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공기업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이후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은?
“공단창립멤버로 14년일해도 시급으로 최저임금생활!“민노총공공연대조합서경지부기자회견

등록일: 2018-05-04 , 작성자: 광진의소리

▲“시급제 철폐 월급제 도입,근무평정결과 투명공개요구!”를 외치는 광진구청정문앞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 관계자 및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비정규직 노동자들/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시급제 철폐 월급제 도입,근무평정결과 투명공개요구 투쟁!”

5월 3일(목) 오전 12시 점심시간,광진구청 정문앞 게이트 안쪽에서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랑비와 구름사이 햇살이 교차하는 틈새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급제 철폐 월급제 도입,근무평정결과 투명공개요구 투쟁!”

이들은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주최의 기자회견에서 “광진구사설관리공단은 비정규직은 창립멤버로서 14년을 일해도 시급으로 최저임금을 받는다,

1)시급제를 철폐하고 월급제를 시행하라!‘,”광진구시설관리공단은 전 직원에 대해 근무평정에서 성과급을 40%에서 최고 325%까지 차등지급한다.

2)공정하고 투명한 근무평정제도를 시행하라!“며 내부적으로 이명래이사장과 2~3차례 협상을 했으나 진전이 없어 광진구청앞 길거리로 나오게되었다 했다.

특히 이들은 “이명래이사장은 우리들의 회의장소제공을 약속해놓고 막상 회의개시를 앞두고는 ‘기자들이 온다‘는 이유를 들어 ‘장소사용불허통보‘를 받았다며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개명천지인 세상에 아직도 언론과 소통을 두려워하는 ‘장막노무행정‘의 70년대 노동현장인듯하여 답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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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한 문재인대통령 정책선언이후‘공공부문 비정규직 로드맵에 대한 실망감, 특히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호봉 인정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전국 여러 부문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 주최로 열린 가지회견은 정진희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바, 김학균 서울경기지부장의 대회사,김병목 광진구지회장의 규탄발언,이중원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장의 연대사,김태진 사무국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차진각 서울지역본부 사무처장의 격려사,광진지회 회원의 현장의 소리 등 순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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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은 무기직,상용직,기간제직원에 대해 아직도 최저임금으로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한다.

2018년 최저시급은 7,530원,월 1,573,770원이다, 2004년 창립이후 비정규직은 창립멤버로 14년을 일해도 시급으로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 알바생도 아니고,공공기관에서 시급제가 왠말이냐?“며 목청을 높혔다.

노동자들은 “우리 공공연대노동조합은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 시급제 일용직제도를 중단하고,월급제와 임금인상을 요구한다”했다.

또한 이들 노조는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은 근무평정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주장하고, 공단은 “근무평정을 통해 성과급을 40~325%까지 차등지급하며,연봉차등지급,승진,전보 등 각종인사관리에 반영한다”하고 철폐와 개선을 요구했다.

이 사실과 관련 광진구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마주현 상임대표는 “나도 이러한 극심한 편차적용은 몰랐다. 놀라운 일이다”며 이제도의 악이용 가능성을 경계했다.

실제로 이날 노조는 공단인사규정내규 제26조(평정의 공개제한)규정이 2015년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에서 “공기업직원과 공무원을 상대로 주기적으로 치르는 근무평정점수의 총점은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즉각 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러한 악폐의 근무평정은 줄서기 인사,찍히기 싫어서 바른 소리 한번 못하는 경직된 직장문화를 만들 수 밖에 없다”며 음습한 노무현장인사관리의 단면을 실토했다.

그러나 이명래 이사장은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이 부분은 공기업법 모법에 근거한 행안부의 경영평가 유사공단 가이드라인 가)300% 대 나)200%대 다)100%대 등 차등적용 근거에 따른 것이며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현장의 실제체감도는 ‘40~325%’라는 엄청난 성과급지급편차를 악이용할수 있는 ‘경직된 직장문화조성의 원천’이라주장하며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공공연대노동조합서울경기지부는 광진지회 회원들과 함께,

1)광진구는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의 최저임금문제를 해결하라!

2)광진구시설관리공단은 직원 근무평정결과를 투명공개하라 구호를 외치며 가랑비와 햇살이 교차하는 가운데 물리적 충돌없이 순조롭게 집회가 진행되었다.

◆김병목 광진지회장 ‘절절한 현장의 목소리’로 규탄발언

<규탄발언 요약>

장권이 바뀌고 정부의 비정규직정책의 기조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으로 표기)의 변화는 정부의 기조에 못미치고 있다.

작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로드맵 제시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단은 실천의지가 부족하다,

여전히 최저임금에 준하는 시급제를 운영하고 있고,현장에서는 아직도 일용직∙상용직∙현업직∙계약직 ∙ 시간제 강사 등 명칭을 사용하면서 사실상 정규직이라는 ‘무기계약직’이라는 미명하에 ‘동일노동’을 해도 임금차별,복지비,성과급차별-부대비 3만원인상,설추석 상여금 40만원-이 전부다.

■경영평가 성과를 빌미로 직원들을 옥죄고 개선하지 않는 임금구조

-.매년 최저임금법을 위한 편법적 임금인상과 임금의 하향평준화

하급정규직의 저임금구조 지속,하향평준화의 모순이 누적되고 있다.

■공정하지 못한 인사

-.평가자의 부담을 근거로 근무평가 비공개원칙를 원칙으로하는 인사

-.매년 3월,9월 정기승진인사를 시행하지 않는 업무태만

-.근속승진제도를 만들어놓고 사실상 경쟁하게 만드는 비합리적인사 등

문제점을 적시했다.

◆민주노총 서경지부 광진구지회 ‘4개항 요구사항’ 발표

이날 김병목 광진지회장은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의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개항의 요구사항을 내놓았다.

1.광진구시설관리공단은 시급제를 철폐하고 현재수준 이상의 월급제를 도입하라.

2.광진시설관리공단은 비정규직내 서열화,정규직과의 차별을 지양하고,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을 준수하라.

3.광진구시설관리공단은 저임금구조를 개선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라.

4.광진구시설관리공단은 정기적인 승진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실시하라

한편 이날 행사장에는 광진구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마주현 상임대표와 김준기 광진구노동복지센터 대표가 연대적 결의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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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시설관리공단 이명래 이사장 및 실무임원 인터뷰

-.(기자) 실무팀과 사전인터뷰에서 세부적인 문제는 체크했다. 이사장님께 결론만 묻겠다.
공단창립멤버로 14년간 일해도 시급제라는 사실에 지역 시민단체 인사들도 ‘‘처음 알게되었다‘며 놀랬다. 기자도 놀랬다.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정관(내규)상 이사장 결단으로 월급제로 전환할 수 없나?

“(이명래 이사장)“이사회 결의사항이다. 그러나 월급제로 할 경우 우리 광진구는 재원이 어렵다. 우리는 위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그대로 집행할 뿐이다. 그리고 아무리 정관이 그렇다 해도 우리는 공기업운영에 관한 행안부의 기본 가이드라인을 따를 수밖에 없다“

-.조금전 감사팀에서는 “행안부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차별하지말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 했다.

““현실은 아직 어려운 면이 있다.“

-.근무평정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게 어려운가?
특히 근무평정 성과급 40~325% 차등화는 충격적이다. 노조는 악이용할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근평공개는 개인적인 각각의 프라이버시문제도 심각하게 발생할수 있다. 그러나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근무평정 성과급 40~325% 차등화는 공기업관련 법령에 근거한 행안부의 경영평가 가나다라마 등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우리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다“

-.김준기 광진구노동복지센터 대표는 ‘사측이 각개 개인당사자에게 공개하고 노동자들은 서로 그 내용을 공유하면 문제가 없다‘고 한다.
“사실 유기자가 오기전까지도 우리 노조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무엇인지,정확한 소구점이 무엇인지 알수가 없었다. 이제 정확한 요구사항을 알았으니 노조와 직접 대화를 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이사장님 임기전에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다.


■상임이사 A씨 인터뷰 사절

이명래 이사장은 취재차 방문시 부재중이었다. 대신 서열2위인 상임이사를 만났다.
이사장이 출타중이라 상임이사님을 방문했다하고 녹음세팅을 하자 손사레를 치며 엄하게 거부했다.

“나는 이사장님의 보좌역할만하니 책임있는 공식인터뷰는 할수 없다.
다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점은 호봉제냐 성과급연봉제냐의 차이다.광진구시설관리공단은 이미 65세로 내규를 바꾸어 대우를 하고 있다.

더 이상 구체적인 것은 우리 공단 팀장에게 물어봐라. 나는 더 이상 답변하지 않겠다“

이 무렵 박승호 경영감사팀 팀장이 들어왔다. 그의 안내를 따라 팀사무실로 자리를 옮겼다. 박성우 차장도 자리를 같이했다.

-.현재 공단의 비정규직 인원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월급제 전환시 소요되는 추가예산을 추정하기 위함이었다.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은 해당 근무자수(무기직+상용직+기간제)는 전체 208명중 87명(41.83%. 2018년 4월 말 현재기준.)이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의 비정규직은 기간제인원 17명에 불과하다‘(8.17%.같은 기준.)“

그런데 이명래 이사장은 “월급제 전환시 광진구 재원이 어렵다“했다.

실무팀과 1시간 30분여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대부분 기존의 전통적 대응이론으로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정부와 노조측의 욕구에 미흡해보였다.
그 무렵 상임이사가 들어와 이사장이 들어왔다고 알렸다.

이명래 이사장과 인터뷰시 바로 결론부터 질문을 한 것이다.

-.이제 임기전에 유종의 미를 거두기위해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정관(내규)상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이사장 결단으로 비정규직의 시급제를 월급제로 전환할 수 없나?

근무평정 투명공개도 이사장의 결단으로 가능하지 않은가?

역시 이명래 이사장은 광진구의 열악한 재원을 문제로 들고나왔다. 근평공개는 개인프라이버시에 문제가 있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그러나 시대변화에 부응하여 ‘전향적인 검토’의사를 밝혔다.

“노조와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협의를 해서 개선될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했다.

-.(인터뷰 종료시점에) 상임이사 A씨가 이사장실로 들어왔다. 빨리 끝내라는 눈치로 보였다.
이사장실을 나오면서 기자는 다시 한번 권고했다.
‘노조와 대화를 하십시오’

그러자 옆에서 상임이사 A씨가 부정적인 어투로 끼어들었다.

-.이사님은 보좌역할만 한다 했잖습니까? ‘노조와 대화없이는 안됩니다‘며 강하게 어필했다.

그러자 A이사는 “언제 소주나 한잔 하시죠?”했다.

기자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사장 다음으로 높은 서열인 상임이사가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중대현안에 대해 ‘소신발언’을 하지 못해 인터뷰를 한사코 거부하고 부하 팀장에게 물어보라고 한 분이다.

“언제 소주나 한잔 하시죠?”
토가 나올 뻔했다.
알고보니 기자와 동향이래서 그랬단다.

와락 소리를 질렀다.
‘책임있는 답변을 못하는 보좌역만 한다면서 이사장하고 노조하고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풀라는데 왜 위압적으로 끼어듭니까?’

그러나 이명래 이사장은 “무슨 말인지 알겠다”며 엇박자 분위기를 풀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