 진행되었다. 국민의당 김기란 예결위원장(회의 주재)외엔 전원 자유한국당 소속의원들만의 집행부를 상대로하는 예산편성관련 질문이 차분하게 진행되었다.

심각한 예상국면은 전병주 의원이 임의로 자문을 구한 지인변호사가 “이 사안이 예결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신청사유가 된다“는 자문이 이뤄질 경우(내일중-7일),전병주의원은 “바로 법원(행정소송)에 접수할 것“이라 하여 향후 광진구의회 2018년도 예산심의는 사실상 ‘장기간 개점휴업상태‘가 되어 겉잡을 수없는 연속파열음이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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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광진구의회(의장 김창현)는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김기란 의원, 부위원장에 정관훈 의원을 선출하였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할 사항은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이다. 광진구청에서 제출한 2018회계연도 예산의 총규모는 올해보다 10.9% 증가한 4,442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322억원, 특별회계가 120억원이다.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 등 11개 기금 959억원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김기란 의원은 “내년 광진구 살림을 꾸리기 위한 중요한 시기인 만큼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써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절히 수렴하여 꼼꼼하고 철저한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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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전병주의원측 변호사 최종 자문결과취재후 본격심층보도합니다.

본지는 이날 전병주 의원,박삼례의원,고양석 부의장,오현정의원을 차례로 집중취재하고 실무차원에서 구의회 사무국 전문위원,의사팀 주무관,광진구청 고문변호사 등의 의견도 청취했다.

이후 김창현 구의회 의장의 최종입장을 취재하고자 하였으나 접촉이 안되어 내일(7일)로 보류했다.

그러나 결정적인 분수령은 전병주의원측 변호사의 자문결과다.

이날 오후 6시 가까운 퇴근시간무렵 전병주의원에게 ‘자문변호사의 답변여부‘에 대해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같이 있었던 고양석 부의장이 “(변호사측에서) 보완자료의 요청이 있어 대응하고 있다“했다.

전 의원도 사실임을 확인해주며 “내일(7일)쯤 답이 나오지 않겠나“했다.

이로써 전 의원측 변호사의 답변내용에 따라 2018광진구예산의회에 엄청난 파장이 예측된다.

본지는 이에 대한 심층취재후 종합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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