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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광진구 국회의원 2명 필요한가!
구청장과 표의 등가성,대표성,광진구 공동체의식 2원화 역기능 등 문제있다.
등록일: 2012-10-24 , 작성자: 광진의소리 
<유윤석 데스크 칼럼>광진구 국회의원 2명 필요한가!
-구청장과 표의 등가성,대표성,광진구 공동체의식 2원화 역기능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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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병결린 민의의 쩐당(錢堂)』
유윤석(현 본지 편집국장)
(동촌 유윤석 시집 ‘허수아비와 구케이원들’에서.
2004.3.8.도서출판 두레박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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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여의도 권력의 자궁속
썩은 피로 그 역겨운 냄새가
온 민초들 뇌를 흔들어댄다
이미 보통의 치료나 수술수준을 넘어섰다
하늘민심병원
자궁암전문병원
명의(名醫) ‘닥터 민(民)’의 진단이다
암이다!
중증말기 자궁암이다!
(중략)
이미 온몸에
국정전반에 전이된 시한부 환자다
부정부패협잡사기 공갈횡령...
그들에게 민초들은 소금이 되어달라고
민초들을 위한 파수꾼이 되어달라고 했다
회기때는 그래도 일하는 척 하다가
금방 열붙어 쌈박질하느라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잘나가다가
당,리,당,략에만 걸려들면
난장판이다
구케이사당 자궁속 치고박고 난장판
임신중독
자연유산
기형아출산
임신불능
....
산더미같은 민생법안 민주화법안...안중에도 없다가
어느날 느닷없이 날로 쳐서 싸구려 횟감으로 행정부에 넘긴다
대부분 밤새 여야에 뭔가 꿍꿍이가 있었던 날이다
모처럼 쌍방의 당리당략이
국민의 혈세를 털어먹는데
계수조정을 하는데
서로 배꼽이 기가막히게 맞아 떨어진 날이다
16대 국회법률안 발안 지어로(0,無)인자 31명
그러고도 세비는 꼬박 꼬박 챙겨가구...으흐흐
16대 국회의원 1인당 평균비용 13억 3천 4백 64만원투입
3,643억 써서 법률 472건 생산
발의된 법률안 80~90%이상 심의과정에서 폐기돼
16대 국회의원입법가결율 14%대
....
한 건의 법률안 햇볕을 보는데 약 7억 7천 1백만여원
발의 건수로만 보면 한 건 개발에 3억 3천 60여만원
본 회의 1회 출석에 1인 교통비가 28만 6천원 꼴 든다나
여의나루 구케건달들과
늘상 그렇게 쨔고 고스톱했듯이...
이번에도 거액의 예물과 헌금과 시주를 기다리는가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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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전 16대 국회에 대한 필자의 풍자해학의 시다. 지금의 국회를 대비해도 크게 달라진 게 없어보인다.
요즘 대선정국에 ‘국회개혁안‘을 놓고 정가가 시끌벅쩍하다. 안철수 무소속 예비후보가 ‘국회를 손좀보자! 정수를 100명 줄이자는 등 인하대학교 발 정치쇄신 발언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안 후보가 지난 23일 인하대학교 강연을 통해 △국회의원 수 감축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 △중앙당 모델 폐지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기성 정치권과 ‘현실론‘을 앞세운 일부 언론, 학계의 반응은 차갑다. ‘기대이하다‘, ‘우려스럽다‘,‘현역 국회의원이 호응하겠느냐‘,‘강단학자의 이상론‘이다‘는 등 반응이 나왔고 안 후보 측은 차갑다 못해 혹독한 비판에 당혹스러워 하면서도 이 같은 반발을 기득권·기성정치권으로 규정하고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민초들은 안철수 개혁안에 들불처럼 불길이 번지며 뜨거운 열풍이다. 네티즌들은 “아직 마음을 결정못했는데 이번 발언을 보고 결심했다“며 노골적인 지지의사표시가 줄을 잇고 있다.
기성 정당정치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신과 분노가 얼마만한지 가늠케 한다.
기성정당과 언저리 추종세력(일부 언론,학자들)은 ‘현실론‘을 앞세워 민초들에게 불길이 번지는 걸 방화벽을 쳐서 차단시키느라 야단법석이다. 신기하게도 문재인 민주통합당도 이 대목에서는 박근혜 새누리당과 함께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포문을 함께 ‘안철수 진지‘로 돌리고 맹렬한 포사격이다.
필자는 이미 8년전 시집을 내면서까지 ‘한국 국회의 허상‘을 드러내고 신랄한 풍자를 통해 ‘개혁‘을 외쳤다. 지금까지도 진일보한 국회상 모습이 안보이는 모양이다. 1:1 대결시 당선이 유력시되는 대통령 예비후보가 오직하면 엄청난 ‘역풍‘을 충분히 계산했으면서도 ‘국회를 중증환자로 간주하고 대형 수술을 하자고 나섰겠는가. 전적으로 동감한다.
‘조선일보‘ 10월 26일치 사설조차 “지금처럼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는상황에서는 정치에 드는 비용 1000억원을 아끼자는 안(철수)후보의 주장이 당장 대선표를 얻는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실토하여 안 후보의 국회개혁론이 국민의 국회불만 가슴에 불을 질렀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 사설에서 “안 후보가 대통령으로서 국가에 도움이 되는 진짜 개혁을 원한다면 국가 예산 340조원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국회감시 시스템을 강화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결론을 짓고 있다.
이는 조선일보야 말로 ‘현실을 모르는 논리를 위한 논리,억지논리‘다. 제2의 국난국치(國亂國恥)사태라 하며 남녀노소 온 국민이 저금통을 깨고 장롱에서 금반지까지 내놓아 국가파탄위기를 극복하고 대기업,공기업,사기업,각급 은행,노동계,공직사회 등 전 사회가 피눈물을 쏟으며 구조조정 등 고통을 안아야했던 저 악몽의 ‘IMF 국난위기‘때도 저 잘난 국회는 단 1명의 국회의원도 줄인바(구조조정) 없고,오히려 여야가 눈빛을 번쩍하며 밤새 계수조정을 통해 지금까지도 국회의원의 활동영역 예산을 꼬박 꼬박 증액시켜 왔다.
이런 사람들에게 국회의 본연의 사명을 잘하게 ‘시스템 강화방법‘이나 연구하라는 것이야말로 ‘구상유치‘(口尙乳臭)의 ‘아마추어적인 발상‘이 아니면 ‘안철수 깎아내리기 억지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필자가 안철수를 두둔하거나 지지옹호해서가 아님은 위에서 지적했듯이 필자는 이미 8년전 ‘풍자시‘에서 처절하게 국회자화상을 그려냈고,지금도 국회는 중증 말기 암환자 수준이기 때문에 ‘중대한 수술을 감행‘하지 않고는 ‘백년하청‘이라는 국회개혁 불가론에 근거하고 있다.
필자는 정치개혁 국회개혁의 절호의 기회는 이번 대선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임을 강하게 주장하고자 한다. 새누리당,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에게는 국회의원 정수를 줄인다는 것은 ‘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다. 국민적 지지기반이 없는 심상정,이정희 진보진영 후보에게 기대하는 것도 무의미하다.
한국민에게 ‘안철수‘는 ‘희생양‘을 삼을 수도 있는 절호의 기회다. 아직도 박근혜 후보와 양자 대결시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국회의원 겨우 1명을 데리고 정글을 헤치는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괴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국민의 정치불신,현 정당정치불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번기회에 한국국회를 고치자.
국회의원 정수를 확 줄여야 한다.이미 엄청난 한국사회의 변화가 이를 논리적으로도 충분히 입증한다.
1)구청장,시의원,구의원 등이 지역구 일은 거의 다 챙긴다.
2)지역구 국회의원이 광진구 지역 구석구석을 살피는 시대도 아니다.
3)지역구 현안은 구의원,시의원,구청장 등을 통해 파악하면 된다.
4)대한민국은 ‘온라인 정보화사회의 첨단국가‘다. 그 많은 국회의원이 필요하지 않다.
5)지금의 과다 국회의원수 획정은 ‘아날로그 시대의 산물‘이다.
6)지역구의 경우,자치단체 장과 표의 등가성,대표성에 불균형문제가 발생한다.
(1)구청장의 경우- 광진구 갑과 을의 전체 유권자의 투표의 결과다.<표의 등가성(等價性),대표성 문제>
(2)국회의원의 경우- 갑지역과 을지역으로 나눈 광진구 전체의 절반을 대표하는 투표의 결과다.<표의 등가성(等價性),대표성 문제>
7)주민들은 정서적으로 갑과 을로 나뉘어지고 있다. 지역공동체의식 훼손.
8)기타 과도한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이 1)지역구 역할이나 2)국정 견제감시역할의 순기능에 비해 2)실질적으로 지역과 국가에 일상적으로 봉사하는 기능은 과다한 지역구 국회의원수에 비해 국민감정과 많이 괴리되어 있다.
9)광진구를 대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은 1명으로 충분하다.
10)4선부터는 ‘안식년제‘도입도 필요하다.
11)전국적으로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12)지방정치의 경우도 일대 개혁이 요구된다.
(1)정당공천제 폐지
(2)기초,광역 지방의원 수 절반으로 축소 등.
이러한 총체적 한국사회의 고도의 선진화를 향한 내재적 욕구분출에 이제 정치권이 응답해야 한다.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전 세계를 뒤져봐도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당선된 (선진국)사례가 없다“며 국제적 감각을 자랑하고 나섰다.
이는 참으로 ‘사대주의 근성‘이다.
전 세계 지구촌에 없는 ‘성공사례‘를 한국이 신화를 창조하면 역으로 전 세계가 ‘선진한국의 선례‘를 ‘따라 배우기‘하는 신화가 될 것이 아닌가.
강남 스타일 싸이의 신화를 안봤는가.
‘한국말 대중가요‘가 미국이나 유럽 진출은 먹히지 않을 것이라는 ‘약소국 패배주의 의식‘을 일거에 불식시킨 단군이래 가장 통쾌한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재패‘가 아닌가.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두마리 토끼를 한국처럼 최단기간에 쟁취한 나라‘가 있는가?
고질적인 한국정당 정치병을 수술하기 위해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어 극좌극우를 배제하는 건강한 중도좌우세력의 여야를 망라한 신당을 창당하고 국민절대 다수의 지지와 동의를 받아,
‘영양과다 비대비만으로 거친 숨을 헐떡거리면서도 아직도 고단백질 영양가 음식만 탐내는 300명의 국회를 체중조절하여 날씬한 국회,일 잘 할수 있는 국회‘로 개혁한 성공사례를 대한민국에서 일궈내면 전 세계가 ‘21세기 최고 선진정치국가 대한민국 사례‘에 대해 다시한번 찬사를 보내고 ‘따라배우기‘를 할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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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선3선 등 늙어죽을때까지 국회의원 뻿지달고 (ahnbsss)
국민들을 위해서일해보겠다고 국회에진출하는것이아니라
2선3선 등 늙어죽을때까지 국회의원 뻿지달고 큰소리치며 국민의 세금을 악척같이 착취하려한다
국회의뤈이우리나라 세금유출에 최고의 도독들이다 | 19대 국회이언 세비도 16% 올렸단다! (자영사업자)
안철수 경상대 발언-그는 “19대 국회의원 세비는 작년 대비 16% 올랐다, 같은 시간 공무원임금 3.5%, 최저임금은 6.1%, 최저생계비는 3.4% 인상되는데 그쳤다“며 “세비가 올라가서 올해 19대 국회가 정치를 잘하느냐, 국정감사 때 국정감사가 아니라 ‘안철수 감사‘를 했다, 국정감사 때 국정감사를 안 한 의원들은 자진해서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조금 정당’ 올해만 천억원 (정당정치개혁)
만년 ‘보조금 정당’ 올해만 천억원 - kbs1tv 시사기힉
현재 정당 국고 보조금은 유권자 1인당 9백원으로 계산해 지급된다. 올해 지급될 보조금 총액은 천 80억원 가량으로, 두차례 선거가 있기 때문에 평소의 3배를 더 받는다. 지난 81년 국고 보조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이후 올해까지 보조금을 계산하면 정당들이 받아간 돈은 무려 1조원대. 실제로 우리나라 정당의 수입구조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우리나라 정당은 왜 ‘보조금 정당’이 됐을까?
불투명한 회계 관리, ‘외부 감사하면 큰일’
정당의 한해 수입은 천 억원에서 2천억원대 , 그러나 정당의 구체적인 지출내역에 대해선 회계감시가 허술한 게 현실이다. 또 정당의 수입 가운데 부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뭉치돈, 이른바 특별 당비 또한 출처와 액수에 제한이 없다. 정당에 들어오고 나가는 돈은 과연 투명할 수 없을까? 정당의 수입과 지출이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 지 전직 회계책임자의 증언을 들어본다.
소외된 당원들, ‘불신 받는 정당’
우리나라 전체 당원은 5백만명이 조금 넘는다. 그러나 이 당원 가운데 실제 당비를 내고 활동하는 진성당원은 46만명으로 전체의 9%밖에 안된다. 왜 정당에 진성 당원이 이렇게 적을까? 현재 당원들의 역할과 고민 그리고 속내는 무엇일까? 핵심 당원들에 대한 심리 검사 결과는 그 배경을 시사한다. 소외된 당원들, 그래서 불신받는 정당. 이같은 문제는 정당의 절차적 민주주의 위반사례로 드러나고 있다.
‘바꾸자’ 외치는 후보들, 정당정치 앞날은?
대선까지 남은 시간은 50여일.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각 대선 후보들이 정당정치의 개혁을 외치고 있다. 그들이 제시하는 정당정치의 미래와 당면한 과제는 무엇일까.
■ 방송일시 : 10월 23일(화) 밤 10시~ | 시의원,구의원수도 절반으로 팍 쭐여라! (주민혈세)
궁민들만 여직껏 봉노릇해왔다.
시의원,구의원 절만으로 줄여서 못할게 모가 인나???? | (펌)안철수 “국회의원 대폭 줄여야“ 파장 일 듯/프레시안 (퍼쟁이)
안철수 “국회의원 대폭 줄여야“ 파장 일 듯
3대 제도개혁 발표 “중앙당 없애고, 국고보조금 없애라“
프레시안=곽재훈 기자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23일 인천 인하대 강연에서 직접 정치쇄신의 과제를 밝혔다. 내용을 볼 때 초대형급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날 안 후보는 앞서 세종대 강연에서 제기한 ‘협력의 정치, 직접민주주의, 특권 포기‘라는 원칙에 덧붙여 “특권을 내려놓기 위한 3가지 제도개혁, 즉 의회제도, 정당제도,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운을 뗐다,
“국회의원 수 줄여라“
안 후보는 “첫 번째로 국회의원 수를 줄여서 정치권이 먼저 변화의 의지를 보이고 국민과 고통 분담하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우리 의원이 300명이다. 그런데 의원 숫자가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200인 이상이라고 돼있다. 국회가 그동안 스스로 의석 수를 조금씩 늘려온 것“이라며 “의원 1명당 일본은 26만 명, 미 하원은 70만 명을 대표하는데 우리는 16만2000명“이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안 후보는 “국민을 대신해 정치권에 묻고 싶다“며 “의원 숫자가 적어서 일을 못하는 건가? 민생에 꼭 필요한 법을 못 만드는 이유가 의원 숫자 모자라서인가? 선거 때 되니 재벌개혁, 노령연금, 전세가 대책, 하우스 푸어 등을 걱정하시는데 그럼 지난 몇 년 간 뭘 하신 거죠“라고 기존 정치권에 대해 비꼼에 가까운 날선 비판을 제기했다.
안 후보는 “의원 숫자를 줄인 만큼 예산이 절약되는데, 예를 들어 100명을 줄인다고 쳐 보면 1년에 500~1000억, 4년이면 2000~4000억에 이른다“며 “그러면 그 돈을 청년실업에 쓸 수 있고 또는 기존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숫자 줄어든 의원들에게 정책 더 잘 다듬으라고 정책개발비로 내놓는다면 훨씬 더 정교한 문제 풀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여야 정치권이 진지하게 이 문제를 논의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스스로 희생하고 고통분담해야 사회적, 경제적 격차 해소하기 위해 고통분담과 대타협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의원 숫자 줄이자는 것에 덧붙여서 비례대표 비율을 늘리는 것도 아주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정당보조금 및 중앙당 폐지“
안 후보는 이어 정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안 후보는 “두 번째, 국민 세금으로 매년 수백 억 씩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준다“며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게 아니다. 1981년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이 야당 회유하려 시작한 거다. 원래 원칙적으로는 당원의 당비로 정당이 유지돼야 하는데 지금은 보조금으로 유지된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독일의 경우는 (당원들이 낸) 당비가 얼마냐, 득표율이 얼마냐에 따라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된다“며 “우리나라 국고보조금 방식이 시작부터 지금까지 양대 정당의 타협에 의한 기득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줄인 국고보조금을) 시급한 민생에 쓰거나 정책개발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다“며 “19대 총선 기준 344억 원이라 했는데 지금 노령연금은 172억 원 예산이 없어 동결됐고 지자체에서 무상보육 예산이 부족하다 하는데 거기 쓰는 게 훨씬 국민들을 위해 쓰는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후보는 “세 번째, 현재 정당의 중앙당 모델이다. 중앙당에서 많은 권력 갖고 있는데 5.16 쿠데타 이후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앙당을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패거리, 계파정치가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비대한 중앙당 문제를 최소화하고 국회를 원내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금까지는 중앙당이 공천권을 행사했다. 그러면 의원은 그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천권도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한다“며 “완전국민경선제, 해야 한다. 공천권이 권력이 되는 한 의원은 소신 있게 투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대통령 인사권 없이 개혁 못한다고? 거짓말이다“
안 후보는 이같은 ‘폭탄 선언‘ 이후 “최소한 이정도 개혁은 이뤄내야 국민이 정치에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라며 “이런 과제들은 개헌하지 않고도 가능한 일이다. 정당들이 합의하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정치권을 압박했다.
안 후보는 이같은 자신의 요구의 배경으로 정치쇄신의 절박한 필요성을 들었다. “지엽적인 부분을 고쳐서는 안 되는 것 같다. 정말 근본적 정치변화를 이루는 게 먼저“라는 것이다.
안 후보는 앞서 자신이 대통령의 인사 임명권을 축소하겠다고 공언한데 대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니 누군가가 그러세요, 대통령이 임명권 같은 특권 내려놓으면 개혁 어떻게 하느냐(고 한다)“고 언급하고 틈을 주지 않고 바로 이어서 “거짓말이다“라고 오금을 박았다.
안 후보는 “법이 부여한 권한만으로도 충분히 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며 “특권에 대한 달콤함이 국민들에게 거짓말하게 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정권교체 필요성 강조하기도
한편 이날 안 후보는 정권교체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해 강경한 비판을 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제가 정치혁신과 정권교체가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렇다. 지금 집권 여당이 70년대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고, 지금 상황으로는 새로운 정치 불가능하다“며 “아무리 당명 바꾸고, 로고 고치고, 사람 몇 자른다 해서 시스템과 생각의 틀은 바뀌기 어렵다“고 새누리당을 겨냥했다.
안 후보는 “(생각의) 틀은 그대로고 사람도 대부분 그대로“라며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만 보는 1인 정치로 돌아가는것 같은데, 그러니 국민은 21세기 살고 있는데 정치는 70년대 식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대선이 과거와 미래 간의 선택이라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서울시장 재보선 때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현 집권세력의 정치적 확장을 반대한다‘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 이후에는 별다른 비판은 하지 않고 그 분들의 변화를 국민들과 함께 죽 지켜봤다. 그러나 결국은 실망이 컸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정치적 확장 뿐 아니라 정권연장을 분명히 반대한다. 불과 5년 만에 이렇게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 주고, 불안과 공포로 몰아갈 수 있다는 걸 이명박 대통령 정부와 여당이 입증한 거라고 생각한다. 대통령 한번 잘못 뽑으면 얼마나 힘들어질 수 있는가, 국민이 얼마나 괴로워질 수 있는가 절감했다.“
그러나 안 후보는 이어서 “그렇다고 해서 집권 여당에 반대하니까 정권을 달라는 것도 또다른 오류“라며 민주당에 대해서도 일침을 잊지 않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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