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시대 끝자락 한반도 특집-
김정은 체제 1년이 최대변수

등록일: 2012-01-11 , 작성자: 광진의소리

분단시대 끝자락 한반도특집-

‘한반도 봄날씨 3년 후에 ’
김정은 체제 1년이 최대변수
차기 대통령 후반기 남북평화시대 열려

【한반도평화정책연구소=소장 유윤석 기고】

제2차세계대전 냉전시대의 지구촌 마지막 한줌의 유물인 한반도의 냉전적 남북 대치구도에 커다란 지각변동의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돌연사는 그토록 외쳐댔던 ‘2012년부터 북한인민들에게 고깃국과 이밥을 맘대로 먹을 수 있는 강성대국 원년‘을 바로 눈앞에 두고 발생하여 외적으로는 북한에 상당한 충격이다.

그러나 김정일의 사망은 뇌졸증 등으로 인한 ‘잠간의 통치권 공백‘ 등 이미 예고된 죽음이었기 때문에 내심 북한 내부는 차분히 대응했다. 올것이 조금 앞당겨졌다는 사념들이 북한 상층부에 지배적이다.

문제는 후계자 김정은이 아직 어린 나이라는 점이다. 국가권력행사에 있어 경륜과 복잡한 북한내외의 격랑에 대해 독자적인 판단능력이 없다는 점이다. 결국은 고모부와 고모인 장성택과 김경희에게 중대사를 의논할 수 밖에 없다.

군부실세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69)는 그 다음이다. 김정일 사후를 대비하여 김정일 스스로 ‘김정은 사단‘을 구축해주어 반대세력의 여지를 없앴다. 당분간 그 세력들이 김정은 체제를 받들면서 반대세력을 숙청해나갈 것이다. 그러나 평양의 상류층은 99%가 체제수혜세력이다. 김정은체제에 반기를 들 수 없다. 향후 1년이 고비다. 김정은체제의 붕괴냐, 김정은체제의 안착이냐가 판가름난다.
(▶관련기사 7면 사설)

사설

차기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잘 뽑자 금년은 큰 선거가 2개나 있다.4 월 11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연말 12월엔 대통령선거로 온 나라가 들썩일 전망이다. 지금 방송과 신문 등 언론과 국민들은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에 뒤숭숭하다. 박근혜다,안철수다,손학규다,문재인이다 저마다 말들이 많다.

특히,오는 12월 대통령선거는 단순히 또 한 명의 대통령 탄생의 의미를 훨씬 넘는다. 극도로 경색된 한반도 정세의 북한측 최고 권력자인 김정일시대가 돌발적으로 막을 내린 상황에서 그의 3남 김정은시대가 희안한 방법으로 닻을 올렸고, 이에 대응할 우리의 대통령을 뽑는 해이기 때문이다.

남북관계가 급속도도 경색국면에 이를수도 있고, 아니면 파행상태인 남북관계가 극적으로 일대 전환을 가져올수도 있는 상황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대남정책‘에 있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다.

큰 테두리는 “대남통일전략전술”의 기본틀에서 미국과 한국을 분리하는 전술과 북한내부의 주민들 동요와 체제위기시 자주 써먹는 소위 ’벼랑끝 전술‘의 범위에서 움직이는 김정일의 통치권 행사는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 새 권력자는 모든 것이 미지수다. 무엇보다도 그가 나이가 어리다는 점이다.

또한 북한의 파산상태인 경제난이다. 그만큼 우리측 대응전략이 쉽지않다는 이유다. 당분간 김정은은 고모부와 고모인 장성택과 김경희의 자문을 받아 통치권행사를 할 것이다. 또한 군부의 막강한 실세로 떠오른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리영호‘다. 김정일은 희대의 3대세습의 유산으로 3남 김정은에게 ’핵무기‘와 고모부 장성택 그리고 북한체제의 거의 전부인 ’조선인민군의 리영호 총참모장‘을 주었다..
향후 남북관계의 바로미터는 김정은체제출범이후 처음 1년의 상황전개 여하다. 김정은체제 안착의 궁극적 변수요인은 파탄된 북한의 경제복구다. 이미 시장경제의 냄새를 맡은 ‘장마당 인민들’은 언제든 체제저항세력으로 돌변할 수도 있다.

다행히 장성택은 북한내 경제통이고, 남한과의 경제적 유대관계구축에 적극적이었던 인물이다. 본지가 차기 대통령은 북한내 온건세력을 적극적으로 명분과 실리로 ‘친남세력화 전략’을 구사하라는 이유이기도 하다.

차기 대통령을 제대로 뽑기 위해서 오는 4.11총선이 중요한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4월 총선의 승자측이 12월 대권을 거머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명한 국민들이 다수당을 통해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해주려는 경향 때문이다. 오는 4월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좌우지할 차기 대통령을 잘 내놓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차기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잘 뽑자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