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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민주당대표 항소심결과 주목
‘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벌금300만원 구형

등록일: 2017-03-17 , 작성자: 광진의소리

추미애 민주당 대표 항소심 결과 뜨거운 국민적 관심
‘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벌금300만원 구형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위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의 구형을 받아 선고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유무죄 다툼속 양형판단이 뜨거운 쟁점

☜CHU Mi Ai,the Democratic Party representative


여러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추 대표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지난해 총선에서 법조단지 문제는 광진구 최대 이슈 중 하나였다.

선거가 임박해 다수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전파해 선거에 영향이 상당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추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CHU Mi Ai appeal result hot public interest concern
3 million won penalty for violation of election law

<Sound of Gwangjin = Reporter Yu Yoon-suk>

CHU Mi Ai,the Democratic Party representative received a sentence of 3 million won in penalty for invalidation of the election law violation appeal, resulting in a hot public concern.

According to various media reports, the prosecution‘s appeal against Chu who was held at the second hearing of the Seoul High Court on January 16, said, “The issue of the legal complex in the general election last year was one of the biggest issues in Gwangjin-gu.

The election was imminent, spreading false facts to a large number of people, and affecting the election was significant. “He asked the court to send a fine of 3 million won. If a sentence of more than one million won is sentenced to a fine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Law, the election will be nullified.

The appeal sentence for Chu

It will be held at 2 pm on March 21.

秋美爱民主党代表结果的上诉热点公共利益
“选举违法违规行为,并处罚金300万拿下矩形站立吸引力

<柳允锡=广津声 记者>

秋美爱民主党人当选代表接受300无效哥哥罚款从选举法违反赢了,用惩罚的上诉结果成为一个热点公众的关注。

根据由楚尔高等法院开庭审理刑事部分2代表多达16天开了上诉审判起诉“唯一合法的问题在去年的选举中的多家媒体报道,这是广津的问题之一。

选举是迫在眉睫的传播对我们不得不对选举的影响力相当数量的虚假信息,“他问罚款$3,000法院判不。如果公职选举法超过100万韩元罚款的形式,这句话是当选无效。

在未来的21日下午2:00宣判上诉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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