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갑 시의원,서울시민혈세 보증폭탄 강력질타
서울신용보증재단 3년사이 대위변제 순증 3배 증가 심각성 따져

등록일: 2012-04-26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유윤석 기자> 2012년 4월 25일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선갑 시의원(민주당, 광진3)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순증액과 순증률의 급증을 확인하고 이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하였다.

김선갑 시의원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자체자료분석을 토대로 지난 3년간 대위변제 급증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강력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였다.

김 의원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대위변제 발생액은 467억, 이 중 회수된 금액은 153억으로 314억의 대위변제 순증액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1년 대위변제 발생액은 1233억, 회수된 금액은 240억으로 993억의 대위변제 순증액이 발생하였다. 3년 만에 회수되지 못한 대위변제 순증액이 3배가 넘게 증가한 것은 가히 보증폭탄으로 불릴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시민이 짊어지게 된다“주장하고,

“ 더욱이 2012년에는 대위변제 발생 예정액이 1449억, 회수 예정액이 218억으로, 1231억의 대위변제 순증액이 발생하며 대위변제 순증률은 IMF경제위기 이후 최대인 3.6%에 달할 것으로 드러나 그 심각성이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년간 대위변제 순증액은 `07년 74억, `08년 114억, `09년 314억, `10년 640억, `11년 993억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김선갑 시의원(사진)은 “2010년 11월 보도자료를 내고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대위변제 순증액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상채권 회수를 위한 제도의 개선과 보완을 요구하였지만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에 까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07년 이후 급격한 대위변제 발생의 증가는 이제는 보증폭탄으로 만들어져 2012년에는 1231억원의 대위변제 금액을 고스란히 시민의 혈세로 매 꿔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하고,

“1년 6개월 전 행정사무감사에서의 분명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경기회복 둔화와 2009년 실시한 유동성 특례보증 같은 특례보증 때문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 2011년까지 서울시의 출연금은 2525억원이다. 2012년 예상 대위변제 순증액 1231억원은 10년 동안 서울시 출연금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다. 10년간 출연된 시민의 혈세 절반이 허공에 떠 있는 상태다.“며 맹공을 퍼붓고

“대위변제 순증액에 대한 전수 조사, 구상채권 회수 강화, 상환 희망자에 대한 실효적 유인책 마련, 대위변제 발생 억제를 위한 특단의 조치 같은 현실적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질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