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강서구 주민숙원사업갈등현장 심층방문
광장동폐기물처리시설건립문제와 유사....황준환의원 국비 150억원 불용위기 대비촉구

등록일: 2016-11-08 , 작성자: 광진의소리

▲서울시의원들이 강서구 건설폐기물처리장에서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사진제공:서울시의회 홍보팀/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윤태한 기자> 광진구가 광장동폐기물시설건립추진관련 구청과 주민들사이에 극심한 갈등을 빚고있는 가운데 강서구 방화동 도심 한 가운데 위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해 달라는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소속의원들이 생활현장의 목소리청취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생활정치추진단(강감창 원내대표)은 7일, 의원 17명과 함께 “강서구 방화동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방문하여 현장점검과 함께 조속한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폐기물시설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대표와 김성태 국회의원, 환경부 자원정책총괄과장,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등이 참석하여 대책마련의 노력을 기울였다.

강서구 방화동 폐기물처리장은 서울시에서 1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25,000톤의 10%인 2,500톤을 처리하고 있다. 이곳 폐기물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매연·소음·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강서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이전 등을 위한 시설비로 150억원의 국비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는 사업의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국비에 상응하는 시비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의회 생활정치추진단은 주민 숙원사업이나 장기 미해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가 해결책을 찾기 위해 교섭단체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조직이다.

이날 현장방문에 참석한 생활정치추진단 소속의원들은 건설폐기물 임시보관 장소 및 중간 처리장을 둘러보고, 피해주민들의 요구를 경청했다. 건축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가 심각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서울시가 형식적인 절차에 얽매여서 어렵게 확보된 국비예산이 불용되게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서울시가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이전 관련 시비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준환 시의원(강서구 제3선거구)은 “생활정치추진단 소속의원님들과 함께 강서구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이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국비에 매칭되는 시비예산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방화대교 남단지역인 5호선 기지창에서 육갑문에 이르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이전하고, 제2서울숲과 같은 주민 친화공간, 휴식공간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황준환 의원, 건폐장 이전을 위한 국비 150억원 불용위기,

‘서울시 예산 확보 촉구” 한편,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황준환 의원(새누리당, 강서3)은 11월 7일(월) 강서구 방화동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이전을 위한 민생현장 정책탐방에 나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서울시 관계자들로부터 이전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성태 국회의원, 황준환 시의원, 서울시의원 및 환경부, 서울시 기후본부장 등 관계기관 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70여명의 주민들도 함께 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강서구 방화동 건설폐기물처리장은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곳 폐기물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매연․소음․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어 주민들이 20여년 동안 끈질기게 관계기관에 이전을 촉구해 왔다.

또한 이곳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 지역을 연결하는 서부지역의 관문적 위치이자 교통의 요충지이며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및 마곡지구 등 향후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방화동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은 서울 NET(도시계획시설)과 폐기물처리업체, 임시저장보관소 등 총 35개 업체가 들어서 있으며,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9개소(31,080㎡)가 전체부지(209,630㎡)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파쇄기, 아스콘 재생기 등 악취 및 소음 발생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1톤~25톤의 차량이 수시로 진출입함으로써 분진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황의원은 건설폐기물 임시보관 장소 및 처리장을 주민들과 함께 둘러보고, 피해주민들의 요구를 경청했다.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민원이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황의원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이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박원순 시장이 추구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서울시의 지역격차가 심화되어가고 있고, 세대간, 지역간, 계층간 격차 해소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측면에서 반드시 이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서지역은 30여년 전에는 변두리였지만 이제는 서울의 관문이며 중심지로 변했다”고 말하면서 “인근 마곡지구 등에 첨단산업기지가 들어서고 대규모 주택단지가 입주하고 있는 등 더 이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이전을 미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은 황사 이상의 수준으로 건설물폐기처리장 근처에 있는 도시철도공사 차량정비소의 전동차 정밀부품의 고장원인이 되고 있으며, 그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건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황의원은 “강서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이전 등을 위한 시설비로 150억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나, 서울시는 사업의 타당성조사, 투자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국비에 상응하는 시비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시가 형식적인 절차에 얽매여서 어렵게 확보된 국비예산이 불용되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서울시가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이전 관련 시비 편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의 이전은 비단 강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문제이며 환경․건강․안전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소극적인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황의원은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이전을 위해 주민대표와 함께 박원순 시장과의 여러 차례에 걸친 면담을 통해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박시장은 강서구 현장시장실 운영 때 주민들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이전 촉구에 대해 동감하면서 적극적 수용의사를 밝혔으며, 서울시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이전하고 생활체육숲공원을 조성하는데 최우선의 투자를 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끝으로 황의원은 “서울 서부권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이전 국비에 매칭되는 시비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난 10월 26일 자원순환단지 조성계획이 발표된 만큼 조속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