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설
광진발전소통위 광진구청장 광진구의회 의장 공동위원장시스템 견제와 균형의 원리 일탈 염려

등록일: 2022-11-03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발전소통위 광진구청장 광진구의회 의장 공동위원장시스템 견제와 균형의 원리 일탈 염려

◆광진발전소통위 광진구청장 광진구의회 의장 공동위원장시스템 견제와 균형의 원리 일탈 염려

대통령 자문기구에 국회의장 공동대표격 ---

<특별사설>


본지 광진의소리는 광진구 민선8기의 새로운 기구인 ‘광진발전소통위원회’가 기능면에서 `광진구 정규군(正規軍.광진구 1,300여 정식 공무원조직)과 전방위에서 중첩되고 있어 옥상옥(屋上屋) 또는 광진구 정규군 위의 특권부대가 될 수 있다는 기우가 없지 않다.

1일 광진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첫 정기총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광진발전소통위원회는 광진구 구정의 전 분야(안전·도시·환경·교통·건설분과/경제·일자리·문화분과/보건·복지분과/소통·행정·교육분과)를 감당하고,4개 분과위원회별로 각각 전문성은 별론하고 광진구지역 실력자 인사들을 배치했다.

이 위원회는 형식상으로는 광진구발전과 구정현안,주요정책 등에 대한 제안 및 자문 기능역할이지만,실질적으로 구정목표 및 정책방향 정립,구정운영 4개년계획 수립,지역발전방안,행정업무 및 제도개선,민관협치,연구용역 관련 사항 등을 제안자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공복으로서 철저하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1,300여 광진구 공무원들의 창의력,자주적인 추진력 등에서 피동적·수동적·복지부동의 복무심리를 유발할 수 있다.

더군다나 지방자치의 양대 산맥인 광진구청장과 광진구의회 의장이 공동위원장이 됨으로서 광진구 구정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모순된다.

대통령 자문기구에 국회의장이 대통령과 함께 공동 대표가 되는 것과 다름아니다.

현실적으로도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광진구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진구 지방자치의회 의장 두 수장의 무게중심이 광진발전소통위원회에 실릴 경우, 직업공무원인 광진구 1,300여 정규군의 역량약화가 명약관화하다.

또한,1,300여 광진구 공무원은 광진구감사담당관의 일상적인 감찰기능이 작동하지만 광진구청장과 광진구의회 의장의 막강한 현실적 권력(공동위원장)을 배경으로하는 48명(총 50명 위원)의 광진구 지역실력자 위원들은 누가 어떻게 감찰할 것인가.

지역사회에서 음으로 양으로 호가호위할수 있는 여건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