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서울시 공모사업(5억) 반납논란에 입장문 내
보조금 예산, 횡령사건으로 확정판결된 단체에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해야 하는지 깊은 고뇌

등록일: 2022-02-19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2월 18일 광진구청 이태익 지역경제과 과장과 조양자 광진구청 홍보담당관은 최근 중곡동봉제사업사건관련 2월 14일 오현정 전병주 서울시의원이 낸 입장문과 관련,이례적으로 광진구청의 입장에 대해 공동보도문을 냈다. 이하 그 전문을 게재한다.(최종입력:2022:0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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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모사업(5억) 반납논란에 대한 광진구 입장(전문)

지난 2.14.전병주.오현정 서울시의원은 본 사안관련 공동의 보도자료를 낸 바, 그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1)

< 보도자료 요지 >

-. 광진구는 봉제 거점시설 생성을 위한 스마트공정화 사업을 지연하여 결국 예산을 반납하였고

-. 2021년 스마트앵커 사업에 지원할 수 있었음에도 공모조차 하지 않았음.

(2)이에 대해 광진구의 입장을 밝힙니다. 『위 (1)(2)는 광진구청의 추가 보충자료의거 보도함.2.21.(편집자 주)』

<설명요지>

① 광진구 봉제단체는 예산횡령으로 2명이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현재도 2명이 수사중으로 구청과 정상적인 협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추가 예산지원에 어려움이 있었음.


- ‘21. 5월 ㅇㅇ협회 박모 회장, 김모 사무국장이 ’19년 ‘서울시 의류제조업체 협업화사업’ 예산(총 4,450만원)중 85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동부지법에서 확정 판결되었고,

- ‘21.10월 같은 협회 임원 김ㅇㅇ, 김ㅇㅇ도 같은 보조금 횡령혐의로 고발되어 광진경찰서 수사과에서 수사중임.

※ 광진구 ㅇㅇ협회: 2017년 설립된 광진구 봉제협동조합에서 활동하다 조직간 갈등으로 분열되어 2020년 4월에 설립되었음.
②‘20. 8월 스마트공정화사업 공모사업비(시비 5억) 반납사유

- 보조금 예산, 횡령사건으로 확정판결된 단체에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깊은 고민이 있었음.

※ 관련규정: 「지방재정법 32조 8」 보조금 횡령단체는 5년간 교부 제한

- 광진구는 당초 설치 예정지(중곡동 626-16)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자동재단기 시스템 설치를 통해 봉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신축건물인 광진경제허브센터(구의1동)로 변경을 검토하였음.

- 그러나, 서울시와 협의과정에서 집적지가 아닌 곳으로의 변경은 어렵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20억)을 제안받아 그 공모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스마트공정화사업(5억)을 반납하게 된 것임.
※ 스마트공정화사업과 비교하여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은 유사한 시설과 장비를 투입하면서도 지원규모가 3~4배이며, 향후 3년간 운영비 보조도 가능하였음.

※ 2개 사업(시설)을 동시에 설치하는 것은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의 공모기준에‘유사시설 중복조성’시 회피요인(30점)이 있어 불가능한 방법임.

③ 서울시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사업비 20억)의 공모는 실행되지 않았음
- 서울시에서 제안된 상기 공모사업은 2022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실행되지 않았음.

※ 관련공문 :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 조성 및 운영개선계획(안) 알림(서울시 제조산업혁신과-1603호,‘21.9.7)

< 후속조치 내용 : 사업공모신청서 및 협약서(안) 등에 대해 ‘21.11.30일까지 송부 예정 >

⇨ 현재까지 후속조치 관련 공문 시달되지 않고 있음.

- 상기 주장에 따르면, ‘21년에 서울시에서 ‘스마트앵커’사업(‘스마트솔루션앵커’와 유사)을 공모했다고 하지만, 당해 공모사업은 850㎡ 이상 대규모 부지를 구유지로 제공하여야 하는 국비보조사업(중기부)으로서 중곡동 및 인근에 유휴 시·구유지가 없어 우리구로서는 응모할 여건이 안되는 사업임. 이 사업에 응모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구 현실을 모르고 잘못 지적한 것임.

※ 타 지자체의 경우 160억원 이상 소요되는 스마트앵커사업에 선정되고도 지역주민 반대와 과다한 운영비 부담 등으로 절반가량이 포기한 사업임.

④ 광진구는 봉제단체 관계자의 예산횡령에 대해 내용을 모르는 다수의 봉제업체들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봉제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영컨설팅, 작업환경개선, 금융특례지원 등 다양한 육성정책을 강화하고,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도 적극 확보토록 노력할 것임.

- 2021년 작업환경개선 사업장 역대 최다인 35개업체 지원
- 광진형 특례 금융지원(1년간 이자 및 보증수수료 지원) 시행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하위직 여성공무원 1인 광진구전체 1,000여 봉제업 관련 업무감당

제2의 사회복지사 사태 우려 ---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살인적인 업무과중 및 인권유린 등으로 꼬리를 잇는 극단적인 선택사태가 엄청난 사회문제로 비등/경기도 00시민신문/강찬호 기자 2013.03.25.>>>광진의소리

본지 취재결과 현재 광진구청 봉제업지원 등 관련 유관부서(지역경제과) 공무원은 주무과장외 하위직 여성공무원 1명이다.

2018년 10월 기준,광진구청 공식통계발표에 의하면 광진구봉제업체수는 1026개업체다. 이에 대해 장길천 구의원은 무등록업체수까지 합하면 광진구전체 봉제업체수는 3000~4000개라고 주장했다(광진구의회 본회의 발언)

결과적으로 광진구청 하위직 여성공무원 1명이 감당해야할 몫이다.

유관협회의 ‘신뢰도‘가 핵심이다. 구성원을 대표하는 협회(또는 협동조합)를 통해서 ‘위탁협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단체의 신뢰도가 문제다. 단체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경우 공무원 1인에게 업무량이 집중된다. 공무원이 개별업체를 직접상대해야 하기 때문이다.(전체구성원을 개별상대하는 것은 봉제업계의 특성성 사실상 불가능)

실제로 예전에 엄청난 사회적문제로 ‘공공기관 종사 등 사회복지사의 살인적인 업무량 등‘으로 인한 연쇄 자살사건이 터졌다.

본지역시 당시 광진구 각 동사무소 실태조사를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동사무소 사회복지사 1명이 1000여명의 민원을 감당한다며 1)인원보충 2)인사고과 반영 또는 인센티브 수당 보장 등을 제기한 바 있다.

※광진구청 발표통계 2018년 10월 현재기준:광진구에는 10월말 기준 1,026개 봉제 업체에 4,946명이 종사.

1)2017년 12월 19일 광진구 최초 봉제협동조합 창립(전체봉제업자 1,026업체가운데 50여단체 참여(참여율 0.048%)

.초대 조합장 이헌영 추진위원장 김형주 감사 박남용 사무국장 김영철

이후 ‘업무상 공금횡령혐의 등으로 쌍방 고소사태가 벌어지면서(최초 고소 건은 28만원 업무상 횡령혐의 건 등으로 김형주 등 피고소인측은 동대문경찰서 혐의없음 결정) 결국은 김형주측에서 역고소하여 860만원 횡령건에 대해 유죄확정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을 받은 박남용 감사와 김영철 사무국장은 조합에서 탈퇴하여 별도의 (사단법인)서울광진의류협회 창립.(대표 박남용 센터장 김영철)

공금횡령 28만원(무혐의) 대 860만원(유죄판결확정)의 쌍방 고소사태가 엄청난 내부불신과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결국은 갈라치기했고, 이후에도 김형주 협동조합측에서 추가로 협회측 2명의 임원을 같은혐의로 고소하여 현재 수사중이다.

이후 광진봉제협동조합 김형주 이사(전 추진위원장. 실질적 주도인물)는 광진구청에 대하여 ‘공금횡령 유죄확정판결받은 자들‘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계속 항의중이고,특히 추가로 협회측 이사 2명을 공금횡령혐의로 고소한 상태라며 이의제기중. 광진구청은 그간 두 단체가 서로화해하고 하나로 통합하지않으면(문제인사 2선퇴진 등 전제) 지원이 불가하다며 계속 합의종용.


다음주에 종합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