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밀도높은 예산안심의 구청 국과장 업무장악력높아!
새해예산안심의 뜨거운 수치공방! 일부 주무과장은 아직도 수치장악력 미흡!

등록일: 2014-11-30 , 작성자: 광진의소리

<구의회 새해 예산안 세입*세출 심의 첫날 둘째날 스켓치= 유윤석 기자> 본지는 구의회의 2015년도 새해 예산안 심의 시작단계 일부 풍경을 스켓치했다. 방대한 예산안을 놓고 수치와의 본격적인 전쟁을 위한 전초전이다.

특히 초선의원이 많은 7대 구의회의 첫 예산안심의다. 자칫 초선의원들은 장님 코끼리 엉덩이 만지기식일 수 있고, 몇몇 안되는 2선,3선의원들은 타성에 젖어 적당주의에서 처신할 가능성이 짙다.

특히 경계할 것은 광진구 예산편성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고들어야 할 다선의원들이 초선 또는 재선때처럼 자기 지역구문제 또는 민원성에 해당하는 사례 몇 건만을 중심으로 “이 건 왜 금년것보다 금액이 늘었냐?“ “저건 왜 삭감했느냐?“는 평면적인 질문만 몇번 던지고 시종일관 ‘묵비권심의‘를 답습해서는 안된다.

본지의 취재수첩을 보면 현재 재선,3선의원 가운데(4선 이상은 전무) 4년 내내 자기 지역구문제 또는 자신의 지지단체의 로비성,민원성 문제에만 매달린 의원이 있고, 그나마 어떤 의원은 민원성 질문이 다수였다. 아예 4년간 ‘침묵 대행진‘으로 기록을 한 간 큰 의원도 있다.

◆3선의 김창현 의원,광진구재정의 구조적 심각성 지적

구 의원은 오로지 자기 지역구와 지지단체 등의 민원성 의존의 단편적인 의정활동을 넘어 ‘광진구 전체의 보편적 관점‘에서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문제를 중심으로 구조적으로 접근해서 집행부의 ‘허와 실‘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기능을 갖고있다.

김창현 3선의원(사진)은 광진구재정난 악순환의 원인과 처방에 대해 강도높은 질의를 했다. 서울신문 과다지원,현장취재가 없는 보도자료베끼기신문 지원문제 등 지역언론지원문제도 수술칼을 내밀었다.

김 의원은‘재정고‘의 자료를 근거로 광진구의 행정관리비중이 대단히 비정상임을 밝히고 구체적인 타구사례 등 대비 광진구 변화추이를 제시하며 대책을 촉구했다.

◆오현정 의원 등 초선의원들 문제핵심 파악력 돋보여

초선들이야 처음 대하는 방대한 ‘수치창고집‘(집행부가 제출한 사업예산서안)에서 장님 코끼리 다리만지기식으로 깨알같은 수치앞에서 머리가 어지럽기 마련이다. 그만큼 사전연구가 당연하다.

첫날 둘째날 오현정 의원(사진)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전년도 대비 왜 늘었냐,왜 줄었냐 식의 초등적인 질문을 넘어 예산편성 증감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여 돋보이기도 했다.

초선인 고양석 김영옥 의원도 지역 사회단체 경험을 기초로 하여 심층성 질의를 하였다.


제7대구의회는 고참의원들이 수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수박 겉핡기식 또는 소수 고참의원들의 무개념 예산심의태도는 지양해야 도리이다.

구 의회의 새해 예산심의 과정의 첫 관문이 시작되었다. 광진구예산기획부서를 다루는 기획행정위원회를 집중취재했다.‘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새정치 정병주)는 해당 부서 국장 및 과장을 출석시켜놓고 예산편성안에 대해 몸풀기 심의에 착수했다.

심의는 먼저 방대한 광진구살림을 명시한 전년도 대비 2015년도 사업예산서(안)이 의원들에게 제출되고 이를 근거로 해당 부서 심의위원장의 회의진행하에 해당 소관업부 국장이 내년도 사업과 관련,세입과 세출부문으로 나누어 보고를 하고 심의의원들의 질의답변시간에 이어

해당 부서 과장을 차례로 출석시켜 해당 부서의 예산편성안을 세입과 세출부문을 조목조목 체크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제7기 구의회의 초선의원비율이 높아 심의의 질이 저하될까 우려도 있다. 기획위원회의 경우,김창현 의원3선, 재선의 안문환 의원외 전병주 고양석 김영옥 오현정 의원은 모두 초선이다. 첫날과 둘째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대부부 밀도높은 질의내용을 담았다.

◆일부 주무과장들 수치장악력 미흡

집행부의 국장들은 높은 업무장악력(특히 수치파악)이 돋보였다. 주무 과장들 역시 대부분 정확하게 자기 부서의 돈의 흐름을 장악하고 있었다.

다만 일부 부서 과장들은 아직도 구체적인 돈의 흐름과 계량의식이 미흡하여 아래 직원들의 쪽지나르기가 부산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의례히 언성을 높히고 얼굴을 붉히며 삿대질까지 오가던 풍경이 사라지고 시종일관 숨이 막힐정도로 팽팽한 긴장감속에서도 치열한 수치공방을 벌여 모처럼 예산심의의 품격을 높힌 듯 했다.

한편, 새해 예산을 다루는 특히,광진구 총 예산을 관장하는 기획경제국을 견제심의하는 광진구의회 전반기 상임위원장단(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3선,재선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초선으로 장악된 사례도 이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