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광진구의회 민주당측행정소송 원고기각판결!
김기란 예결위원장 자격유효로 이제 계수조정 절차돌입!

등록일: 2017-12-14 , 작성자: 광진의소리

뉴스속보! 광진구의회 민주당측행정소송 원고기각판결!
김기란 예결위원장 자격유효로 이제 계수조정 절차돌입!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서울행정법원(재판장 김용철)은 2017년 12월 14일,고양석 등 6명의 광진구의회 의원들이 김창현 구의회 의장을 대상으로 낸 광진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5.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선출결의는 이 법원 2017구합87487호 위원장 등 선출결의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판결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신청건에 대해 주문에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 법원은 기각결정이유에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