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현역 자치단체장 행동제한 대폭확대
후보자 및 정당명의 여론조사도 불법행위로 금지

등록일: 2014-04-08 , 작성자: 광진의소리

◆현역 단체장 선거성 행동 크게 제한

4월 5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 제한이 강화된다.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서창원)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4월 5일부터 선거일인 6월 4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거나 선전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이후에는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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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으며, 선거대책기구 및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방문도 금지된다.

□ 다만, 단체장이 당원으로서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이후에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및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으며,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내지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를 제외하고는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후보자 또는 당명 여론조사 일체 금지

또한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전 60일인 4월 5일부터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함)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선거일까지는 누구든지 “여기는 ○○당 부설 여론조사 연구소입니다”, “○○후보 캠프입니다” 등과 같은 방법으로 당명․후보자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여론조사를 빌미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정당․후보자에게 의뢰 받은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사 등이 조사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조사기관의 명의로 여론조사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 언론기관 편집행위 금지

언론기관은 4월 5일부터 5월 2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선거(교육감선거 포함)의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보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에 편집을 해서는 안 되며, 개최일 전일까지 방송일시와 진행 방법 등을 관할선거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한편,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주체와 방법이 일부 제한되는 만큼 이로 인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직무행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단체장의 불법적인 선거개입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임을 밝혔다.<광진의 소리 = 유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