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들, 4박 6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공무여행 떠난다
김창현 김기수 조영옥 의원은 불참! 일부 구민들 “광진구민 규탄대회“개최 주장!

등록일: 2013-01-10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 = 유윤석 기자> 광진구의회는 1월 21일부터 4박 6일간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해외공무여행을 떠난다고 밝혔다.

여행의 목적은 “방문국의 주요 우수 정책분야 비교 시찰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다양한 체험을 통한 창의적 의정활동 능력 배양“을 위함이라 했다. 주요내용은 <표>와 같다.

한편,이번 해외공무여행에는 구의원 11명과 수행원(의회직원) 5명 등 총 16명이 떠나고,소요비용은 1인당 180만원 기준 총 2천 8백 8십만원이다. 14명의 구의원 가운데 김창현,김기수,조영옥 구의원은 불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머지 참가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의장 최금손, 부의장 지경원,안문환,공영목,김기란,이종만,박삼례,유성희,남옥희,박성연,김수범 구의원.

한편,이 소식이 나간후 일부 구민들은 본지에 ‘어떻게 2년 반 사이에 4번씩이나 해외나들이냐? 중국가고 미국가고,유럽가더니 이제 동남아시아냐? 아예 지구촌을 누비고 다닌다. 광진구 국회의원들,서울시의원들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다. 너무한다. 광진구민 규탄대회를 강력히 열어서 다시는 공천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본지에 분통을 터트렸다.

본지 또한 이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여 뜻있는 구민들 및 시민단체 등과 논의과정을 거쳐 혹한 날씨가 풀리는 2월 중순경부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어린이 대공원 후문과 건대역 근처 등에서 “광진구민 범 규탄대회“를 심각하게 검토할 것을 밝혔다.

광진구는 지금 재원이 매말라서 국회의원, 구청장,시의원들이 ‘돈‘만드는데 온 신경이 곤두서고, 특히 김선갑 시의원 등 광진구 서울시의원들은 서울시에서 1400억을 끌어와 (용도는 다르지만) 어려운 구 재정에 혼신의 힘을 쏟았다.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구청 공문원들은 각종 기관평가대회를 아무런 댓가도 없이 해외연구시찰 안가고도, 밤낮으로 연구하고 준비하여 수십억원의 시상금을 타와 고갈상태인 ‘구 금고‘를 메꾸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공무원들 일도 못하게 새해예산에서 ‘기본경비‘조차 구민의 혈세를 아끼자며 삭감!삭감했던 구의원들이다.

이제 이러한 참담한 실상을 38만 전 광진구민들이 내용을 알아야야 할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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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동네뉴스

목포시의원들 또 ‘외유성 해외연수‘ 목포시의원들 또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
-22명중 11명, 16일부터 4박5일 중국 시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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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전남 목포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8월 400여만원 짜리 공짜 해외여행으로 물의를 빚은 후유증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목포시의회 의원 11명이 중국으로 해외연수를 떠날 예정이어서 시민들의 따가운 질타를 받고 있다.

목포시의회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2012 목포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계획’을 세우고 민주당소속 의원 11명과 시의회 사무국 업무담당 직원 4명 등 15명으로 연수단을 꾸려 무안공항을 통해 중국 시찰에 나선다.

1인당 약 180여 만원의 목포시 예산이 소요되는 이번 시찰에서 시의원들이 방문할 곳은 중국의 수도 북경과 지방도시 면산, 태원 등.

연수목적은 글로벌시대의 사회, 문화, 환경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해외지역을 비교 견학해 미래 정책을 구상하고, 국외의 우수사례를 의정과 지방자치운영에 활용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또 중국의 관광, 교육 등 여러 문화를 체험하고 우수 시책을 발굴, 벤치마킹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연수개요를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여름 태풍피해로 목포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상황이고 피해복구에 여념이 없는 비상상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의 연수 사실이 알려지자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일부 시의원이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용역업체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연수를 다녀온 사실이 불거지며 목포시민들과 언론, 시민단체, 목포시 공무원노조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는 터라 해외시찰은 신중하고 심도있는 결정을 했어야 한다는 여론 또한 높다.

또 의원들의 국외연수는 말로는 업무적이라지만 대부분 일종의 ‘휴식‘의 개념으로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실정이어서 외유성 논란과 함께 혈세만 낭비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더구나 목포시의원 22명 중 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은 일찍이 불참을 선언했고, 허정민 부의장 등 구 민노당 소속 5명과 무소속 1명 등 11명 의원들은 중국연수에 불참해 ‘반쪽짜리 의원 연수’라는 비아냥까지 받고 있다.

목포시의회 민주당 모 의원은 “어려운 서민경제에 시민들 보기 미안해서 불참하기로 결정했다”며 “지역실정을 감안한다면 이번 해외연수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장복남 목포청년100인포럼 사무처장은 “태풍 등으로 지역경제 전체가 위축된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고 연수를 떠난 것은 또 한번 목포시 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라며 “이 어려운 경제상황에 연수일정을 연기하지 않고 강행한 것은 목포시민들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민 최모(48)씨는 “두 달 전 의원들 간 자리다툼으로 후반기 원 구성에 온갖 잡음과 불협화음으로 시끄럽던 시의원들이 태풍 피해로 온 나라가 난리이고 시의원 2명의 공짜여행이 잠잠해지기도 전인데 해외연수를 떠나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연수 일정이 이미 정해졌더라도 현 상황을 고려한다면 시급한 해외연수가 아닌 만큼 연기를 해야 한다는 여론까지 팽배하고 있어 시민의 혈세를 투자한 해외연수의 효과는 전혀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목포지역 시민단체는 10일 성명서를 발표해 “공짜 해외여행으로 시민들의 비난이 일고 있는 4명의 교수와 시의원은 지금까지 납득할 만한 반성과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음을 개탄한다“면서 “목포대 교수 4명과 목포시의원은 지원받은 여행 경비를 반납하고, 소속된 목포시의 기구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목포=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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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도 시끌시끌 <충청투데이>지방의회를 평가할 때 ‘단골메뉴‘로 지적받는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에서 9대 청주시의회 역시 자유롭지 못했다.

9대 의회는 출범 첫 해인 지난 2010년 8월 해외연수의 외유성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연수 후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연수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의정백서에 실어 공개하는 등 내실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임위원회별 전체 의원과 시 집행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수의 성과를 발표하는 보고회 개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실제 그해 11월 의회는 각 상임위별 해외연수를 모두 마친 뒤 시민사회단체 대표,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를 가졌다. 당시 연철흠 의장은 “앞으로 각 상임위별로 습득한 자료와 정보를 공유해 시정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자평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됐다. 보고회 개최를 사실상 폐지한 의회는 내부 반발이 심한데다 똑같은 곳을 보고와 제출하는 개인보고서의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결국 거창했던 취지와 달리 결과는 원점으로 돌아온 셈이다.

이후 여전히 해마다 해외연수의 외유성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의회에 따르면 기획행정위원회는 총 7명의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9월 5일부터 11일까지 5박 7일간 2303만 원(자부담 973만 원)을 들여 터키를 다녀왔다.

하지만 세부일정을 살펴본 결과 문화·체육시설과 관광자원 관리 실태 등을 벤치마킹하겠다는 취지로 포장한 해외여행에 가까웠다. 실제 이들의 세부일정은 2곳 정도를 제외하곤 여행사에 판매하고 있는 일반 터키여행 상품과 대동소이했다.

7명의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9박 11일간 3229만 원(자부담 1899만 원)을 들여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독일 등을 다녀온 재정경제위원회 역시 하루 평균 1곳의 공식일정을 제외하곤 대부분은 관광일정으로 채워졌다.

6명의 의원이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8박 10일간 2157만 원(자부담 1077만 원)을 들여 오스트리아, 스위스, 독일 등을 다녀온 복지환경위원회는 이례적으로 민박을 하고 배낭여행 형식을 취하는 등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으나 전문성 확보에 대해선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원들 스스로가 해외연수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정황도 포착돼 연수의 실효성을 더욱 의심케 하고 있다. 의원들이 눈총을 받으면서도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이유는 대외적으로 소속 상임위의 특성에 맞는 선진시설을 벤치마킹함으로써 국제적 안목과 의정활동 능력을 배양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회가 올해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본인이 속한 상임위의 연수를 포기하고 다른 상임위 연수에 동반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정우철(통합민주당) 의원은 해외연수 장소를 두고 위원회 내부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자 여성친화도시 구축사례와 쓰레기처리 등 환경분야를 둘러보겠다는 복지환경위원회의 해외연수를 함께했다.

또 같은 위원회 소속 이관우(새누리당) 의원은 터키 관광여행에 가까웠던 기획행정위원회와 동반했다. 이를 두고 의회 안팎에서는 연수 목적과 성격과 무관하게 본인들이 임의로 해외연수를 선택하는 것은 해외연수가 일종의 여행임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위 공직자는 “일부 의원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해외연수를 마치 의원에게 보장되는 예산으로 떠나는 해외여행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때가 있다“며 “해외연수가 일부 견문을 넓히는 역할을 할지는 모르나 그 성과가 실제 의정활동으로 연결되고 있는지는 솔직히 체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가 도입하고 있는 공무국외여행 주민사전심의제도처럼 의회의 해외연수에도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해 연수의 타당성을 검증·심의한 뒤 예산을 배정하는 보다 철저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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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도- <사설> 대전시의회의장의 ‘해외연수’ 적절했나?

<금강일보>곽영교 대전시의회의장은 새해 들어 지역의 여러 언론사와의 ‘신년인터뷰’에서 이런 약속을 했다. “시의회는 새해에도 시민의 날카로운 눈이 되고, 시민의 작은 소리도 새겨들어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정을 펼쳐 나가겠다.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 행복과 대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그런데 연초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해외연수’를 떠나면서 출장목적도 사전에 밝히지 않은 채, 8박10일간 일정으로 호주와 뉴질랜드 방문을 위해 지난 5일 출국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의장이 어떤 자리인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단 하루 해외여행을 하더라도 그 사유를 밝혀야 할 공인인데, 무려 10여 일간의 일정으로 ‘해외공무출장’을 떠난다면 마땅히 목적과 일정을 시민들에게 밝혔어야 했다.

중앙 정치인이나 지방의원들이나 자신을 알리는 일이면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알리는 일이야말로 자신을 뽑아 준 시민들에게 보답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슨 까닭으로 그 흔한 브리핑이나 홍보자료도 내지 않고 ‘쉬쉬’하듯 출장을 떠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문제는 두 가지다. 미리 계획된 일정이라고는 하나 국회예결위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방문이 거센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때와 공교롭게 비슷한 시기에 해외출장을 떠난데 따른 곱지 않은 시선이고, 시의회의장으로서 단체의 대표성을 띠거나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유익한 해외출장이라면 굳이 사전에 공개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가 매년 비난받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시의회의장 아닌가. 출국 시점도 부적절했고, 평소에는 지역의 작은 행사 참석도 홍보 자료를 내는 의장이 사전에 출장 목적을 알리지 않은 것도 아쉬운 일이다.

이에 대해 곽 의장은 “대전시의회 차원에서 연수를 가는 게 아니고 협의회에서 추진한 연수였고 일부 기자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미처 사전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해명하면서 “다음부터는 해외연수를 갈 경우 반드시 사전에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연수목적 등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유성 해외연수가 아니라 저탄소녹색성장과 관련해 꼭 필요한 해외출장을 떠난 것이라면 귀국 후 시민들에게 출장성과나 연수효과를 떳떳하게 보고해야 할 것이다. 개인의 ‘호주머니 돈’으로 해외출장을 떠난 것이 아니라면 더욱 그렇다.

◆경향신문 <사설>

지방의회에 대한 깊은 불신좌초 [사설]지방의원 스스로 외유성 해외 출장 관행 깨야

(2013년 1월 7일) 새해 초부터 국회의원들만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간 것은 아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의회 의장들도 지난 5일 호주와 뉴질랜드의 저탄소 녹색 성장과 관련한 사례를 견학하기 위해 8박10일 일정으로 출국했다. 국회 예결위 의원들이 여론의 지탄을 받은 ‘호텔방 쪽지 예산’을 처리하자마자 중미와 아프리카로 출장을 가면서 파문이 일었지만 그 와중에 이들의 출장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17개 시·도 의회 의장 중 서울시와 경남도, 경북도 의장은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의장단의 출장 일정 중 절반가량이 두 나라의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는 것으로 짜여 있다는 데 있다. 오죽했으면 경기도의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한 의원이 보도자료까지 내 도를 넘은 동료 의원의 해외 연수를 개탄했을까 싶다.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연수가 어제오늘 불거진 사안은 아니다. 20여년 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부터 나타난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의원들의 해외 나들이는 매년 지역 시민사회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아왔지만, 의원들은 ‘외유성’이란 구태를 좀처럼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다. 재임기간 중 어떻게든 기득권을 향유하고 즐기려 하는 비뚤어진 특권의식의 소산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지방의원들의 그런 행태는 지역주민들의 분노를 살 뿐 아니라 지방의회에 대한 깊은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틈만 나면 제기되는 지방의회 무용론도 지방의원들의 구태의연한 제몫 챙기기에서 비롯되고 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정작 지방의원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지, 알면서도 눈앞의 이익에 빠져 모른 척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지방의원들이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나가 선진 사례를 직접 보고 견문을 넓힐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의원 1인당 연 180만원을 해외 연수·출장 비용으로 정해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제는 지방의원들이 스스로 외유성 해외 시찰 관행을 깰 때가 됐다. 언제까지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은 해외 출장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불신을 받을 수야 없지 않은가. 더욱이 최근 들어 자치단체 재정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해외 시찰이 꼭 필요하면 가더라도 취지에 부합해야 할 것이다. 해외 출장·연수가 외국에 나가 바람을 쐬기 위한 식이어서는 안된다. 주민들이 피땀 흘려 낸 세금을 헛되게 쓴다는 비난을 듣지 말아야 한다. 누가 보더라도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빡빡한 시찰 일정이란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철없는 지방의원들‘(연합뉴스)

農心 속타는데 해외연수 제천·단양 의원들, 태풍 피해 복구 속 대만·유럽行

(제천·단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초대형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피해를 본 농민들이 깊은 시름을 앓는 가운데 충북 제천시의회와 단양군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떠나 눈총을 사고 있다.

4일 제천시의회에 따르면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시의원 6명은 지난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동남아 해외연수를 떠났다.

지난주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애써 가꾼 과수가 떨어져 농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침수된 농경지와 하천 수해 복구가 한창이지만 제천시의회 의원들은 이날 오전 예정대로 해외행 항공기에 올랐다.

이번 연수는 대만의 의회제도 운영 현황, 지방자치시책, 사회복지 시설을 돌아보는 일정으로 시의원들은 오는 6일 귀국 예정이다.

단양군의회도 같은 날 7명의 의원 중 의장과 부의장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인천공항을 통해 유럽 해외 연수를 떠났다.

이들은 스위스, 프랑스, 영국의 복지, 관광, 의회, 도시기반, 교통분야 등 주요정책 운용 실태를 비교 시찰하겠다며 7박 8일간의 일정으로 출국했다.

해외연수에 참여하지 않은 3명의 단양군의회 의원들은 이날 태풍 피해를 본 매포읍 하시리 한 고추 농가를 찾아 수확을 도왔다.

이들은 해외 연수에 참여한 의원들이 입국하는 10일까지 지역 내 태풍 피해 농가를 찾아 단양군청 직원들과 일손 돕기를 할 예정이다.

해당 의회 관계자들은 “한 달 전 해외연수 일정이 잡혀 있었다“며 “미리 계획된 연수 일정과 공교롭게 태풍이 겹쳐진 것이라 취소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천시민 최영우(48)씨는 “두 달 전 의원들 간 자리다툼으로 후반기 원 구성도 뒤늦게 한 시의원들이 태풍 피해로 온나라가 난리인데 해외연수를 떠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볼라벤과 덴빈의 영향으로 단양군은 159.1㏊, 제천시는 53.9㏊ 농경지가 낙과(落果)나 농업시설이 파손되는 피해를 봐 군 병력과 자원봉사자들이 나서 복구 중이다.


nsh@y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