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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협 박근상 비대위원장,절박한 상황 전면공개성명
수익사업 하나없는데 부채가 약 54억원,월 은행이자만 5천만원!일방적인 비난은 해결책안돼

등록일: 2023-09-07 , 작성자: 광진의소리

『본지는 지난 7월 28일(금) 오후 2시, 한소협사태관련 광진구청앞 연좌시위보도와 관련, 아래와 같이 기본입장을 표명했다.

오직하면 시위대들이 자신들 생존의 모체를 이렇게까지 극혐하고 나올까.

본지는 이 기사를 작성하면서 ‘대한민국 장애인관련, 사회복지법인의 랜드마크’로 인식된 광진구 아차산 소재‘한국소아마비협회’ 콤플렉스(complex:산하 6개 장애인복지관련 시설관장)가 이제 ‘복마전‘(伏魔殿:마귀가 숨어 있는 전각(殿閣). 나쁜 일이나 음모가 끊임없이 행해지고 있는 악의 근거지라는 뜻)이 되어 이제 숨을 거둘때가 되었지 않나, ‘산소호흡기’를 이제 떼야하지 않나? 하는 먹먹한 무의식이 기사작성을 계속 방해했다.

왜냐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장애인복지정책은 영리추구가 아닌, 국가공공성, 사회공익성이 가치파단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방기는 국가 또는 지자체의 근본인식부재다.

행정편의적으로 아차산 그 자리에 다른 영리성 시설 또는 민간사업자 등이 들어선다면 국가 또는 지자체 공공정책의 황폐성을 보게되기 때문이다.

9월 5일, 한소협 박근상 비대위원장이 미국에서 귀국한 후 제2차 공식입장문을 발표했다. 장문의 절박한 내부속내를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이미 지난 7.29보도에서 진단한대로 한소협은 이제 ‘숨을 거둘때가 된 것“,”산소호흡기를 이제 떼야하는 환자“로 봐야 할 듯하다.

수익사업 하나 없는 사회복지법인 한국소아마비협회의 54억여원 부채감당은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사망선고의 절차만 남긴 것으로 보인다. 공공보조금(서울시 또는 광진구청의 지원금) 및 한국사회의 후원금으로 빚값는 일은 현 상황에서는 기대난망이다.

서울시와 광진구의 특별감사(협회와 시설관리직 양측 경영부실문제 종합감사)를 통한 최종판정이 불가피하다.

양측이 죽기살기로 ZeroSumGame 구도로 강행한다면 본지가 양측에 우려했던대로 양측 모두 공멸이다. 본지가 양측이 한발작씩 양보하면서 ‘진정한 소통’을 권고한 이유다. 이하 한국소아마비협회측의 제2차 입장문을 편집하지 않고 전문 그대로 보도한다. 편집자 주 』

- 이하 한국소아마비협회 제2차 입장문 전문-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수익사업 하나없는데 부채가 약 54억원

월 은행 이자만 5천만원! ---

<한국소아미바협회 보도자료 전문>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법인의 재무구조, 정말 궁금합니다. 수익사업 하나 없는 한국소아마비협회는, 어떻게 여태 운영되었을까요?
여러 분의 후원금, 기본재산을 활용한 임대료, 그것외 무엇이 법인의 수입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한국소아마비협회의 부채는 약 54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립전자가 폐업의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어디서 생각지도 못한 업체가 불쑥불쑥 나타나 계약서를 주며 채권자라고 합니다. 은행과 채권자의 압류와 추심의 압박과 산하시설의 운영에도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외에도, 열심히 노력한 저희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착잡한 마음을 어찌 이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재산을 서울시에 희사하고, 산하시설들을 시립시설로 운영하자고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무관청에 특별감사를 요구하여 법인의 잘못을 찾아내고, 현 비대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합니다.

특별감사는 저희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희망합니다. 언제든지 받겠습니다. 법인의 기본재산과 사업운영에는 법인의 자율적 운영권한이 있지 않을까요? 법인에는 이사회가 있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대책을 세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인의 50여년간의 역사와 고유성을 유지하고 책임져야 하는 이사회와 비상대책위원회가 내놓은 대책이 ‘법인을 서울시에 희사’라고 하면, 우리의 현재의 문제들이, 깨끗하게 다 정리가 될까요?

그런 대책을 처음부터 내놓았다면, 우리 법인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과연 어떤 평가를 했을까요?

서울시가 저희 빚을 갚아주고, 법인을 받아서, 우리 법인을 운영해 달라고 하면, 서울시는 온전히 그대로 지금처럼 사업을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보조금을 주고 서울시가 복지사업을 해달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정립회관에 복지관의 프로그램 무엇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보셨습니까?

정말, 그대로 서울시는 온전히 지금의 복지관을 유지하고 운영할 수 있을까요?
어디서는 팔라고도 하고, 어디서는 희사해라고 하고, 어디서는 빌려서 쓰겠다고 합니다. 비대위원장이 ‘공대교수’라서, ‘비장애인’ 이라서 장애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잘 이해하지 못해, 우리의 채무 54억을 못 갚고 있는 것입니까?

‘정립전자’를 폐업하고, 얼마나 빚이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폐업을 하기 위한 업무를 위해 직원을 모집하는데, 아무도 응시하지 않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채무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계획이 쉽지 않는 계획이었고, 시장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다양한 인사들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상한 것이, ‘장애인복지’의 고유성을 해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빚쟁이로 살아가는 것, 불안하기 짝이 없는 법인의 미래를 두고, 누가 책임지고 이 짐을 지고 갑니까?사회복지사들은 좋은 곳에서 일하고 싶고, 평판이 좋은 곳에서 일하고 싶을 것입니다.

후원자는 일 잘하는 곳에 후원하고 싶고, 자원봉사자는 자신의 노력이 아깝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싶을 겁니다. 참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사회복지를 한다는 우리 법인 산하시설들에 대한 평가는, 지역의 주민에게, 관련업계에 어떤 이미지를 주고 있으며, 지역주민에게 신뢰를 주고 있었습니까? 모두, 만족하시고 계셨을까요?

장애인들이 우리 법인의 좋은 시설을 이용하고 싶은데, 발달장애인아동이 수영을 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다들 “정립회관의 직원들은 어디서 일들을 하고 있냐?”고 물어 보십니다. “이렇게 넓고 좋은 시설이 있는데, 세금이 이렇게 쓰이냐?”고 물어 보시기도 합니다.

과연, 이러한 우리 법인의 문제가 9개월 전에 갑작스럽게 생긴 문제였습니까? 오래 묵은 법인의 문제를 어찌, 산하시설들은 아무런 영향이 없이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주기적이다 시피 발생하는 여러 번의 우리 법인에 문제가 있었을 때, 산하시설의 직원들은 어떤 반성과 개혁으로 일하셨습니까?

54억의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채무를 상환하려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재정이 얼마인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것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 관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한 달에 갚아야 하는 은행이자만 해도 5천만원이 넘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채무가 있다며 연락이 옵니다. 확인해 보니 법인에는 뚜렷한 수익사업이 없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사업들을 다시 살피고, 폐업으로 공간이 생기는 정립전자 건물은, 될 수 있다면, 사회복지사업에 임대할 수 있도록 임차인을 알아보고, 그것 외에도, 후원을 더 받거나, 사업MOU를 맺기에는 우리 법인과 산하시설들의 이미지는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상대방들에게 상당한 부정적 이미지를 주고 있었고, 이는 비상대책위원회의의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산하시설의 직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역의 특성과 우리 법인의 정체성을 담은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우리 법인의 손으로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주민이 함께하는 지역기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대해 노력하는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될 일입니까?

현재 비상대책위원회가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함께 하고 싶은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융합적으로 고민하는 하고 있고, 한 번에 결정하지 못할 만큼, 다양한 경우의 수와 결정이 되지 않는 상황을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었겠는지에 대해, 누구보다 더 이해해주어야 하고, 함께 고민해 주어야 했을 직원들은, 왜, 비대위원장의 퇴진에만 몰두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를 고대하고 있을 복지대상자를 뒤로 하고, 새롭게 선임된 정립회관 사무국장이 출근한 날, 길을 막았고, 왜 수영장 쪽 문만 열어, 한 달을 넘게 지키고 앉아 있는 것입니까?

공개하지 못한 계획은,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개하지 못한 계획은,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전 조건과 확정되기 전까지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결정나지도 않는, 검토도 하지 않는 여러 낭설을, 직원들과 일부 이용자는 사실로 만들어, 특히, 회관을 정리하여 암병원을 만든다는 낭설을 퍼트리고 있지만, 사회복지법인은 법으로 의료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직원들이 사회복지사라면, 알고 있었던 사실 아닙니까?

법인은 아예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술 더 떠서는, 또, 장애인동호회를 없앤다는 낭설을 퍼트리고 장애인들을 선동합니다. 동호회는 이용자입니다. 이용자를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이용이 편하고, 다른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많이 이용하게 하는 것, 이러한 저희 법인의 계획이 잘 못되고 틀린 것입니까?

정립전자건물의 임대를 계획하고 있었고, 부동산에서 병원임대에 관해 질의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렵습니다. 정립전자의 마스크 사업처럼, 졸속으로 결정하고 시행할 수 없습니다. 비대위원장의 개인 재산도 아니고, 어떻게 누가 독단적으로 마음대로 결정합니까?

의혹이 있다며, 비대위원장을 사퇴하라고 합니다. 더 견고하고 따지고 다양한 상황에 대하여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이리저리 뒤틀리기 쉬운 게 사업계획입니다. 어떤 언론보도에서는 정립회관의 운영이 중지되었다 하고, 어떤 언론에서는 부분 운영한다고 하고, 폐관위기라고도 합니다.
서울시와 광진구가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기본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정립회관 직원들이 주장하는, 하루 700명의 이용자가 한 달을 넘게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도, 그런 것에는 아무런 비판의 말씀이 없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비대위원장만 나가면, 운영이 바로 됩니까? 수익사업 운영에 함께 논의하자고 법인과 시설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국가보조금을 세금으로 내고 있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요?

보조금에 의존하는 사회복지사업의 병폐는, 보조금 만큼만 사업을 한다는 것은 업계의 오랜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최소한의 시설운영비입니다. 우리 시설 이용자를 위해, 보조금을 넘어 더 많은 사업비를 후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것이, 사회복지를 모르는 모자란 공대교수라서 현실을 몰라서 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비대위는, 또, 9월 대출이자와 이를 지체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압류를 막기 위해, 임대 사업을 홍보하고, 빚을 갚을 궁리를 해야합니다. 그것을 궁리할 시간도 부족합니다. 법인사무국에는 직원이 4명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에, 각자의 업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매일 두 차례, 이용자대표라고 하시는 분들과 산하시설의 직원들이 법인의 사무실로 찾아와 ‘비대위원장 나와라’, ‘능력 없으면 퇴진하라’고 소리치고, 불법으로 사무국의 서류를 가져가려 합니다. 법인사무국의 직원들은 산하시설의 직원과 같은, 단지 직원일 뿐입니다.

산하시설과 법인의 문제에 대해 해결하려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폭력적인 언어와 행동을 하면, 법인과 산하시설의 채무가 해결됩니까?

우리법인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우리나라 1호 장애인직업시설인 정립전자를 폐업하고, 비상대책위원회까지 만들어서 50억이 넘는 부채를 갚는 숙제까지 맡은 사람들입니다.

비대위원장이 근무하는 대학교에 가서 퇴진을 요구합니다. 비대위워장을 비롯한 이사진들은 모두 각 자의 영역에서 전문가로서 활발히 활동하시는 전문가들이십니다.

이사진들은 법인에서 급여나 활동비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법인에 와서 빚만 갚고, 시설운영은 그냥 쳐다만 봐야한다는 것이 직원들이 생각하는 이사회의 직무입니까? 산하시설에서 주장하는 공익이사는 저희와 같은 눈높이에서 정상화를 추진하지 않을 것 같으십니까? 그때도 공익이사가 퇴진해야 합니까?

퇴진요구는 할 수 있으나, 비대위워장의 근무처로 가서,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참아야 합니까? 비대위원장의 근무처에서는 비대위원장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소통이 안 되어서 찾아가신 것입니까? 비대위원장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나요? 직원여러분? 비대위원장의 사정으로, 비대위원장 직무대리와 비상대책위원회 이사들이 직원과의 대화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수많은 대화에서, 우리 직원들은 무엇을 듣고, 무엇을 소통하였습니까? 어떻게 대화하셨습니까? 그 대화가 소통을 위한 대화는 맞았습니까? 칠순이 되는 법인감사에게 욕과 거친 말을, 직원들이 합니다. 비상대책위원회의 이사들은 듣고 참으며,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대화에 소통할 준비를 하고 왔었습니까?

비대위원장이 귀국 후에도, 엄청난 양의 출근과 소통에 대한 문자 폭탄을 받았습니다. 이사진이 그런 모욕을 당하고하는 대화에, 이사진이 비대위원장에게, 그 대화의 저의를 무엇이라 설명하였겠습니까? 대다수의 문자는 비대위원장을 조롱하고, 협박하는 문자였습니다.

비대위원장은 장애인과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대다수의 국민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보통의 상식과 시선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입장에서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졌겠습니까? 직원들과의 대화를 약속을 하고, 상호간에 정중한 자세로 만날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비대위원장과 이사들이 퇴진하기를 바라는 분들이 특단의 방법이 있어,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한 기본재산을 팔아서 50억원이 넘는 채무을 한방에 갚는 방법 외에, 지금까지의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고, 새롭게 변화하려는 우리 법인의 새로운 미래에, 다른 방법이 있어 이를 해결 할 수 있다면, 법인으로 오십시요. 비상대책위원회가 그 분께 우리법인의 숙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오실 그 때까지, 우리 비상대책위원회는 최선을 다해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시비보다 채무변제 해결책에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법인이 슬기로운 위기해결을 통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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