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김창현 의원 “새해 구 재정 어렵다“
행자위,서울시 조정교부금 2013년도 20.5%에 그쳐!

등록일: 2012-11-29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유윤석 기자>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되어 내년도 광진구 재정운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11월 27일(화) 광진구의회 제16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의에 나선 김창현 의원은 “서울시 조정교부금, 뜨거운 관심사죠. 행자위에서 통과됐습니다. 2013년도 20.5%, 2014년도 21%, 행자위에서 방금 통과된 소식입니다. 상당히 재정이 어렵게 2013년도 운영될 것 같습니다.“하였다.

이어 김 의원은 “부디 존경하는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요구했던 조정교부금 24%가 반영되지 않고 20.5%가 반영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며

“이런 때일수록 좀 더 우리가 예산을 심도 있게 보고 구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했다.

본지 ‘광진의 소리‘는 이미 김기동 구청장 민선5기 출범초부터(본지 2011년 1월 14일치 포토패러디만평,‘세무과만 쪼는거 아녀?‘ 참조) ‘광진구의 심각한 재정난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를 줄기차게 주장한 바 있다. 지역의 10여개 언론들은 일체 침묵이었다.

이제와서 그나마 다행히 박삼례 의원이 민선 5기들어 14명의 구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처음으로 “심각한 광진구 재원상태‘를 공론화 하며, “김기동 구청장과 광진구청 공무원들은 무사안일을 버리고 세일즈 공무원이 되어달라“고 절박한 상황을 여과없이 육성으로 표출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지는 2년내내 구정을 감시견제하는 광진구의회의 ‘성과없는 낭비성 해외공무여행‘을 강력히 비판했고, 이러한 심각한 재정난에 빠진 광진구 지역현실을 외면하면서도 1억 3백만원의 ‘혜택을 누리는 광진구 출입 지역언론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본지는 전신인 우리동네뉴스 이후 5년동안 10원도 헤택받은 바 없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왔다.(다른 지역언론들,광진구의 심각한 재정난에 대해 일체 침묵)

이미 구정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드러났듯이 김기동 구청장은 ‘2013년도 광진구 예산안편성‘시 서울시구청장협의회의 강력한 건의도 있었고 해서 서울시 조정교부금 현행 20%에서 24%로 인상을 기대했던바,최종 20.3%에 그쳐 적지않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김기동 구청장은 11월 14일(수) 구청장실에서 본지 기자와 면담에서 땅이 꺼져라 걱정을 하며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실제로 146억원 정도가 부족하다. 서울시 조정교부금 24% 조정안이 통과될 것을 전제로 가예산을 편성해서 구의회에 제출할 수 밖에 없다“고 실토한 바 있다.(11월 27일치 본지 일부 내용 ‘김기동 구청장,국회와 중앙정부 등에 강한 불만표출‘ 보도참조)

이에 대해 구청 김기석 정책홍보팀장은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실제로 예산편성안은 20%기준으로 구 의회에 제출했고, 혹시 24%로 조정될 경우를 상정해서 ‘24%시 가상안‘도 첨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광진구 대표로서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게 된 김선갑 서울시의원도 서울시 각 자치구,특히 우리 광진구의 빈사상태인 재정난의 타개를 위해 서울시의회에서 강력한 개선책을 주장했으나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본지 11월 27일치 <뉴스특보>김선갑 서울시예결특위원장 뿔났다‘ 참조)

김선갑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민주통합당, 광진3)은 11월 26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 21% 단계적 인상 조정(2013년 20.5%, 2014년 21%)에 기권하고 퇴장하는 등 ‘서울시 각 자치구의 재정여건 개선‘을 외쳤으나 무산되었다.

김창현 구의원은 이날 본회의 발언에서 행자부 심사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 단계적 인상 조정안(2013년 20.5%, 2014년 21%)‘이 통과되었다고 확인했다.

◆본지 김기동 구청장 출범초부터 심각한 풍자만평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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