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임과정 밝혀라
제148회 구의회 임시회 구정질의

등록일: 2011-04-26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 = 유윤석 기자】4월 26일(화) 오전 10시 광진구의회 14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특히,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임과정에 대해 치열한 쟁점으로 부각될것으로 예측된 구정질의 답변이 두리뭉실 끝났다.

박성연 의원이 엄청난 파장을 예상케하는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인사 평가표의 모순점들(현 이기석 이사장의 선임과정의 문제점 제기)“을 신랄하게 적시했다. 그러나 김기동 구청장의 답변에 대해 박 의원은 1문 1답식 보충질문 직접기회까지 확보했지만 문제의 핵심을 더 이상 찌르지 못하고 원하는 답안을 얻지 못하고 결국 서면답변하기로 하고 넘어갔다.

본지는 전신인 우리동네뉴스 제2호 1면 우측 4단톱,6면 전면을 할애하여 이미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제2본부장의 불필요론과 ‘위인설관‘의혹을 파헤쳐 엄청난 탄압을 받은바 있고,한편 광진구 상반기 재정고갈사태에 대해 비중있게 다룬바 있다. 다음호 오프라인 신문에서도 크게 다루어(1면 중간 톱,3면 톱처리) 구민과 함께 그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다.(1면 톱뉴스 처리된 구의회 중국비교시찰 뉴스건 최종 체크점검으로 발간일자 조금 더 유예됨을 양해바람)

이하 구정질의와 답변의 원문을 게재함으로서 구민들의 구정에 대한 알 권리와 정보욕구에 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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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박 성 연 의원님(아래 사진)께서 질문하신
1.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구청 사무를 일부 위탁받아 운영하는 별도의 법인체입니다. 즉 시설관리공단은 구청장이 설립하고 이사장에 대한 임명권과 지도감독 권한은 있지만,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공단 설립운영의 기본 원칙인 것입니다.

제가 작년 7월 1일 취임 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공석으로 있어 절차에 의거 이사장을 공개 공모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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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정관 및 규정에 의거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의회 추천 3명, 구청장과 공단 추천 각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사장 후보자 모집공고를 하고,응모자에 대한 심사를 하여 2명의 후보자 선정하여 절차에 의거 구청장에 추천 보고하였으며, 저는 이 두 사람중 구청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공단의 업무 성격상 행정경험이 풍부한 현 이사장을 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으로써 새로 임명된 이사장에게 시설관리공단이 혁신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 이사장으로부터 보고받기로는 공단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금년 상반기중 기존의 2본부장제를 폐지하여 상임이사를 2명에서 1명으로 줄이고,

직원들도 현재 정규직 220명에서 일용직 성격의 직원 80명을 정규직에서 제외 시키고, 정규직 140명중 20명을 감축하여 정원을 120명으로 조정하기로 지난 4월 14일 이사회에서 의결하였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구에서는 앞으로도 매년 중장기 경영계획과 연동하여 체계적인 목표관리와 경영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박성연 의원님께서는 이사장 선임과정에서 채점오류 등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나
이사장 임용의 결정적인 하자라고는 판단되지는 않아 향후 자체감사나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을 예정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2. 다음은 현재 우리구 재정실태와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재정현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도 기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원인은 부동산경기 침체 및 지방세 감면 등, 세입여건이 악화되고
중앙정부, 서울시로부터 예산의 뒷받침 없이 권한과 업무는 이관되어 내려오고,금융위기 극복과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확대하여 조기집행함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급감하였습니다

2010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가결산 결과,예산대비 순세계잉여금 78억원의 부족이 전망되는 가운데,인건비, 사회복지비 증가 및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세출수요는 증가하는 반면,지방세 감면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공유재산 매각 지연 등에 따라 세입은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3. 22일 발표된 취득세 감면이 향후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투명한 반면,
조세감면이 2012년 이후에도 연장될 가능성 등이 있어 향후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금보유현황 및 지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0일 현재 총 자금보유현황은 344억원입니다. 일반회계 101억원, 특별회계 36억원, 기금 207억원으로, 금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운용계획상 5월부터 9월까지 자금부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자금에 대하여는 임시적 방편으로 지방재정법에 의거한 회계간 현금전용과 공공용지 매각 조기추진 등으로 확보하고,서울시와 유기적인 협조로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을 조기에 배정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출에 대하여는 인건비, 사회복지비용 등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모든 세출사업은 월별 자금수급 현황에 맞게 집행시기를 재조정하되, 복지사업과 주민불편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사업은 억제 절감하여 구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부족문제는 단발적인 문제라기보다, 세입․세출 재정구조상의 문제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지방자치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전환 및 제도적인 정비를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이 논의되어야 하며,

현재 자치구 세입구조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로 재정구조상 정부와 지자체간의 수직적 재정 불균형에,특별시와 자치구 세 비율도 76:24로 자치단체간의 수평적 재정구조도 형평성에 맞지 않아 시·군 등 타 기초자치단체에 비해서도 열악합니다

우리구는 자치구 재정위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중앙정부에는 지방소비세 조기 확대 추진 및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향상, 재산세 중 도시계획세 자치구세 전환 등을 건의하고 서울시에는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조정, 시비보조사업 재조정 등 재정구조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향후 안정적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 다음은 광장동 운동장부지 내 환승주차장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나루역 환승주차장 건설은 도심 내 진입차량을 제한하여 저탄소 녹색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사업으로 우리구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광장동 운동장부지는 1978. 4. 20 운동장부지로 도시계획 결정되어 장기 미개발 부지로 존치 중, 2009. 2. 16 환승주차장 투자심사 의뢰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여 162억원을 요구하였으나, 118억원으로 감액 통과되었고,

2009. 5. 4 총사업비 118억원 중 토지매입비 및 설계비 71억원을 우리구에 재배정하여
2009. 5. 8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10. 2. 24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표준지가 인근 상가지역로 변경 평가되어 8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가 30억원 이상 증가할 경우 재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2010년 3월 25일 투․융자 재심사를 요청하였으며,

2010년 7월 재투자심사에 앞서, 서울시에서 우리구 의견을 조회하면서그 중 사유지 보상비 분담을 요구해와 “본 사업은 서울시 투자사업이므로 서울시에서 전액투자가 합당하며,우리구 재정형평상 보상비 분담 불가“로 통보하여 투자심사가 연기되었다가

그해 9월 15일 투․융자 재심사를 개최하여 자치구 체육공원으로 조성시 구비 확보가 필요하나 보상비 분담에 대하여 구비 분담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구로 재배정된 시비 71억원 중 감정평가비 1천 5백만원 및 기본및실시설계 용역
타절준공금 3천 8백만원을 제외한, 사고이월 예산 70억 4천 7백만원을 서울시에 반납하였습니다.

광나루역 환승주차장 건설은 서울시와 소유권 및 보상비 분담에 대해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된 후 사업추진을 지속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4. 다음은 기후변화체험관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체험관은 환경분야 국비지원 사업 발굴계획에 의거 추진하였으며,국고보조금 신청 전에 토지비용 46억원 상당의 건립부지는 우리구에서 부담하고 100억원의 사업비는 전액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기로 사전 협의완료 후 2009년 4월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였습니다.

2010년 국고보조금 16억원이 확정 내시되어 사업을 추진하던 중 그해 4월 환경부에서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문제로 토지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130억원의 사업비에 대하여
지방비 분담 50% 이행을 요구 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기후변화체험관 건립사업이 광역행정사업이므로 시립 기후변화체험관으로 건립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2차례 건의하였으며,

서울시에서는 장기과제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회신하여 환경부에서는 2010년 12월 국고보조금 16억원의 확정 내시를 철회 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에 시립 기후변화체험관을 건립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 및 협의하겠습니다.



5. 다음은 고구려 역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차산 고구려역사문화관 건립사업은 2008. 3. 17 서울시에 중앙재정투융자심사를 의뢰하여 그해 5월 행정안전부의 중앙 투․융자심사에서 당초 사업비 395억 1천만원 중
건축비 212억원의 60%인 128억원에 대하여 국비 및 시비 지원이 결정되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민간사업으로 박물관건립을 추진하던 구리시의 지원 취소 요구와 구리시와의 시너지 효과 방안을 강구하라는 투융자심사 조건을 사유로 우리구와 구리시의 사업영역 조정을 목적으로 2009년 2월부터 8월까지 용역을 실시한 결과,

역사문화관 건립사업의 총 예산은 296억 2천 5백만원,건축비는 144억 2천 4백만원으로 감축되어,국비와 시비 각각 43억 2천 7백만원,보조금 총액 86억 5천 4백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해 12월 국비와 시비 각각 15억 4천 2백만원,총 30억 8천 4백만원이 교부된 후 일정상 설계공모 등 원인행위가 이루어지 못해 2010년 예산으로 이월하였으나, 행정소송 장기화에 따른 사업비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여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행정소송의 장기화 및 구 재정악화 등으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워, 2010년 8월부터 12월까지 고구려역사공원추진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 의견에 따라 박물관 건립사업을재검토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소프트웨어 중심의 문화콘텐츠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현재 기초학술조사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시책사업이 국·시·구비 매칭 사업이고, 또한 사업시기가 장기간 소요되다 보니, 토지가격 상승 등 사업비가 늘어남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으며 사업성격상 광역행정에 해당되므로 향후에는 세밀한 검토 후 이러한 시책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6. 다음은 안 문 환 의원님(사진)께서 질문하신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 기준 통계청 사회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1%인 535만명으로 2000년 노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빠른 속도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노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노인일자리는 숙련되고 경험이 풍부한 노인인력을 지역사회 자원으로 활용하여 노령사회로의 변화에 대처하고자,

어르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여 어르신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유휴 노동력을 활용하여 어르신의 노후생활안정과,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4월 현재 우리구에서 수행하는 만65세 이상 일자리의 채용인원은 총 1,218명으로 노인일자리 1,080명, 공공근로 6명, 취로사업 63명,지역공동체사업 52명, 기간제근로 17명입니다.

그중 노인일자리는 초등학교급식도우미 등 단위사업에 대한 추가모집을 5월말까지 실행하여 183명을 더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노인일자리 우수사례 전파를 통해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통한
자발적 고용확산을 유도하여 관내 업체의 노인일자리 고용을 촉진하여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