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광진구야권 추미애의원정식사과촉구성명
구민의날 추의원 발언관련,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구의원들 공동성명발표

등록일: 2017-06-02 , 작성자: 광진의소리

▲자유한국당 임병주 정관훈 안문환 김영옥 바른정당의 공영목 이상욱 구의원이 추미애 의원의 5.25 광진구민의날 발언과 관련 “월권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정식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광진의소리

지방 기초의회 의원들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공개사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을 내는 이례적인 일이 우리 광진구에서 발생하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

광진구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임병주 정관훈 안문환 김영옥 의원과 바른정당 소속의 공영목 이상욱의원은 6월 2일(금) 오후 2시 광진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광진을)의 최근 5*25광진구민의날 기념식 발언과 관련 “월권행위”를 했다 주장하고 “추미애 의원은 정식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했다.

이날 양 정당의 공동성명을 낭독한 김영옥 구의원은 성명서에서 “5월 25일 광진구민의 날에 추미애의원은 ‘최근에 구의회가 제대로 문제를 잘 안푼다라는 말을 듣고 제가 좀 언짢았습니다,’라는 발언”을 이유로,

“이러한 추미애의원의 행태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방의회를 국회의원의 하수인으로 생각하는 정치인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주장하고 “(이는)지방의회의 민주적인 의사수렴과 절차적원칙을 왜곡시키는 처사”이며

“광진구청의 이전계획을 서두르는 것도 졸속으로 처리될 수 있는 우려도 배제할 수 없으며 광진구청의 이전계획도 국회의원의 공약맞추기라는 의혹이 든다”했다.

이어 김의원은 성명에서 “지역현실에도 맞지않는 정책을 본인의 공약이라고 추진하라는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구태의연한 정치는 배제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풀뿌리민주주이의 기본인 구민으로부터 가장 밀접한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들에게 본인에게 협조하지않는다고 비판하는 추미애의원은 주민직접참여정치 즉 지방자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구의원도 구민의 대표이므로 존중해주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하수인인양 비판 한 것은 광진구민과 광진구의원들에게 공식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 했다.

특히 구민의날 사건발생의 핵심요인인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장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을 통지한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하며 의견제시없이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법에서 정하고 있다.

정식으로 2017년 4월 6일 광진구청 도시계획과로부터 광진구의회에 의견청취안건으로 제출되었으며 법에 따라 남은 기간 60일은 2017년 6월 5일이다. 무엇을 위해 이토록 서두르는가!“하고 법정기기간이 12일이나 남았는데 5월 25일 광진구민의날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성명발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외 광진구 야권의 다른 한 축인 국민의당 김창현 김기란 의원은 공동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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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5일 본지 보도내용 전문

<<서울신문 03.09일 단독보도=인용>>

“여기서 30년 장사를 했는데 이렇게 장사가 안 된 건 처음입니다. 매출이 30% 이상 줄었고 앞으로 더 줄 것 같은데 아직 개발 계획도 없다니 앞날이 막막합니다.”

8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 서울동부지방법원·검찰(동부지법·지검) 구청사 인근에서 만난 안모(35)씨는 이렇게 토로했다. 동부지법·지검 근처에서 2대째 이어온 안씨의 식당은 한산했다. 45년간 지켜온 동부지법·지검이 지난 6일 송파구 문정동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식당엔 손님이 뚝 끊긴 탓이다.

안씨의 고민은 쉬이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동부지법 부지를 소유한 대법원, 동부지검 부지를 갖고 있는 법무부, 서울시, 광진구 등 유관기관들이 구청사 부지 개발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구 청사가 있었던 7만 8147㎡ 땅에는 빈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 있다. 대법원이 파견한 직원 2명만 닫힌 철문 앞을 지킬 뿐이다. 10일부터 광진구가 관리를 맡을 예정이지만 구도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청사 이전이 2005년 6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것을 감안하면 12년간 부지 활용 계획을 구체화하지 못한 셈이다.

이날 동부지법·지검 앞에는 청사 이전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민원인들이 닫힌 철문에 붙은 청사 이전 안내판을 보고 허탈하게 발길을 돌리는 모습도 꽤 보였다.

이 지역에서 19년간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한 안모(66)씨는 “지금은 그나마 청사 이전 사실을 모르고 찾아온 상담 고객이라도 있지만 곧 있으면 이런 분들도 없을 것”이라며 “사무실을 신청사 쪽으로 옮기고 싶어도 임대료가 3배 이상 비싸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털어놨다. 그는 사무실을 아예 접을 생각도 있다고 했다. 주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45)씨도 “(동부지법·지검이) 이사 가고 나서 하루 10만원도 못 팔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광진구에 따르면 구청사 주변에 있는 식당, 법무사, 변호사 등 개인사업체는 2500여개, 관련 종사자 수는 1만명 수준이다.

구 관계자는 “임대료 때문에 동부지법·지검과 함께 문정동으로 이전하거나 이전을 계획 중인 자영업자는 전체의 10%도 안 된다”며 “현재 법무부와 구청사 활용 방안을 두고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구 신청사 건립 계획도 검토하고 있지만 법무부 측과 논의조차 안 된 상태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