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광진구행정사무감사 종료
구의회,‘내년엔 지적사례 더 줄이고 수범사례는 많이 나오게 하라‘

등록일: 2013-06-26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 = 유윤석 기자> 광진구의회(의장 최금손)는 25일 광진구청 대강당에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끝으로 행정의 효율적 수행 강구를 위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했다.

광진구의회는 제169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인 17일부터 광진구청과 구의회, 보건소, 8개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2012년 7월부터 2013년 6월 현재까지의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관련 감사 마지막날인 6월 25일 이종만 위원장은 총평을 통해『감사에서 제기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등은 집행부 공무원의 개선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며, 위원님들 또한 올바르게 시정 조치되는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감시함으로써 내년도 감사에서 유사한 지적사항이나 문제가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이번 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는 내년도 사업 계획과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달라』고 당부하였고 감사1반 김기수 반장과 감사2반 공영목 반장의 강평이 각각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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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금손 의장(사진)은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세미나를 개최하고, 밤 늦은 시간까지 자료 검토에 심혈을 기울이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하고, 기획감사와 더불어 현장방문 및 1:1대면감사를 병행함으로써 그 어느 때 보다도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시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김기동 구청장님의 굳은 의지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에 대한 승인건은 오는 6월 2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이종만 특별위원장 강평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17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구청 전부서와 보건소, 8개 동 주민센터,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의회사무국에 대한 기획감사와 개별감사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앞서 김기수 감사1반장님과, 공영목 감사2반장님께서
꼼꼼하게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며 느낀 소감과 당부 사항을 몇 가지 말씀 드리겠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늘 언급하게 되는 사항이 지난해 시정요구에 대한 미흡한 추진 결과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보훈회관 임대사업과 보훈단체 입주에 관하여
시정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직 100% 시정되지 않고 있다.

해당 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고 개선하여 내년도 감사에서 또 다시 지적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감사에서 제기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등은 집행부 공무원의 개선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며,
위원님들 또한 올바르게 시정 조치되는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감시함으로써 내년도 감사에서 유사한 지적사항이나 문제가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란다.

더 나아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적사항보다 수범사례가 훨씬 더 많아지길 바란다.

두 번째,
집행부 공무원의 위치가 아닌 구민의 입장이 되어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구민들이 진정 원하는 복지가 무엇이고, 필요로 하는 행정서비스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변화하는 구민 욕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사업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구민의 체감도와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므로,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세심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란다.

세 번째,
아무리 좋은 건의사항이라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추진될 수 없다.

이번 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는 내년도 사업 계획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연말 예산안 심사 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건의한 사항이 내년도 사업 계획과 예산안 편성에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우리 광진구 공무원 여러분께서 창의적이고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신 결과, 보건복지부『2012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중 희망복지지원단 평가와 복지사업 종합평가에서 각각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2012 전국 도서관 운영 평가』에서도 광진정보도서관과 중곡문화체육센터도서관이 각각 특별상과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광진구 행정서비스의 높은 품질과 구민의 복지 수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이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김기수 감사1반장 강평

지난 6월 17일부터 9일간 우리 감사1반은 감사담당관과 정책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경제국, 8개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첫째, 통·반장 운영에 대한 시정 요구입니다.
통 조직은 동별 주민수와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으로 복지수요도 많고 인구가 많은 동과 그렇지 않은 동과의 형평성 있는 통 조직으로의 개편이 요구되며,

동별 반장 조직은 동행정 수행을 위해 기여하는 바가 없는 유명무실한 단체로 파악 되었으며,현재 반장에게 지급되고 신문은
전 반장에게 골고루 지급되지 않고 있으니, 반장에게 지급 되는 신문은 총 인원의 50%씩 나누어 격년으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조직 개편에 대하여는, 2010년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지적 된 사항으로 각 주민센터에서는 반장 결원 발생시 바로 구청에 보고하도록 하며, 관련부서에서도『관련 조례개정』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감사를 하며 느낀 시정요구사항-
첫째,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사항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된 서류를 미리 잘 준비한 동도 있었으나,
감사자료 미비로 실 감사시간 보다 감사자료를 기다리는 시간이 많았다. 수감자세에 대해서는 매년 지적하고 당부하는 사항이지만 올 해에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작년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우리구가 작년에 수해 등 재해로부터 안전하였다고는 하나,
이제 곧 본격적인 장마철이 다가와서 화재 예방 및 수방 대책에 대하여 보다 철저하게 감사를 하였다.

어떤 동은 소화기 및 양수기등 재해예방 기기를 종류별로 구분하여 잘 정리해 놓은 동도 있었지만, 어떤 동은 양수기와 펌프 등
수방장비 관리에 관한 사전 정비를 소홀히 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수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보일 정도로 관리 상태가 부실하였다.

장마철이 오기 전에 수방장비를 전면 재정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여 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동청사에 대해 소화기 배치 및 관리등 화재예방에도 다시 한번 관리상태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란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째, 공무원이면 누구나 이용하고 싶어 하는 우리구 공무원 하계휴양소 이용관련 현 23%정도가 하계휴양소를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내년에는 예산을 적극 반영하여 직원 총원대비 35%정도가 하계휴양소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란다.

둘째, 동 주민센터 직능단체는 다양한 분야에 재능이 있는 분이 많이 있다.
각 동 주민센터는 수방장비 보수등에 직능단체 회원의 재능기부 참여시 직능단체의 활성화 및 직능단체 자존감 형성에도 기여할 것이다.

다음은 수범사례입니다.
첫째, 민방위 교육센터 신설입니다.

거주지나 직장에서 가까운 곳에 민방위 교육장을 신설하여 많은 교육생들의 시간절약 주민생활편익에 기여하였다.

둘째, 동 주민센터 수범사례입니다.
화양동 주민센터는 동청사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화양동 느티나무 북카페’설치로 지역사회 훌륭한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으며,

군자동의 ‘햇살 지원단’은 관내 뜻 있는 독지가, 사업가등으로 구성된 자발적 후원단체를 구성하여 매월 후원금 납부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복지허브화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때마다 같은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은 시정과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고 개선하여,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요구사항은 줄어들고, 수범사례는 많이 늘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공영목 감사2반장 강평

감사2반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은 선택과 집중이었다. 감사2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사전 협의와 조율을 통해 중점 감사 대상 14개를 선정하여 기획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타 시군구 우수 복지시설과 관내 복지기관 등 총 8곳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보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첫째, 현재 각 동마다 한 두 명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배치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방문 관리부터 내방 상담, 전화 상담 등 수많은 종류의 복지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과중한 업무량으로 사회복지담당 직원들이 안타까운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가 들려오는가 하면, 다른 한 편에선 기초생활수급자 독거어르신이 쪽방에서 숨진 지 몇 달 만에 발견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행정 조직 및 공공복지 전달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서대문구에서 처음 실시한 동 복지 허브화는 동 주민센터 기능을 주민등록, 제증명 발급 등 민원중심에서 복지행정 중심으로 전환하여 복지전달체계 우수 개선사례로 인정받아 전국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동 복지허브화 사업은 동 주민센터에 무인발급기를 배치하여 행정 인력은 축소하는 대신, 방문 간호사와 일반직 공무원 등 복지 인력을 2배로 늘림으로써 찾아가는 현장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공공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한 것이다.

우리 구에서도 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3개동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단계적으로 광진구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타 자치구의 우수 사업인 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기대 만큼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구의 현황과 실정에 맞도록 다듬고 리모델링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광진구만의 동 복지허브화를 완성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더불어 동 복지협의체와 유기적인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민간 복지사업이 지역사회 곳곳에 전달되는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인 만큼,동 협의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해주실 것을 건의하는 바다.

둘째, 자양동 및 중곡동 복개천 기사식당길 불법주차 및 불법세차 문제를 시정․개선하여 주시기 바란다.

이 사항은 진정민원으로 접수된 것으로 도로변 직각주차로 인한 인명 사고와
장애인 등 노약자 통행불편, 차량통행 방해,빙판길 사고위험과 겨울철 세차로 인한 염화칼슘 과다사용 등 주민들의 불편신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불법 도로점유로 세차를 하는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제재할 법령 근거가 없어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시간대에 따라 직각주차와 평면주차를 병행하도록 유도하는 등 현실적인 합의점을 찾아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계도와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동일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란다.

◆김준기 광진구공무원노조위원장 조용히 강평체크

한편,마지막날 강평시간에 김준기 광진구공무원노조위원장(사진)이 뒷좌석에 앉아서 강평내용을 조용히 체크하는 모습도 보였다. 김 위원장은 “특히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집행부 전 공무원들이 귀를 기울여 시정해야 할 것“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