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미국에게 털린 일본, 트럼프에게 털린 한국“
<초대석 칼럼> 30대 청년 ‘한국정치 새판짜기‘ 저자 서정민 생각!

등록일: 2025-08-14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 <초대석 칼럼>“미국에게 털린 일본, 트럼프에게 털린 한국“

*글:서 정 민 ---

30대 청년‘한국정치 새판짜기‘ 저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트럼프와의 협상이 끝났습니다. 한국 언론은 대체로 이 협력에 대해 “선방했다”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예컨데 KBS뉴스는 [’마스가’ 조선 협력 카드 통했다… FTA는 무력화] 라는 기사를 통해 1500억 달러의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돕겠다는 제안은 우리만이 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협상을 잘 이어나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조선시장은 매우 보수적으로 닫혀 있었으나 “마스가”를 통해 열리게 되었으니 거대한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수적으로 닫혀 있었다는 말은 절반의 진실만을 담은 것입니다. 미국 조선시장이 폐쇄적이 이유는 세칭 “존스법”, 정식명칭은 Merchant Marine Act of 1920 에 의한 것인데,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미국내 해상운송을 하려면 미국에서 배를 만들고, 미국의 해운사가 미국 선원을 고용해서 운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법은 조선업과 해운업을 동시에 규제하는 법입니다.

사람들은 미국의 제조업이 높은 노동단가 때문이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선업에서 그것은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배를 만들려면 배를 운영하는 사람이 주문을 해야 하는 것인 것인데, 미국 해운업은 외국기업들의 진출이 모두 봉쇄된 끝에 독과점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독과점이 해롭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요. 독과점은 시장에 필요한 공급량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수준에서 공급을 제한합니다. 쉽게 말해서 반드시 운송이 필요한 데에는 원하는 데로 가격을 받을 뿐, 정시에 배송하기 위해 선박을 정기적으로 바꾸거나 하는 그러한 경쟁은 하지 않는 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반대로 가격인상을 견딜 수 없는 화주는 선박을 기피하게 되고요. 다시 말해서 미국 조선업의 붕괴는, 자동차나 철도, 항공기 등의 경쟁수단은 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해운업이 독점에 안주하며 더 이상 선박 주문을 하지 않아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오랫동안 존스법의 철폐가 주장되어 왔습니다만, 운수업체들의 로비에 막혀서 번번히 좌절되어 왔습니다. 여기서 한국이 조선업에 뛰어들면 미국 해운사들이 조선소에 주문을 넣을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입니다. 우리가 투자하기로 한 총액은 3500억달러이며 이는 외환보유고 총액에 근접하는 액수입니다. 그중 조선에만 1500억 달러를 넣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 돈을 마련할 방법은 없습니다. 미국 정부는 필경 외환보유고의 다수를 차지하는 미국국채를 매각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미국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다가 기업들에게 재융자를 해줘야 할 텐데 만약 기업이 실패하면 이를 보증했던 한국 정부는 상상하기 힘든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미국 조선업에 미래가 있으려면, 존스법의 폐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협상의 문제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알려지다시피 트럼프는 자신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며, 남에게 권한을 넘기는 성향이 아닙니다. 예컨대 가자지구에 리조트를 짓겠다며 트럼프가 기자발표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외교부 장관에 해당하는 마코 루비오는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해서 당황하는 모습을 노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는 트럼프의 입과 글에 특별히 주목하고 그의 글에서부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일본과 한국의 관세협상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저 글에서 “Japan will invest, at my diection, $550 Billion Dollars into the United States, which will receive 90% of the Profits.”를 보면 – 트럼프는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그 투자는 이익의 90%를 미국에게 제공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일본이 투자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그의 문장 중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The Deal is that South Korea will give to the United States $350 Billion Dollars For investments owned and controlled by the United States, and selected by myself as President.

이 글은 “이 거래는 한국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의해 소유된 (회사)이자 관리된 (회사)이며 대통령인 내 선택에 따른 (회사)에 투자로써 제공할 것이다.”

라고 해석됩니다. 여기서 제가 (회사)라고 쓴 것은 제가 의역을 한 것이나, 그것이 없더라도 저 문구가 말하는 것은 한국의 투자처가 트럼프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일본은 트럼프의 글에 있었던 1:9의 이익 배분에 대해서 “1:9에 대해 우리는 트럼프가 더 많은 책임(투자)를 해서 저렇게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안다” 고 말하면서 트럼프의 글을 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트럼프가 투자처를 지정했다는 말에 대해 아직 아무런 반박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것입니다. 트럼프는 각종 이해충돌 사고를 일으키고 있는데, 일례로 트럼프는 그의 당선과 더불어 “트럼프 코인”을 발행하였습니다. 그는 그들의 추종자 및 투기꾼들이 “트럼프 코인”을 사게끔 유도함으로써 본인은 12억달러의 수익을 내었지만, 이를 구매한 사람들은 43억 달러의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자국의 지지자도 털었던 트럼프가 지정하는 회사에 투자해야 하는 한국의 투자금은 과연 안전할까요?

트럼프가 만약 중간선거에서 패배하고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확실한 것은 한국이 경쟁국들보다 관세를 더 맞아서는 안됩니다. 일단 관세를 남들보다 더 맞고 시장을 잃어버리면 그때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시장지배를 복원하는 데에도 큰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는 중간선거 이후에도 한국이 한동안은 트럼프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데, 여기서 만약 트럼프와 관련된 회사에 투자를 했다면 큰 손실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 점에서 먼저 일본과 한국 모두 트럼프 앞에서 각개격파 당한 점은 크게 아쉽고 우리의 외교적 상상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늦게나마 관세협상 타결을 위해 정부가 노력한 것은 높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익을 모두 뜯기는 최악의 경우를 맞더라도 최소한 원하는 것은 사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일본과 그렇지 않았던 한국을 보면서… 일본은 그래도 나라인 미국한테 뜯겼지만, 한국은 트럼프 개인에게 뜯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장기화된 양극화 및 정부 공공성의 붕괴가 나라별로 분노에 가득 찬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등장과 관세협상 역시 이 흐름속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관세협상에 대한 관심 이상으로 이러한 사태를 만든 세계적 흐름을 되돌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 지금 우리시대에 필요한 것이라 생각하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QnA
Q : 15% 관세가 너무 많은 것 아닌지?

A: 절대적 수치로써 15%는 많은 것이 맞지만, 트럼프가 자국에 들어오는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결심하면서 그 기준으로써 대미 무역적자국은 10%, 대미 무역흑자국은 15%를 하한선으로 결심한 이상 15% 자체는 최선의 결과로 이해해야 합니다. 관세로 인한 전체적인 시장규모의 축소는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다만 일본과 독일 등의 경쟁국보다 높지 않다는 점에서 시장 점유율의 손실이 크지 않다는데 만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의 관세조치는 양국 국회의 비준을 통과한 한미FTA를 위반한 것이지만, 트럼프는 협약에 대한 존중을 하지 않는 사람이므로 그런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Q: 그럼 뭐가 진짜 문제인가?
A: 15%를 받기 위해 제공한 3500억 달러의 용처가 문제입니다. 정말 좋은 투자처라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3500억 달러의 집행은 최대한 지연되어야 하며, 그것이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외교적 능력입니다. 지연을 시킬 수 있다면GDP 대비 투자금액이 많다는 점은 치명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치명적인 부분은 현 정부가 아무런 가망도 없는 조선업에 1500억 달러를 쏟겠다고 먼저 나서고 있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트럼프에 따르면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우리가 원하는 데로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트럼프가 직접 투자처를 선정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하지 않으면서 단지 트럼프가 주장한 농산물의 완전개방에 대해서만 반발하면서 쌀과 소고기는 협상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A: 한미정상회담을 하면 안됩니다. 아직 무역협약이 정식으로 정리된 상황이 아니나, 양국의 대통령이 만나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틀에 따라 협약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40년은 1985년 플라자합의에서 비롯되었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의 무역협상은 어쩌면 당시의 플라자 합의보다 더 위험한 합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우리는 3500억 달러에 대한 이자를 내면서 3500억 달러를 갚아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 컬럼내용은 본지 광진의소리의 입장과 무관합니다.====

◆<자료화면> 본지 유윤석 편집국장 8년 전 時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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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論>트럼프 샤드비용 미치광이 전략 정말 미친 짓
-‘한반도존립위기‘놓고 ‘안보장사‘...트럼프 미치광이전략남용시 미국의 세계지도력 붕괴한다-

글 유윤석 한반도평화정책연구소 소장/본지 편집국장


“이정도면 안보가 아닌 (안보)장사다“

28일 경제분야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심상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 “10여일 남짓 남은 대선을 두고 사드를 야밤에 기습으로 배치하고, 청구서 보내는 행동이 동맹국인가“라고 공격적질문하는 과정에서 심상정 후보의 ‘촌철살인‘ 발언이다.

문 후보가“사드 배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아전인수격답변을 하자 심 후보는 “이 정도면 사드가 안보가 아닌 (안보)장사다. 지금이야말로 단호하게 입장 표명해야 한다”라고 타격을 가했다.

◆북한핵보유국 기정사실화되나...트럼프샤드비용 한국부담발언 김정은에 쾌재

◀미국 FP 홈P캡쳐/광진의소리

한국대통령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트럼프의 샤드비용 한국부담 청구서 제출은 북한 김정은이 ‘배꼽을 쥐고 쾌재‘를 부를 짓이다.

김정은은 샤드비용을 한국에 부담시키겠다는 트럼프의 엄포를 놓고 ‘한-미갈등균열 조짐‘에 부채질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한미갈등균열에 남남갈등의 부채질도 더욱 여유로워졌다.

내외신 보도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두고 진행한 워싱턴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왜 우리가 사드배치 비용을 내야 하느냐?“라며 “정중히 말하건대 한국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앞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며 “그것(사드)은 10억 달러 시스템이다. 매우 경이롭다“고 밝힌 바 있다.

참으로 미치광이발언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3월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때 체결한 약정서에 사드 전개 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서명을 했는데도 이를 뒤집는 발언이다.

◆트럼프의 숨은 카드 ‘무역협정 재검토‘ 서명…FTA 재협상 현실로


트럼프는 샤드한국배치비용을 앞에서 한국부담으로 협박하고 이면에서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카드를 만지작거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100일째를 맞는 29일(현지시각) 한·미 FTA를 비롯해 교역국과 세계무역기구(WTO)와 맺은 모든 무역 협정을 전면 재검토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반도위기조장‘카드로 뒤에서는 ’미국의 장사속‘카드를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떨칠수 없다.

미국의 ‘한국안보수호 동맹결의’라는 대의명분은 북한 김정은이 볼 때 얼마나 가증스럽고 한편 고소하겠는가. 향후 미국의 비열한 행위에 대해 국제적인 비난을 얼마나 가중할 것인가.

보도에 의하면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한·미 FTA 재협상이 추진돼 관세율이 새롭게 조정될 경우 우리나라에 앞으로 5년간 최대 170억달러(약 19조4000억원)의 수출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결국 미국은 샤드비용 10억달러도 챙기고 한·미 FTA 재협상을 이끌어내 미국의 이익을 모두 거머쥐겠다는 양동작전을 펼치겠다는 것이 아닌가.

‘한-미 안보동맹‘은 ‘전략적 개념‘이 아닌,미국 국익에 철저하는 ‘전술적 개념임을 드러내고 있다. 적어도 미국 앞전의 정권에서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이렇게 까지 ‘비열‘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미치광이 짓 행동거지의 산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