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서울병원문제 중곡동주민들 ‘갈등증폭‘되나
국립서울병원문제 당쟁(黨爭)의 제물로 전락우려

등록일: 2011-06-21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 =유윤석 기자】6월 20일(월) 3시, 국립서울병원 대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소속기관인 국립서울병원 부지를 ｢종합의료복합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장영철)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협약은 지난 해 2월, ‘국립서울병원 관련 갈등조정위원회’를 통해 보건복지부, 광진구청, 지역 국회의원 간에 합의한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두 기관간의 업무 협력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1) 보건복지부는 사업의 기본방향 설정과 도시관리 계획의 변경 및 의료행정타운 입주기관 유치 등을 통한 사업여건을 조성하고,

(2)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사업계획 및 전략 수립과 사업시행,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등 보건복지부 업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현 국립서울병원 부지에 조성되는 ｢종합의료복합단지｣는 광진구가 추진하고 있는 중곡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환경개선 및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전망”이라 하고

｢종합의료복합단지｣는 국립정신건강연구원, 의료행정타운과 의료바이오센터로 구성되며, 이번 협약 대상인 의료행정타운에는 각종 보건․의료 관련 행정기관이, 의료바이오비즈니스센터에는 의약․의료기술․바이오벤처 관련 기업이 유치될 예정“이라 했다.

일부 주민측 격렬한 반대항의로 큰 소동일어

한편,이날 공식 업무협약체결과정에서 추윤구 전 광진구의회 의원 등 일부 주민들이 협약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거센 반발을 하자 장내는 한동안 소란했다.

추윤구 전 의원은 주최측 사회자가 “오늘은 업무협약체결식이기 때문에 주민의 발언시간이 없다“하자 추 전 의원(민주당 소속)은 김기만 서울시의원(민주당 소속)과 함께 단상으로 나와 강렬하게 항의를 하며 발언기회를 잡았다.

추 전 의원은 김기만 서울시의원이 보조하는 가운데 미리 준비한 도표를 들고나와 “새로운 업무협약안의 부당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에 대해 권택기 국회의원(한나라당 광진갑)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추진안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자 방청석에 있던 박채문 전 구의원(민주당 소속)이 다시 반박을 하고 나와 장내는 몹씨 어수선해졌다.

그러자 권택기 국회의원이 “장관님이 다음 일정이 바쁘다. 우선 업무협약부터 체결하고 다시 토론하자“고 다그쳤고, 이에 사회자가 업무협약체결식을 소란속에 진행하고 진수희 장관과 장영철 사장이 협약안에 공식 서명을 하고 주민들앞에 공개했다.

한편,협약식을 마친후 다시 방청석은 양측의 공방으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 김기만 서울시의원은 “왜,서울시의원을 사회자가 소개도 하지않느냐? 추진위원회가 회의조차 제대로 안 열고 무슨 협약안이냐?“며 거세게 항의를 했다.

이에 대해 권택기 국회의원은 “추진위원들을 참석하지못하게 한 사람이 있다“며 맞받아치는 등 격렬한 언쟁이 벌어졌다.

이날 입회자로 예정된 민주당 소속 김기동 광진구청장(박종용 부구청장이 대리참석)과 전혜숙 국회의원(광진 갑)이 불참하여 “결국은 민주당이 반대안으로 당론이 정해진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게했다.

특히, 민주당 소속 박채문 전 구의원의 행보는 참석한 주민들을 놀라게 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갈등조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시종일관 민주당측 입장(당시 민주당 광진갑측은 강력히 외부이전을 주장했음)과 정면으로 배치하며 권택기 국회의원의 입장에 동조를 했었다.

그러나 이날 박채문 전 구의원은 “지금 협약안은 갈등조정위원회의 추진안과 달라 강력히 반대한다“했다.

자칫 국립서울병원문제가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측이 선거국면과 관련 유리불리를 놓고 심각한 대립국면으로 갈때 주민들의 생각과 달리 양당의 당쟁의 제물로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한편,이날 국립서울병원앞 대로변에는 ‘중곡동 주민일동‘명의로 보건복지부안을 반대하는 8장의 현수막이 걸렸다. 중곡3동 주민이라는 한 남자(50대 후반)는 “또 선거때가 되었나? 어느 누구도 믿을 수가 있어야지“하며 강한 불신감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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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민들의 반박이유

이날 추윤구 전 구의원은 반박자료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1)2011.6.20. 체결된 보건복지부-한국자산관리공사의 ‘종합의료복합단지‘조성을 통한 중곡역 일대 종합개발계획추진을 위한 협약‘은 본 사업에서 가장 먼저 추진되어야할 중곡역 일대 1종 지구단위 구역지정과 지구단위 결정이 반려되어 전혀 이루어지지않은 상황이므로 시기상조다.

(2)지난 2010.2.11.체결된 협약내용과 2011.6.20.체결된 내용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업면적 설정,건물건립 구성요소 및 건립시기 등으로서 중대한 차이가 있다며 강력반발을 했다.

◆사업면적 큰 차이난다

추 전 의원은 사업면적에서 당초협약(2010.2.11안)은 중곡역 1종 지구단위 계획면적설정 412,500㎡(약 12만 5,000평)인데 비해 새 협약안(2011.6.20안)은 국립서울병원 대지면적 45,763㎡(약 1만 3,000여평)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건물구성요소도 다르다

당초안은 국립정신건강연구원 청사 신축,의료행정타운(22층 빌딩1층) 및 바이오 비지니스센터(22층빌딩 1동)건립으로 되어있고 또한 상가건물 근생시설설치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그런데 새 협약안은 의료행정타운/바이오센터(30층빌딩 1동)건립과 상가건물 근생시설의 유치(전체면적의 14.6%에 해당하는 4,788평에 일반음식점,전문식당,일반잡화)로 되어있어 주변 영세상인들에게 피해를 준다.

◆동시개발에서 단계적개발로 바뀌었다

당초안은 국립정신건당연구원,임상센터,의료행정타운,바이오비지니스센터를 동시에 건립하여 종합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새협약안은 2011.2/4분기~2014.3/4분기에 먼저 국립서울병원청사를 짓고 2015.1/4분기~2017.4/4분기에 의료행정타운 및 바이오비지니스센터,주민복지.영업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개발행위 제한지역이다

추 전 의원은 특히,2009.12.3 국립서울병원,중곡역 일대 약 125,000평(서울병원 1,300평,중곡역 일대 11,200평)이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신축,증측,매매 등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추 전의원은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을 통한 중곡역 일대 종합개발계획‘은 국립서울병원 폐원과 국립정신건강연구원 신축,중곡역 일대 12만 5,000평 지역개발조건을 전제로 주민여론조사실시를 통해 주민과 한 약속사항이다.

따라서 이 약속의 이행과 광진구발전을 위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협약서를 원천적으로 재검토하고 2010.2.11에 체결된 협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