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광진경찰서 ‘정신질환자 상습민폐‘ 대처 광진구청과 완벽공조!
‘누가 이 가정에 돌을 던질수 있는가?‘ 형사처벌보다 국립치료시설에서 수용해야!

등록일: 2019-06-24 , 작성자: 광진의소리

◆특보! 광진경찰서 ‘위기가정‘ 대처 광진구청과 완벽공조!
‘누가 이 가정에 돌을 던질수 있는가?‘ 형사처벌보다 국립치료시설에서 수용해야!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광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분석자료

A씨 위기가정문제 해결방안

-지역내 상습112신고 대상 A씨(60대 초,남)의 문제원인을 파악,분석하여 문제해결방안을 모색,안정된 가정회복에 도움을 주기위함.

1.사건개요

.광진구 중곡4동에 거주하는 A씨는 2014년부터 지금껏 주변 이웃들과 잦은 시비 및 폭행,업무방해,가정폭력,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수 십건의 상습신고 대상자로,

최근 상태가 악화되고 있고,주로 약국과 병원에 거의 매일 들어가 약을 안준다, 치료를 안해준다는 등 내용으로 시비를 걸어 약사회 등에서 문제해결을 해달라고 수차례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

2.가정구성(2명)

남편:A씨, 무직,정신병원 입원 이력있음.

부인:B씨,무직.정신장애3급.정신병원 입원이력있음.

3.문제원인 분석

A씨는 망가진 주방,막힌 변기,곰팡이 투성이인 벽,어두운 방안 등 일상샐활을 할 수 없는 주건환경속에서,

하체마비인 아내의 대소변 수발 등 혼자서 돌보아오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술에 의지하고 이웃에게 행패를 부리고 아내를 학대하는 것으로 판단됨.

◆추윤구 의원,광진구행감장에서 2차례 집중공론화

A씨 출소이후 보복행위 우려 대책촉구 ---

이 사건과 관련 추윤구 의원은 이례적으로 행감기간중 본 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 공론화하고, 복지대응에 대해 피해주민들을 대신하여 구청측에 사의를 표하였으나, 서문석 광진구청 주무과장(복지정책과장)은 “A씨가 약국 등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경찰에의해 구속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다음날 다시 제2차 5분발언을 신청하여 약 10분가량 보충질문을 한 바, “중곡동 00시장 부근에는 11군데 약국이 있고,33개의 병원(의원)이 있다. 약사님,병원 원장님,주민 모두가 청장님께 감사하다고 ...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라며 주민사의를 전하고,

이어 “부탁의 말씀은 (A씨가) 구속이 풀려 나오게 되면 더 난폭한 행동으로 보복할까봐 걱정이 된다고 하시면서 조현병 환자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란는 부탁을 받고 5분발언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다음날 본지는 서문석 과장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잠깐 인터뷰를 2회 실시한 바, 몹씨 피로한 표정을 지으며 “그 사람은 중곡동뿐 아니라 광진구 전체를 돌아다니며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하며 ‘복지대응‘의 한계를 넘은 난제의 사건이었음을 시사했다.

보다 정밀취재를 위해 광진구청 희망나눔팀 한미라팀장,김성순 통합사례관리사를 방문하여 면담취재를 요청했으나 한미라팀장은 부재중 또는 연가로 깊은 취재가 불가했고,현장조치에 엄청 고생을 많이한 것으로 알려진 김성순 통합사례관리사의 면접취재는 제3의 직원의 취재제지(개인 사생활보호 등 이유)로 본지와 한바탕 시비가 걸리기도 했다.

김성순씨는 인터뷰에서 “나는 별로에요“하며 한사코 겸손했다. 당연히 자신의 직무에 충실했을 뿐이라는 겸허한 마음을 보였다.

그러나 광진경찰서 양경희 여청계 계장은 “김성순 통합관리사가 현장에서 엄청 고생을 많이 했다“며 높히 평가했다.

◆본지 광진경찰서 집중취재 특히 양경희 여청계장 약 70분 심층인터뷰취재

본지는 추윤구 의원과 서문석 구청 주무과장의 시각차에 대해 본격적인 사실관계 등 사건의 전체적인 종합심층취재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광진경찰서 구청담당 정보관,중곡동 전체 정보담당관 등을 전화인터뷰를 실시하여 사건의 윤곽을 좁혔다.

특히 추윤구 의원은 경찰로는 한계가 있어 “광진구 약사회 회장,부회장,중곡4동주민센터 복지팀장,구청 복지정책과장,광진경찰서 중곡4동마출소장,광진구청 보건소, O약국,J약국,j약국,K약국,H약국,21xx약사 등 20명이 모여 A씨의 난폭한 행동에 대해 논의하였고,그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였다“고 했다.

추 의원은 그 이후에도 “구청,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장애인가족지원센터,중곡복지관,경찰서 정신장애인 지원봉사단,파출소,광진소방서,약사회,중곡4동주민센터 등 통합사례회의와 지속적인 방문상담을 하였다“며 그간의 경과를 밝혔다.

그런 와중에 사건접수후 3개월여 지나 다른 피해업소 주민의 신고로 결국 A씨를 형사입건(업무방해죄)하고 6월 4일 영장발부로 구속되었다.

이하 광진경찰측의 대응조치경과를 밝힌다.

특히 이종원 광진경찰서장은 초기 보고단계에서 단순한 정신질환자의 ‘난동’을 넘어 부인까지 참혹한 하반신마비장애와 정신질환3급장애인 인 점,주거환경의 참혹한 상황 등 딱한 사정을 보고받고,

1)먼저 부인부터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
2)병행해서 남편인 A씨도 정신질환치료를 확보하면서 형사대응하기로 하고 광진구사회안전망을 통해 경찰과 구청,소방서,유관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해법을 찾기로 하고 3단계 추진액션을 취했다.

현재 A씨는 모 업소의 ‘업무방해혐의‘로 구속재판중이다.

‘누가 이 가정에 돌을 던질수 있는가?‘

형사처벌보다 국립치료시설에 수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