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많고 탈도많은 20대대선,오늘 국민의 심판대위로!
푸틴의 시대착오적 망상속 내우외환의 난세황사폭풍속 차기정부 안전운항은?

등록일: 2022-03-09 , 작성자: 광진의소리

,

,

*“대통령되면 이것만은 꼭“…기업인들이 새정부에 바라는 과제는

아시아경제 최종수정 2022.03.09 08:33
대한상의·경총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달라“
기업 활력 제고·지속성장토대 재구축 서둘러야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시작됐다. 새롭게 탄생할 정부를 바라보는 기업인들은 바람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새정부에게 거는 기대와 요구가 산적하다.

재계에서는 새정부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건의하면서 디지털 기반의 혁신산업 전환과 넷제로 탄소중립 등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재계에 따르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그동안 대선 후보와 잇따라 회동을 갖고 경제계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경제계의 요구를 담은 ‘20대 대선에 바란다, 미래를 위한 경제계 제언‘을 전달하기도 했다.

상의회장단은 지난 1월 “미-중 패권전쟁 속 자국우선주의 강화 등 국제관계 악화, 경제대국 진입에 따른 최상위권 국가와의 경쟁압박, 제조업 패러다임의 탄소중립형 전환압박 등으로 우리가 가야할 길은 과거보다 더욱 험난해 현재의 낡은 엔진과 소프트웨어로는 지속발전을 해내기 힘들다“면서 애로사항과 개선점을 전달했다.

이들은 우리 시대의 첫번째 명제로 ‘경제의 지속성장토대 재구축‘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할 5개 아젠다로 ▲경제활력 진작 ▲신성장동력 ▲넷제로 ▲저출산 ▲국제관계 능동대응을 제시했다.

또 ‘사회구성원 행복증진‘을 위해 일자리, 안전, 사회적 약자도 행복한 사회 등을 건의했다. ‘국가발전의 해법과 변화 만들기‘를 통해 사회통합과 국가발전 정책결정을 혁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경제와 일자리, 노사관계, 복지·교육, 안전 환경 등 5개 분야로 나눠 재계 건의 사항을 후보자들에게 전달했다. 손경식 경총회장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선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기업 활력 제고는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 분야에서 기업 규제 패러다임 전환, 의원 입법에 대한 규제심사 프로세스 도입 등을 건의했다.

감사위원 선임과 관련한 이른바 ‘3% 룰‘ 폐지 등 상법·공정거래법 재개정과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조세제도 개편도 요구했다.

‘일자리 창출, 대한민국 도약의 키워드‘ 분야에서는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했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유연근무제 확대와 최저임금 제도 개편 등도 촉구했다.

노사관계 문제를 다룬 ‘대한민국 경제의 뇌관 노사관계, 이제는 선진화할 때‘ 분야에서는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노사관계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사용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삭제 등을 제안하며 현재 노측으로 기울어진 노사 관련 법 제도를 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재계 관계자는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새롭게 탄생하는 정부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기업인들의 고충과 제도 개선 방안을 차기 정부에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