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시의회의장 25개자치구의회 의장 첫 간담회
지방분권 및 자치재정권 강화 방안, 자치구의회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 조례 등 논의

등록일: 2025-02-26 , 작성자: 광진의소리

▴최호정 서울시의회의장 주재, 서울시 25개자치구의회 의장 첫 간담회모습/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최호정 의장은 24일(월)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25개 자치구의회 의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자치구와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시의회 의장과 구의회 의장 간 정책간담회는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작 이래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동탁 서울시 구의회의장협의회장(강동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24개 자치구의회 의장들이 참석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을 강화하는데 인식...

최호정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경쟁력 있고 역동적인 서울을 만드는데 25개 구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라며, “자치구 발전 없이 서울의 성장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 함께 힘을 모아 자치구 간 격차를 줄이고, 함께 발전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조동탁 회장은 “올해는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해”라며, “서울시의회와 구의회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방분권 강화 방안 ▴자치재정권 강화 방안 ▴자치구의회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 조례 등의 안건들이 논의됐다.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권한 강화 방안으로‘지방의회법’제정 촉구, 지방의회 자치조직권, 예산편성권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서울시와 자치구 의장들은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을 강화하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구 의장들은 자치구의 현안인 재산세 공동과세와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서울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구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 정수 확정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자치구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 정수는 ①‘자치구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구성돼 ② 획정안을 마련, 시장에게 제출하면 ③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자치구 의원 정수를 확정하는 절차다. ④이후 시장이 획정위 의결을 거쳐‘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그러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때도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이 늦어져 선거 45일 전에야 정수가 확정된 바 있다.

‘자치구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올해 8월 구성될 예정으로, 시의회 의장과 구의회 의장들은 구성 전에 다시 한 번 모여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간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됐다.

25개 구의회 간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용역을 실시하기로 하고, 정책지원관 교육과 관련해 서울시의회 교육 프로그램을 25개 자치구에 공유하기로 했다.

최 의장은 “지방의회가 열심히 일하면 구민과 시민들의 삶이 보다 평안하고 따뜻해지리라 믿는다”라며, “앞으로도 25개 구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치해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간담회후 최호정 서울시의회의장 25개자치구의회 의장 기념촬영/광진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