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이상도시는...어떤 모습?
국토해양부...제13회 도시대상 공모…주거·문화·환경·안전 등 지역도시 육성

등록일: 2012-06-07 , 작성자: 광진의소리

(뉴스와이어>>>광진의 소리)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가 주최하고,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중앙일보사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12년 도시대상’이 전국 230여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6월 13일부터 공모에 들어간다.

올해 13회를 맞는 도시대상은 주거·문화·환경·안전 등 도시의 다양한 구성요소를 구석구석 살펴보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 도시평가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이 공모전은 도시환경과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전국 기초지자체의 1년간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도시발전을 자극하고 특색 있는 지역 도시 육성에 기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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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에는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지자체의 도시계획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평가 도입, 도시정책의 새로운 트렌드 반영, 인센티브 강화 등 많은 변화를 주었다.

먼저, 기존 부문별 평가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종합평가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평가-진단-개선-관리’ 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 활력도시, 문화도시, 녹색도시, 녹색교통, 안전건강, 교육과학 등 6개 부문별로 평가하고, 이 중 최고점수 득점부문에서 대상 수상

기존 부문별 평가 방식은 부문간 점수편차 조정이 어렵고, 지자체의 종합적인 취약부분 진단에 한계가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지자체의 다양한 부문에 대한 종합진단이 가능해져 적합한 처방과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종합평가에 필요한 지표는 부문별*로 대표성이 높은 7~8개내로 조정하여 평가로 인한 지자체의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 종합평가 부문(5개) : 정주문화, 경제활력, 녹색안전, 주민참여, 계획역량

환경변화에 따른 도시정책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평가 영역과 평가 지표도 변화를 주었다. 합리적인 도시정책의 수립과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 필수적인 ‘계획역량’과 정책과정에서 주민참여 욕구의 수용과 갈등해소 능력 향상을 위한 ‘주민참여’를 종합평가의 지표로 반영하였다. 선도사례 부문도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자체의 특색있고 차별화된 도시정책을 유도하기 위해 ‘마을만들기’를 추가하고, 기존의 고령·다문화를 장애인·어린이 등을 포괄하는 ‘사회약자 배려’로 확대 개편하였다.

* 선도사례 부문(6개) : 저탄소 녹색도시, 도시재생, 도시디자인, 마을만들기, 사회약자 배려, 도시기본계획

지자체가 도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유도하고 참여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대폭 개선하였다. 지난해 도입된 지자체 지원사업*에 올해는 U-city 시범사업 지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재개발 촉진사업 선정에 가점을 추가하는 등 도시대상의 매력을 높였다.

*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사업,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도시활력증진사업, 한옥건축 지원사업

국토해양부는 2012년 도시대상 공모에 앞서 응모방법 등 지자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6월 7일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12년에 시행되는 도시대상 평가체계·지표, 응모요령, 확대된 인센티브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작년 도시대상에서 우수지자체의 사례* 전파를 통해 향후 도시정책의 방향과 노하우도 공유할 예정이다.

* 대통령상(부천시-문화도시), 국무총리상(증평군-녹색도시, 남양주시-수변도시)

금년 도시대상은 6월 13일부터 8월 3일까지 공모기간을 거쳐, 응모 지자체에 대하여는 8~9월 전문가 서류평가 및 실사 평가를 실시한 후 10월 10일 도시의 날에 시상할 계획이다. 올해 ‘도시의 날 행사’는 작년 도시대상 대통령상 수상도시인 경기도 부천시(시장 김만수)에서 개최된다.

※ 도시의 날 :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도시계획이자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의 성역일(10월10일)을 도시의 날로 제정(2007년)

이번 도시대상 평가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토대로 모든 지자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더 나은 미래도시를 위한 가치를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