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예결특위 계수조정삭감안 의원별 최종평가표
국힘당 삭감제기건수 작년도 양당 총 건수 근접! 시설관리공단 56건 역대급!

등록일: 2023-12-18 , 작성자: 광진의소리

▲(자료화면)2023회계년도 광진구 예산안 계수조정 광진의소리 보도 화면/광진의소리

<카메라 포커스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반쪽의회 국힘당 단독예산안심의 프로세스 불균형충격!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 전원 예결위원 전격사임!)
*최일환의원 107건 폭주 ! 시설관리공단 56건 역대급!

▼2024회계년도 광진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민의힘 단독) 계수조정 통계표/광진의소리

◆현 반쪽의회 국힘당 단독예산안심의 프로세스 불균형 심각! 최일환의원 107건

시설관리공단 56건 역대급! ---

삭감안 제기건수 기준 평가

1)지난해 총 178건(국힘당+민주당)-ㅡㅡ 올해 총 168건(국힘당 단독) 제기
2)개별의원 삭감안 제기건수(공통제기포함)ㅡㅡㅡ최일환의원 107건 폭주!/고상순의원 77건/ 신진호의원 39건/김상희의원 34건(사회진행)/김상배의원 7건/전은혜의원 5건/김강산의원 4건

※특징: (1) 1인 폭주 (2)의원별 편차 양극화 극심

3)기관 또는 부서별 삭감안 제기건수: 시설관리공단 폭주:총 56건/문화예술과 17건 =공원녹지과 17건>가정복지과 13건>....순(단,시설관리공단은 제출문서의 오타.오류.디테일부문 설명생략.사업타당성 의혹 등 자체원인제공 확인됨)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역대급 (56건 삭감안 폭탄맞음): 12.19.(화)본희의장에서 제2차 계수조정회의 정회후 고상순 의원 등 예특위원들과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이 감정적인 격한 대립없이 시종일관 진지하게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다/광진의소리

◆제9대 광진구의회 민주당 의원들 예산심의의무포기 중대한 배임행위다!

일부 국힘의원들도 문제심각! ※위 표(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에서 보듯 우리 광진구의 자체재원은 빈사상태로 공무원 인건비 등 경상비를 제하고 나면 독자적으로 꾸릴수 있는 사업비가 없다.

모두 국비·시비 등 의존도가 높아 ‘지방자치’의 ‘자치’는 허울뿐이다.

본지가 광진구 지역 국회의원,서울시의원,구의원,광진구청장,광진구의회의장 등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광진구 사업비로 유입되는 국비와 시비 및 구비의 흐름을 냉혹하게 따지는 이유다.

이러한 엄중한 성격의 34만 광진구민의 살림살이를 다루는데 일부 구의원들의 새해예산안심의의 권리이자 의무인 ‘심의권의 포기’는 국민(국비)과 1000만 서울시민(시비) 그리고 34만 광진구민(구비)에 대한 배임행위다.

또한 심의에 참여한 국힘당 일부 구의원들도 1)‘진정성’(1차 소나기 삭감안 제기후 3차에서 무더기 수용)과 2) 10건 이하의 관심표명은 참담하기조차 하다.

제9대 광진구의회의 정체성 회복과 진정성 등 미래지향의 전향적인 새로운 변화를 촉구할 뿐이다.

▲전년도 대비 제1차 계수조정 특징

▲전년도 대비 제2차,3차 계수조정 특징

▲최종 계수조정평- 신진호 고상순 김상희 의원 우수평가 기록

시설관리공단이 50%이상 차지 ---

본지 보도처럼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은 처음 삭감안제기 건수가 총 56건으로 역대급이었다.

계수조정 최종결과 전체 40건중 공단건 총 28건이 막판까지도 존치의사가 강하여 결국 최소한의 삭감을 전제로한 21건의 조정안이 수용되어 겨우 정리되었다.

이에 대해 광진구실설관리공단측 경영진은 본지와 별도의 인터뷰에서 1)실무진의 오타 오기 등 행정실무상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2)다만 신규 사업부문은 공단의 발전을 위한 필요한 사안임을 강조했다.(21건 조정안으로 수용)

★8천52억원 수정안 본회의 통과

추윤구 의장 법정시한 지켜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예산결산특별위원 잡단 사임사태 등 엄청난 내부상처를 안고 열린 국민의힘 단독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4년도 새해 광진구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수정안 가결로 통과되었다.

이로써 추윤구 의장은 법정시한내에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추 의장의 정확한 문제의식과 시종일관 관련 법규를 원칙으로 밀고나간 결단력의 성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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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는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각 상임위별로 예산안 등을 심사하였으며 이어서 12월 11일부터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희)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 끝에 올해보다 2.88% 증가한 8천52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여의도 국회역시 여.야간 합의로 법정시한내 새해 정부예산안을 통과시켜 국민을 안심시켰다.

#본지 반론권 철저히 보장합니다/광진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