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뉴스 | 의회소식 | 정계소식 | 사회/인물 | 문화/교육 | 특집/기획 | 칼럼/사설 | 시론/평론 | 포토패러디만평 | 자유게시판
[ 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통합검색
뜨거운뉴스
동영상뉴스
구정뉴스
의회소식
정계소식
사회/인물
문화/교육
특집/기획
칼럼/사설
시론/평론
포토패러디만평



광진구의회행감5 ...



광진구,‘도로 등 공공시설 기부채납 절차 개선’시행
절차 개선으로 경제적 비용절감과 처리기간 단축

등록일: 2017-02-20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 윤태한 기자>

기부채납이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조제3호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건축 인 ? 허가시 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라 도로 등 공공시설의 기부채납이 필요한 경우 먼저 건추주 등 사업주체가 기부채납의 토지 소유권의 이전 등기를 완료한 후 사용승인을 신청하도록 조건을 부여했다.

,

이에 따라 사업주체는 허가조건의 이행을 위해 공사가 완료된 후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전, 소유권 이전(증여)등기를 법무사에게 위탁하는 실정으로 사업주체의 경제적 비용과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이는 사업주체가 토지의 기부채납뿐만 아니라 등기권리자인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 이전절차까지 이행해야 되는 점에서 불합리한 사항으로 받아들여져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위해 지난 13일부터‘도로 등 공공시설에 대한 기부채납 절차 개선’을 시행하고 있다.

개선된 기부채납 절차는 건축 인허가시 부여된 도로 등 공공시설 기부채납 조건을, 사용승인 신청시 사업주체가 직접 하는 대신 구에서 사업주체로부터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받아 등기촉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대행하고 사용승인을 함께 처리하는 것으로 간소화됐다. 또한 구는 이러한 절차개선으로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할 경제적 비용과 처리기간 단축에 따른 시간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등기촉탁은 사업주체의 요청이 있을시 가능하며,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체는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15,000원)과 증여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서 광진구청 건축과로 제출하면 건축과에서 동부지방법원 등기과로 등기촉탁을 한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부동산등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민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관련 제도절차를 개선하게 됐다”며“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사에 대한 한줄 의견을 남겨주십시요. 256 남았습니다.
닉네임 : 의견
* 명예훼손, 욕설 및 비방 게시물은 예고없이 삭제되며, 관련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번호 등록일 제목 조회수
621 2017-03-08 광진구, 국토부 건축행정 건실화‘우수상’수상 5374
622 2017-03-07 구의역법원단지 신이 내려준 광진구마지막축복의 땅 6272
623 2017-03-02 광진문화예술회관 스포츠센터, 새롭게 개장 6250
624 2017-02-23 구청 전기료 절감 미니태양광설치지원자 선척순 모집 5625
625 2017-02-20 광진구,‘도로 등 공공시설 기부채납 절차 개선’시행 5883
626 2017-02-09 광진구의회 제205회 임시회2.10까지 5일간 열려 6512
627 2017-02-03 광진구 공중선지중화사업 2단계 올해말까지 실시 6242
628 2017-01-31 광진구, 여성공중화장실 비상벨 시스템 설치 5814
629 2016-12-31 와아아~아차산해맞이인파 사상최대기록될 듯 5979
630 2016-12-28 36만광진구민여러분,새해 건강과 꿈의성취를 빕니다“ 5996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의회소식: 광진구의회행 ...
구정뉴스: 광진구 건리 ...
의회소식: 2024광진구의 ...
문화/교육: 대학가소식&g ...
정계소식: ◆판사가 바로 ...
구정뉴스: 납짝한 평면 ...
구정뉴스: 광진구 전통 ...
구정뉴스: 구의공원문제 ...
포토패러디만평: 포토만평! 트 ...
구정뉴스: 광진구, 2024 ...
의회소식: 허 은 구의원 ...
의회소식: 고상순 구의 ...
구정뉴스: 포토>광진 ...
의회소식: 박강산 서울 ...
구정뉴스: 광진구 2023 ...
의회소식: “서울 강·남 ...
정계소식: 고민정 국회 ...




문화/교육: 수어댄스공연 ...
문화/교육: 테크노마트하늘 ...
정계소식: 고민정 국회의 ...
구정뉴스: 구의공원문제, ...
사회/인물: 사람사는동네 ...
의회소식: 2024광진구의회 ...
구정뉴스: 광진구 2023재 ...
포토패러디만평: 포토만평! 트럼 ...
정계소식: ◆판사가 바로서 ...
구정뉴스: 납짝한 평면도 ...
의회소식: 허 은 구의원,‘ ...
의회소식: “서울 강·남북 ...
의회소식: 고상순 구의원, ...
구정뉴스: 광진구, 2024 ...
의회소식: 박강산 서울시 ...
구정뉴스: 포토>광진생 ...

광진의 소리 | 이용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사이버백화점 | 기사제보 | 취재의뢰 | 광고신청 | 우리동네소식 | 업체등록
e광진의소리 | 인터넷신문사업등록 : 서울특별시 아01391 | 사업자등록번호 : 634-55-00292 등록일자 2018년10월08일
발행인 겸 편집인 : 유윤석 | 편집국장 : 유윤석 청소년지도담당:윤태한 광고 및 기사제보 : 010-4858-0954
주소 : 서울시 광진구 뚝섬로30길 21-7.104호 | 대표전화 : (02) 444-2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