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연 구의원,“아차산고구려역사문화관 건립 국‧시비 30억원 행방밝혀라!“
“구청직원은 반납할 돈이 없어 반납도 못했다는데?“

등록일: 2012-01-28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유윤석 기자】1월 27일 오후 2시 광진구의회 제15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의에 나선 박성연 구의원은

‘아차산고구려역사문화관건립사업’(이하 ’고구려역사문화관건립사업‘이라 함)과 관련,사업추진 불가결정으로 인해 국비와 시비로 이미 받아놓은 약 30억원의 돈을 전액 반납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반납할 돈이 없어서 반납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30억원의 돈은 어디로 갔느냐며 중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박성연 의원(사진)의 주장에 의하면 “아차산고구려역사문화관 건립과 괸련하여 -광진구청이 지난 1월 6일자로 광진구의회에 발송한 <아차산고구려역사문화관건립사업 추진계획변경 알림> 공문을 보면,

고구려역사문화관 건립부지를 아차산 생태공원내 공유지로 대체하고,건축규모를 축소하여 <국립아차산역사문화체험전시관> 건립으로 계획을 변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왔다.

아차산사업은 원래 국비‧시비 재정지원을 받아 건립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광진구청 재정상황으로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불과 약 2개월 전인 2011년 11월 3일, 광진구의회에서 2009년에 확보했던 국비‧시비 약 30억원을 전액 반납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난 사업이다.“하고,

그런데, “-,본 의원이 구청 담당직원에게 구두로 물어봤을때 담당자는 ‘반납할 예산(돈)이 없어 아직 반납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는데, 구의회에서 반납을 결정한 30억원은 반납완료되었는가”고 물었다.

또한 박 의원은 “아직 반납할 예산이 없어 반납하지 못했다면 확보했던 국‧시비 약 30억원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전용한 것인가. 어떤 사업에 어떻게 쓰였는가.

국비:시비:구비의 매칭으로 받은 예산을 구청장 권한으로 전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30억원이 확보된 시점부터 전용되기까지 전 과정을 정리하여 자료로 제출해달라.“했다.

이어 박성연 의원은 “공문 마지막을 보면, 본 사업 총 예산이 약 52억 5천만원이며,이 52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2009년에 교부된 30억 5,100만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중앙정부 및 서울시에 건의하겠다>고 명시되어있다.

1)그렇다면 공문에 명시된 ‘2009년에 교부된 30억 5,100만원“이 구 의회가 지난 11월 3일 반납하기도 최종 결정한 그 30억원과 동일한 예산인가.

2)그렇다면 이미 반납하기로 구의회에서 결정난 예산을 어떻게 다시 활용한다는 것인지 말하라“고 다그쳤다.

또한 박 의원은 “<국립전시관>으로 계획변경한다면서 ‘2009년에 교부된 정부 및 서울시 예산을 활용하겠다’는 것은 무슨 논리인가.

‘국립’이라는 것은 전액 국비지원으로 조성되는 사업이 아니냐. 그런데 2009년 교부된 시비 활용방안을 건의하겠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만약 2009년 교부된 국‧시비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총 사업비 52억원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가 답변하라.“며 목청을 높혔다.

한편, 이에 대한 구청 집행부의 답변은 1월 30일(월) 오전 10시 3차 본회의에서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