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論>아,박근혜 대통령! 우째 또 역사의 대도 외면
온 국민 온 겨례는 ‘동서남북 시원한 감성의 인사‘ 갈증인데!

등록일: 2015-02-28 , 작성자: 광진의소리

◆時論>박근혜 대통령 지금 “한반도 전체 통치술 리더쉽 발휘해야 할 때인데...
-안타까운 역사의 퇴영성 참으로 유감-

글 유윤석 편집국장/시인/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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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통치력,리더쉽이 갈수록 협착해지고 있다. 아직도 당내 계파이익에 매몰되어가는 형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과 북을 아우르고 동북아,나아가 국제적인 리더쉽을 발휘해야 할 ‘대한민국 국력‘(세계10~8강의 경제력)에 걸맞는 지도력을 못내오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

특히,인사정책에서 자꾸만 ‘불어터진 국수‘만 내놓고 있어 국민들은 이제 ‘만성 우울증‘에 고통을 호소할 기력조차 잃어가고 있다.

남과 북에 새로운 권력체제가 들어선 이후 남북관계경색국면이 도무지 풀릴 기색이 없다. 오히려 남과 북 당국자들은 분단고착화의 길로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정국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남과 북의 통치술 모델이 ‘선대의 어두운 모델‘을 선호하는 경향이 노골화되는 점이다.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의 ‘통치술 롤모델‘이 선대인 할아버지 ‘김일성 모델‘을 거의 ‘복제판 수준‘을 답습하는 점과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술이 선대인 ‘박정희 모델‘을 밑그림으로 하고 있지 않나하는 의구심이다.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부러워하는 이유가 있다. 아프리카와 남미 등 제3세계 시민들이 한국을 배우고자 하는 이유가 있다. 미국과 일본,중국,러시아,독일,프랑스,영국 등 서방선진국(일본은 특례)들이 한국을 다른 아시아 강대국나라(중국,일본)들과 차원을 달리 보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제2차세계대전이후 미개발과 식민지수탈대상의 낙후지대,민주주의의 불모지대인 아시아,아프리카,남미에서 ‘경제성장의 신화‘와 ‘민주주의쟁취 성공의 신화‘를 함께 이룬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 밑바닥에는 국민의 땀과 눈물이 흥건히 배어 있고,특히 아시아 민주주의쟁취의 선봉이 된 그 이면에는 피어린 민중항쟁의 역사가 선연함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가 북의 김정은 새 권력과 남의 박근혜 새 권력의 특수성을 심층분석하고 ‘어두운 한반도 분단역사의 반전시대 새 리더쉽 기대론‘을 펼쳐온 이유이기도 하다.

본지는 이미 2013년 12월 31일자 1면에 신년 대형사설을 내고 “남북한 통치권자 선대의 노선에 역주행해야“를 주문했다. 특히 선대의 어두운 역사의 족적을 답습하지 말고 오히려 반전의 통렬한 리더쉽을 발휘하여 ‘새로운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동반자‘로서 성공하는 동북아의 ‘위대한 한반도시대 개척‘을 주문했던 것이다.

전국 중앙 및 지역언론 신년사설상 유일한 직설적*원색적인 지적이었다. 이는 역사적 사실의 명백한 팩트이기 때문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선대 권위주의 모델과 처절하게 역주행하여 민주헌정의 한 단계 업그레드한 강인한 업적을 보여줄때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인 국가신인도가 더욱 고조되어 한국경제력강화는 물론 국제적 리더쉽이 고양되어 한반도 지도력 확보에도 결정적인 힘이 될 것이다.

국내지지기반이 허약하면 남북관계정상화추진도 공허한 메아리가 될 것이고,집권 말기에 우리 헌정사에 또 하나의 큰 불행을 자초할 것이기 때문이다. 동서남북 가슴을 활짝 열고 시원시원한 보편타당한 민주적인 정책전환을 간곡히 충언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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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미디어 오늘>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현명관 ‘유력’ 보도 진실은
25일 오전까지 유력설 언론 오보 일대 혼란...반나절 만에 바뀌었다 의혹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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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2시 청와대 비서실장 임명 발표를 앞두고 일대 혼란이 벌어졌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비서실장에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이 ‘유력하다‘, ‘내정됐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하지만 결국 청와대 비서실장 자리엔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이 임명됐기 때문이다. 현 회장 내정설을 보도했던 많은 언론들은 사실상 오보를 낸 셈이다.

언론이 오보가 난 이유는 두가지로 볼 수 있다. 현명관 회장이 정말 유력했지만 어떤 이유로 반나절 만에 이병기 국정원장으로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현 회장은 유력 후보가 아니었을 경우다.

현명관 회장과 이병기 국정원장의 발언을 종합하면 반나절 만에 비서실장 임명 대상이 바뀐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이병기 국정원장은 언제 내정을 통보받았느냐라는 질문에 “여러번 사양했다“고 말했다. 최종 발표 전까지 청와대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고심 끝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결정했다는 것이다.

현명관 회장도 머니투데이 기자와 만나 “청와대 측에서 따로 통보를 받거나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현 회장은 “옛날 삼성에 비서실장으로 있었던 점 등도 고려해 (언론이) 쓴 것 아니겠느냐“라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로부터 어떤 언질도 받지 못했고 자신과 관련한 보도는 추측성이었다는 것이다. 현 회장은 “솔직히 신경 안 썼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언론이 서둘러 보도를 내놓으면서 벌어진 헤프닝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오전까지도 해도 현 회장 내정설은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 보통 언론들은 확정되지 않는 사실을 보도하거나 전언을 보도할 때 ‘알려졌다‘, ‘전해졌다‘라는 표현을 쓴다. 하지만 언론들은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현 회장에게 통보했고, 현 회장이 결정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담은 내용을 전하면서 사실상 내정됐다고 보도했다.

한 인터넷 매체는 “현명관 내정“이라는 표현을 제목으로 내걸었다. 석간인 문화일보의 경우 1면에 현명관 회장의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 소식을 보도했지만 이병기 국정원장으로 내정 소식이 뜨자 총기 난사 사고 보도로 1면 기사를 수정하고 1면 하단에 청와대 비서실장 발표가 예정돼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실었다.

현 회장도 “솔직히 신경 안 썼다“고 했지만 오전 내정설이 퍼지고 기자들로부터 연락이 쏟아지자 이날 오후 2시 30분 한국마사회에서 얼굴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시 넘어 이병기 국정원장 내정 보도가 뜨자 얼굴 공개 자리를 철회했다. 적어도 이날 오후 1시 전까지 현 회장 자신도 내정설을 전해 듣고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 현명관 한국마사회장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 소식을 전한 문화일보 보도


여권 내에서는 오전 현 회장 내정설이 뜨자 여론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반대의 뜻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얘기가 퍼지고 있다.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4월 현명관 회장이 부임한 후 “정(윤회)씨의 딸이 마사회 소속만 사용할 수 있는 201호 마방에 말 3마리를 입소시켰다“며 “월 150만원 관리비도 면제 받고 별도의 훈련을 한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현 회장이 비서실장으로 올 경우 비선권력으로 곤혹을 치렀던 정윤회의 그림자가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청와대 비서실장이 ‘정윤회 그림자‘로 인식되면 인적쇄신은 커녕 비선권력 문제가 발목을 잡게 되고 국정운력 동력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현 회장만큼은 막아야 했다는 것이다.

현명관 회장 내정설이 뜨자 이날 오전 인터넷에서도 정윤회와 현명관 회장, 박근혜 대통령을 연결시키는 게시물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현 회장 내정 이전부터 차라리 ‘비선권력‘인 정윤회씨를 비서실장으로 내정하라는 냉소적인 반응을 쏟아냈는데 현 회장이 비서실장으로 내정됐다는 소식이 들리자 박근혜 대통령과 정윤회씨의 관계가 다시 부각됐다.

한 언론사 간부는 “마지막에 검증을 하다가 걸린 것으로 보인다. 오전까지만 해도 몇 가지 확인해보면 된다는 식이었다“며 “3월 중동 순방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가 늦어지면 안되기 때문에 검증된 카드로 간 것으로 본다“고 추측했다.

다만, 이병기 국정원장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올리면서 곧바로 이병호 전 국정원 2차장을 국정원장으로 발표한 것을 봤을 때 이미 낙점을 해놓고 ‘깜짝 발탁‘을 노렸을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병호 전 2차장이 아무리 국정원에서 검증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인사청문회에서 검증되지 않은 문제가 불거져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병호 국정원장“ 카드를 가지고 있다가 발표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별개로 현직 국정원장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는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원은 법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국가기관인데 직전까지 정보기관의 수장으로 있던 사람을 정권 운영의 최전선인 비서실장으로 내정할 수 있다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적인 발상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국가기관의 사람이 정부 요직으로 가는 경우 거센 비난을 받을 게 뻔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국정원이 정권 보호을 위해 일한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 인사도 가능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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