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근혜 대통령 신년사‘ 낭독 파열음 발생유감
새누리당 정준길 위원장 2014 광진구청 신년인사회서 대통령신년사 장시간 낭독

등록일: 2014-01-14 , 작성자: 광진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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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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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25개 구청을 돌며 신년 인사를 직접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직접 여러분을 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 다소 시간이 길더라도 대통령을 대신하여 제가 대통령 신년사를 요약해서 낭독해드림을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대신 저의 개인적인 덕담은 생략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정준길 광진을당협위원장은 1월 14일(화) 오후 2시 구청 대강당에서 각계 인사와 광진구민 1천여명이 운집한 ‘2014광진구 신년인사회‘ 덕담축사연설에서 정당대표 덕담인사대신 자신의 당 소속 대통령의 신년사를 요약해서 낭독하여 파열음을 일으켰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각 구청을 돌면서 직접 각 구 구민들과 직접인사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새누리당 소속)은 물리적 여건상 그렇지 못한데 대한 문제제기의 성격임을 밝혔다.

그래야 형평성원리에 맞지않느냐는 의전문제로 비쳐졌다.

한편,이에대해 일부 행사주관측 사람들은 본지 기자에게 몹씨 화난 표정을 지으며 “간략하게 대통령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몰라도 거의 전문을 낭독하는 것은 너무하는 것 아니냐? 참석자들이 다 빠져나가지않느냐?“며 분통을 터트뜨리기도 했다.

지방자치의 실제에서 기초자치정부는 상급 광역자치정부의 교부금 등 적잖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광진구의 경우 서울시비 의존율이 전체예산의 평균 60% 차지) 조금이라도 예산을 더 가져와야하는 기초자치정부 특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일수록 상급 광역자치정부 수장에게 잘 보이고자하는게 인지상정의 관행이 되어왔다.

심지어 각 자치구 소속의 서울시의원들은 ‘서울시의원으로서 서울시민과 서울시발전을 위해 얼마나 일을 잘했느냐‘는 관심이 없고 ‘누가 자신의 자치구를 위해 서울시에서 돈을 많이가져왔느냐‘로 평가하는 것이 당연지사로 여길정도다.

서울시 25개 각구의 경우,국비의존률은 미미하다. 대부분 서울시비에 의존하여 열악한 재정을 타개하고 있는 형편이다.

지역의 정당대표가 기초자치단체 신년하례회에서 자신의 소속 정당 대통령의 신년사의 거의 대부분을 낭독하는 것은 그 예산구조상 상급 광역자치단체 장이 순회하며 신년인사를 하는 것과는 궤가 다르다 하겠다. 국민적인 주의환기차원에서 ‘대통령의 신년국정방향‘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정도는 그간도 광진구 구민들이 대체적으로 양해를 해온 사항이다.

한편,그 예가 흔하지는 않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의 부인에 관한 의전예우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차제에 광진구청은 국회의원 부인(또는 국회의원의 남편)에 관한 의전예우도 어떠한 일관된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본다.

예컨데 신년하례인사회 같은 여야 각계인사와 많은 구민들이 총화적으로 모이는 대규모 공식기관행사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부인(또는 남편)에 대해 의전서열과 직접축사의 기회를 배분하는 문제도 집행부가 다른 구 등의 범례를 살펴 공식적인 전범을 마련함이 합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않고 임기응변식으로 공식서열과 직접연설의 기회를 주관측의 자의적으로 운용할 경우, 역시 정당인들의 공연한 불평과 갈등유발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누구나 다 공감할수 있는 합리적인 규범의 마련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금년같이 중대한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사소한 의전문제로 각 정당간에 첨예한 갈등과 분쟁의 소지가 있는 바, 타구의 사례를 살피되 없을 경우엔 오히려 광진구가 선구자적으로 고도의 합리적인 규범을 만들어 조례로 명시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

특히 광진구는 국민의 절반을 대표하는 제1야댱의 대표가 있는 곳이다. 집권당 당 대표가 있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공식화된 규범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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