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진구의회 중국시찰비 자진반납하라

등록일: 2010-12-21 , 작성자: 광진의소리

6대 광진구의회 구의원들은 『광진의 소리』 2호 3면 설문지를 들고 길가는 38만 광진구민들에게 물어보라. 5박 6일간 대장정코스를 3천 8백여 만원의 구민 혈세를 들여 광진구민의 복리증진과 광진구발전을 위해 중국시찰을 다녀왔는데 구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직접 설문조사에 나서보라.

6대 구의회는 실질적으로 이제 갓 100일을 넘긴 상황이다. 광진구 등 전국이 수해로 민심이 뒤숭숭할때였다. 김기동 구청장은 15개동 동정보고회마다 “광진구 물난리 피해”에 대해 구구절절 구민들을 위로하며 완벽한 수방대책을 다짐하던 때였다. 한쪽에서는 배추값이 하늘높이 치솟아 서민들이 아우성칠때였다.

그런데 광진구 의회가 서울시 25개 구의회가운데 최초로 해외원정시찰 테이프를 끊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 ‘눈쇼핑’가서 어떻게 방대한 중국 사회복지제도 등을 알아보고 왔단 말인가. 광진구 구의원들이 중국 동북부지방과 청도,상해,심지어 백두산 관광개발실태조사, 중국내 북한주민실태와 대북한정책 등 까지 실태를 알아보겠다고 광진구 곳간을 헐고 나섰으니 소가 웃을 일이다.

중국내 한국기업인 실태조사는 또 무슨 소린가. 광진구 구의원들이 그들의 요구사항,불편사항을 들어서 한국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그들이 겪는 법률적 ·재정적 한계문제 등에 대해 광진구가 중국 국내법과 충돌하면서 법률개선에 앞장서고 재정지원도 강구할 셈이란 말인가. 다행히 구의원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안된다. 시기적으로도 안맞다”며 중국시찰에 반대의견을 냈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실제로 이번 “여행상품”을 팔은 모 여행사 대표는 “이번 코스는 저희 여행사가 제시한 것”이라 했다. “제가 민주당 김 모의원 등 구의원들을 잘 아는데 구 의회에서 중국해외시찰 계획을 추진중이라는 소문을듣고 저희 회사도 (여행상품)제안서를 냈습니다. 저희 것이 채택된 것입니다.”했다. “상해 엑스포 코스”는 광진구 의회 직원이 돌발적으로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 여행사 대표는 “맞다.상해 엑스포는 저희 회사에서 제시한 상품이 아니다.”며 나중에 추가된 것이라 했다.

한마디로 해서 이번 광진구의회 중국시찰은 “광진구 구민들에게 고질적인 문제(예, 선진국 음식물 쓰레기 수거시스템, 심각한 주택가 주차난 문제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선진국 성공사례시찰 등”)를 시급히 해결하여 주민들의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 해외시찰 결정, 후 대의명분 찾기 의혹”이 여실하다. “ 한 2년정도 진짜 구민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 주민들의 칭찬이 스스로 일어날 때 가도 시큰둥하는 세상인데 100일만에 벌써부터 해외바람이라니 기가 찰일이다”는 주민의 원성이 절절하다.

물론 구의회 직원으로서 의원들을 수행하고, 여행가방 등을 들어주고 특히,여성의원들을 위해 특별배려차원에서 수행토록한 여직원 등 구의회 직원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의원님들의 결정에 순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4년이 남았다. 이번 중국시찰은 잘못된 여행이다. 13명의 의원들은 자진해서 구비에서 나간 여행비를 반납하기를 바란다. 자비를 들여 광진구민을 위한 중국시찰을 한 셈으로 자부하면 될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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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수범 의장 중국비교시찰 관련 보고서 『허위공문서 작성』이 아닌가

광진구의회 김수범 의장은 일행 19명(의장 포함 구의원 13명 및 구의회 수행직원 6명. 최금손 의원은 시기부적절 이유로 불참)과 함께 구민의 혈세 3천 8백여만원을 들여 지난해 10월 중순경 5박 6일간 중국비교시찰후 5개월만에 제출한 자신이 직접 작성한 『-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 의회 구현을 위한 -해외 비교시찰 결과 보고서』(총 73쪽 분량. 이하 ‘종합보고서’라 함) 2쪽 《중국비교시찰을 마치고》(이하 ‘대표 보고서’라 함)에서 1)“연변 조선족자치주정부를 방문하여 상호협력과 교류 증진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부분과 2) 작성일자인 “2010. 11. .” 부분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아 “허위공문서 작성”의 의혹을 사고 있다.

먼저 김수범 의장은 중국비교시찰 결과 중요한 성과의 하나로서 1)“연변 조선족자치주정부를 방문하여 상호협력과 교류 증진방안을 논의하였으며”라고 ‘대표 보고서’에 공식 기재했다. 그러나 첨부된 다른 구의원 8명의 보고서 어디에도 이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고서는 단 한 줄도,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다. 중대한 성과중의 하나인 이 사안에 대해 다른 구의원들 8명이 ‘공식보고서’에서 단 한 줄도,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고, 모두 칼같이 침묵으로 일관 한 것은 김수범 의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중국방문 3대 핵심 성과물로 내세우기 위하여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본지 인터넷판 보도이후 공식행사후 뒷풀이 “오찬과정에서 그러한 대화를 나누었다.”, 또는 “양측 대표의 환영사 또는 답사에서 ‘의례적인 인사말’로 오고 간 말이다”는 등 변명을 제기했다. 그러나 김수범 의장 스스로 본지 기자에게 “논의 테이블이 없었습니다”라고 확인을 해주었던 사실이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기업이든 공무든 ‘해외출장(공무여행)보고서 작성시’ 공식석상에서 언급하지 않고 뒷풀이 향응 등 여흥과정에서 주고 받은 덕담정도를 “공식성과물로 보고서에 그것도 중대한 성과물로 둔갑시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을 정상적인 행위로 봐달라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희귀한 사례다. 설사 뒷풀이 여흥과정에서 3대성과물의 하나로 평가할만큼 중대한 사안의 논의가 있었다면 양측 대표단은 공식기록(기록관 반드시 입회)을 위해 “ 양 측은 향후 상호협력과 교류 증진방안을 논의하였음을 공식 발표합니다”며 천명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통례다. 양측 기관단이 ‘공식논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핵심이다.

김수범 의장의 보고서는 38만 광진구민들에게 누가 보아도 마치 양측 기관단이 ‘공식논의’가 있었다는 강력한 성과물로 인식되도록 유도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뒷풀이에서 밥먹고 술 한잔씩 나누면서 덕담을 한 정도를 “3대핵심 성과물“로 기록했다면 큰 잘못이다. 김수범의장의 경력상으로도 용납되지 않는 대목이다.


둘째, 대표 보고서 작성일자의 허위기재 여부다.
통상 어느 기관이든 기업이든 맨 앞장의 대표 총괄보고서는 그 문서 전체를 대표하는 문서로서 거기에 나타난 작성일자 역시 그 문서 전체를 대표하는 최종 작성일자로 보게 된다. 김수범 의장은 대표 보고서에서 작성일자를 “ 2010. 11. .”로 기재했다. 그러나 광진구의회 홈페이지에는 여행을 마친후 5개월 9일만인 “ 2011.3.25”일자에 최초 공개되었다. 김수범 의장은 광진구의회 규정대로 여행후 15일만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해놓고도 막상 광진구의회 홈페이지에는 5개월이 지나서야 등재(이 사안도 강제규정임)했다는 결론이다. 이를 액면가대로 수용한다하더라도 의장으로서 중대한 직무태만행위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제9조(여행보고서 제출) 제①항은 ‘공무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자(개별보고서 제출의무 규정-편집자 주)는 15일이내에 ’ 공무 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규정 제②항은 ’여행보고서‘를 반드시 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강제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김수범 의장 및 참가한 각 구의원들은 2010. 10.11(월)~10.16(토) 5박6일간 중국비교시찰을 마쳤기 때문에 동년 11월 1일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방문단은 귀국후 약 5개월이 지난 2011년 3월 25일(본지의 끈질긴 촉구 있었음) 다른 구의원 8명(4명은 아직도 보고서 제출 안함)의 보고서를 함께 종합한 ‘보고서’를 제출(광진구의회 홈페이지 광진구의회 알리미 번호 134)하면서 의장으로서 대표 보고서인 《중국비교시찰을 마치고》를 제출하였다. 의장의 대표 보고서는 각 의원들의 개별보고서가 최종 완성된 후 이를 토대로 대표자가 종합보고서를 내는 것이 전 세계적인 사회적 통례임을 미루어 김수범 의장이 대표 보고서 작성일을 ‘2010.11. .’로 작성한 것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제9조(여행보고서 제출) 제①항의 ‘공무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15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맞추기 위해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 김수범 의장은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중견간부출신이다. 더군다나 ‘해외무역사업본부장’의 경력까지 앞세우고 있다. 회사 부하직원들이 해외출장보고서를 귀국후 5개월동안이나 미루다가 억지로 제출했다면 용납을 하겠는가. 대한민국에 그러한 회사가 있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으면 구민의 혈세는 엿장수 맘대로 전액 해외공무여행경비로 쓰고 보고서는 5개월만에 내든 아예 제출을 하지 않던 자기들 맘대로란 말인가. 이를 지적하는 것이 ‘편견’이란 말인가!(의장 대표 보고서에 기재된 말임) 구의원들의 해외공무여행 보고대상자는 구의회 의장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지역신문 기자도 아니다. 보고대상자는 엄연히 38만 광진구민들이다. 왜냐면 광진구 구민들이 혈세로 해외여행비를 전액 부담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의무를 강제규정으로 한 것이 아닌가.

본지는 구의회측에 ‘중국비교시찰보고서’를 아직도 제출하지 않느냐며 계속 촉구하였고 3월 초순까지도 구의회 관계자들은 “아직 의원들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조금만 기달려 달라”며 양해를 구하였다. 이 무렵부터 본지는 더 이상 미룰 경우 “여행비 자진반납 구민서명운동전개”를 시사했다. 그후 3월 25일 구의회 홈페이지에 중국시찰종합보고서가 5개월만에 등재된 것이다. 귀국후 5개월 9일만이다.

그런데 김수범 의장은 최종보고서 작성일자를 중국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2010년 10월 17일에서 바로 근접한 <2010. 11. .>로 기재했다. 굴지의 대기업 ‘해외무역사업본부장’의 경력자로서 무슨 변명을 할 것인가. 이것도 ‘가벼운 착오, 고의성이 없는 작은 실수’로 변명을 할 것인가. 38만 광진구민을 기만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더 정상이지 않겠는가. 이를 비판하고 지적하는 사람이 ‘편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