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김한길의원 광진구지방정부 새정치연합책임론 처음언급 환영!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무너지는 업적경계선은 유감

등록일: 2015-05-23 , 작성자: 광진의소리

글/편집국장 유윤석

23일(금) 오후 3시 광나루아트센터에서 스므돌 ‘광진구민의 날‘ 기념식이 석가탄신일로 이틀 앞당겨 치러졌다. 광진구 아차산성 사적(제234호)지정일(1973년 5월 25일)을 기념하여 만든 ‘광진구민의 날‘이다.

이날 광진나루아트센터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광진구의 중진정치인 4선의 김한길 국회의원(새정치연합. 광진갑)이 축사에 나서며 지역국회의원으로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광진구지방정부 공과 책임론‘을 처음으로 언급하여 역시 ‘큰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새정치연합 일색의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철저히 하라는 것이 본지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김 전 대표의 ‘용기있는 발언‘을 크게 환영한다.

광진구민의 날 조례는 <광진구민이 ‘지역공동체 의식과 화합을 도모하고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광진구민의 날을 선정하고 ...구민의 날은 매년 5월 25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정치는 책임정치다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는 사회통념상 중앙정부든 지방자치정부든 그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선출된 새로운 수장(대통령 또는 자치단체 수장)이 누구냐에 따라 그 소속 정당의 정부로 불리우게 된다.

의회가 다수파냐 소수파냐에 의해 좌우되는 의원내각제정부와 다른 점이다. 의회가 소수파일 경우에도 대통령을 당선시킨 정당이 그 정부를 대표하게 된다.

김한길 전 대표는 “광진구는 국회의원 둘이 새정치민주연합(소속)이고,서울시의원 4명 전원이 새정민주연합이다. 또한 서울시장과 시의회의장,광진구청장도 저희 당 소속이다. 구의원도 다수파다“하고 “저희 국회의원과 시의원,구의원,서울시장 등이 함께 합심하여 광진구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이라 하여 자칫 자당 정치선전장이 되어 ‘구민의날 구민들의 위화감 갈등조성의 불씨‘를 던질 뻔했다.

‘지역공동체 의식과 화합을 도모하고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광진구민의 날을 선정한 취지를 정면으로 충돌할 뻔했다.

그러나 김 전 대표는 “이에 따른 책임도 중요합니다“하여 고비를 넘겼다. 본지는 ‘책임론‘에 방점을 두고 이 점을 중대한 발언으로 판단했다.

민주정치 본질의 하나는 ‘책임정치‘다. 구성원들에 대해 책임을 지지않는 정치나 정치인은 이미 ‘민주정치‘를 포기한 것과 다름아니다. 독재체제 또는 권위주의체제일 뿐이다.

특히 우리 광진구는 구의회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수파가 되어 구청장은 물론 구의회 의장과 상임위원장이 새정치민주연합 일색이다. 광진구민의 일반의사를 대변하는 또다른 정파인 새누리당의 목소리가 모기소리만하게 들리는 이유다.

어제 구민의날 20돌 성년을 맞아서는 아예 내빈축사에서 새누리당 갑,을 두 대표에게는 마이크도 주지않아 일부 주민들이 의아해 하기도 했다. 일부 새누리당 당원은 눈물을 글썽이며 본지에게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본지는 정송학 민선4기 초창기때도 이 점을 총무과에 제기하여 모든 구청행사에서 당시 민주당 인사에게 모두 마이크를 주도록 강력히 요구한 바,국회의원은 당연하고 원외인 임동순 민주당 광진갑위원장,이중원 진보진영 민노당 인사에게도 크고 작은 행사 가리지 않고 꼬밖 꼬박 마이크를 주었다. 안정감있는 리더쉽과 지역화합행정의 상징이다.

이는 단순히 ‘마이크 하나로 생색내기하자‘는 협량한 생각으로 매도하면 안된다. 다른 정파에게도 발언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주민화합행정‘을 창달하고,‘참여정치‘를 통해 광진구 지방정부공과에 대해 일부 책임을 나누는 중대한 의미도 내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어제 공식의전에 잡히지 않은 반기수 광진경찰서장과 김병로 광진소방 서장에게 발언기회를 배려한 것은 백 번 잘 한 일이다.

새정치연합 일색인 광진구지방정부의 경우,책임론을 처음 언급한 김한길 전 대표의 발언은 대단히 ‘용기 있는 발언‘이다.

본지는 이미 지난 3월 4일자 ‘예고사설‘에서

<(광진구)‘새정치민주연합정부‘다! 책임정부인식 통감해야!
국회의원 구청장 서울시의원 전부장악,구의원도 다수파 점령! 구민의 쓴소리 겸허히 수용해야!>를 주장한 바, 김 전 대표를 통해 두 달 반만에 공식답변을 듣게 된 것이다.

본지가 광진구지방정부는 물론,광진구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번번히 쓴소리를 내는 이유다. 국민 또는 구민으로부터 일정기간 권한을 위임받고 일하는 선출직 공직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가려 구민(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언론의 기본사명일 뿐이다.

구민의 여론을 반영하는 쓴소리에 대해 ‘철권‘을 휘들러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는 옳지 않다. 엄청난 권익을 누리는 만큼 반사적으로 국민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 일반여론의 비판의 소리도 겸허히 수용해야 맞다.

특히 지방자치실시 성년을 맞아 본지는 국회의원 특히 서울시의 경우,국회의원과 시의원의 지역구 선거공약이 중첩되고 당연히 ‘선거공약=재원확보‘문제인 점을 감안할때 향후 ‘국회의원과 서울시의원의 선거공약의 합리적인 분화‘를 공론화하고자 한다.

본지가 지역국회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면서까지 이미 지적했듯이 서울시의 경우,국회의원이 지역구사업에 국비차원에서 기여할 일이 크게 제한적이다. 대부분 서울시의원의 몫이다. 거기에다 서울시의 경우,대부분 국비와 시비,구비가 매칭제로되어 있어 광진구처럼 자체재원의 구비가 없어 좋은 프로젝트를 반납한 사례도 없지않다.

향후 두루뭉술 선거공약을 해놓고 실적과 관련 경계선이 모호해지는 사례를 막기위한 ‘선거공약=재원확보계획‘을 강제화하는 선거법개정도 검토할 사안으로 보인다.

책임정치의 구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