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국민의힘 4차 오세훈바람 중곡동 일대파상공세
오세훈 시장 김경호 구청장 김시현 시의원후보 삼각편대 출근길 휩쓸어

등록일: 2022-05-27 , 작성자: 광진의소리 , 메모(출처): 시요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 25개구 방대한 선거구를 뛰면서 광진구 4차공세다. 광진구민으로서 애정을 보여주는 듯 하다.

5.26.(목) 출근길 08:40분부터 군자역~하나은행 골목길,용마초 일대와 용마사거리,중곡제일전통시장 등 아침 출근길 시민,상인들인사 도보유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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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세훈 서울시장후보는 같은 당 김경호 광진구청장 후보,김시현 서울시의원후보(1선거구)를 중심으로 3각편대를 구성하고 광진갑 국민의힘 시의원,구의원 출마자 전원이 당원 및 지지자들과 함께 ‘오세훈 바람‘,‘국민의힘 바람‘ 작전에 나섰다. 주민 어깨높이의 도보유세로 나섰다.

“오세훈 시장후보입니다. 제가 김경호 구청장과 함께,김시현 서울시의원과 함께 서울시와 광진구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을 도와주십시요. 국민의 힘 시의원,구의원 후보를 모두 당선시켜주십시요. 이웃동네 중랑구에도 우리 국민의힘 구청장 후보 000후보를 도와주십시요“를 반복하여 이번 선거에서 시종일관 ‘개인플레이‘보다 팀웤선거운동을 중시하는 듯 했다.

이날은 오세훈 서울시장후보에 대한 광진경찰서 정사복경찰들의 경호인력도 눈에 띄게 증원한 것으로 보였다. 불의의 기습테러 등에 대비한 듯. 대선시 송영길 민주당 대표 둔기피습사건은 큰 사례중 하나다.

오세훈 후보는 공식선거운동 개시 하루전날 어린이 대공원 리모델링 기자설명회 전초전을 통해 오세훈선거운동 포문을 열고 자양골목시장,건대역4거리(2회) 등 광진갑,을을 파상공세다.

광진구민이며 현역서울시장 새집권당 프레미엄속에 뛰는 오세훈 후보는 광진구에 특별한 애착을 보여주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날도 오세훈 후보를 알아보는 시민들은 너도나도 악수환영,얼싸안기,쎌카열풍 등 뜨거운 반응이 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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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후보 ‘ 연일 파상공격

인사 서울시정 등 ---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송영길, 민트 9호 <탄소없는 “빵탄서울”> 공약 발표

-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배기량에서 차량가격/탄소배출 기준으로 전면 전환

- 시대에 부합한 자동차세 개선시 기존 대비 최대 절반 수준으로 감면 가능

- 비연소성 배출가스 감축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까지 1석 2조 성과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후보는 5.26일(목) 탄소없는 서울을 앞당기고자,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는 현 자동차세를 차량가격과 탄소배출량 기준으로 전환하기 위한, 민트(민생회복 패스트트랙) 9호 “빵탄서울” 공약을 발표했다.

<*빵탄서울이란? 서울을 탄소없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미>

현행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고가의 차량임에도 적은 세금이 부과되는 등 시대에 부합하지 않은 점을 개선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 핵심 목표다.

“차량가격 및 탄소배출량을 반영한 자동차세 개선”

차량가격과 탄소배출량이 반영된 자동차세는 탄소중립시대를 대비하여 탄소배출량 절감에 대한 의도가 크다.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계획이나 실행안이 부족한 편이다.

현재 배기량 기반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차량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되 탄소배출특성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현재 차량가격이 3,300만원인 국내 H사 2497cc차량의 자동차세는 65만원이나 차량가격이 6,450원인 유럽 B사 1991cc차량의 자동차세는 52만이다.

고가차량임에도 배기량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낮은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다. 과거에는 배기량이 클수록 고급차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급변하는 산업환경변화에 부합하기 위해 차량가격 및 탄소배출에 비례하여 공정하게 자동차세를 개편한다는 취지다.

“비연소성 미세먼지(타이어와 노면마찰)가 반영된 자동차세 개선”

탄소 줄이기와 더불어 미세먼지 저감대책도 동시적 관리가 필요하다. 미세먼지관리대상은 노후경유차 폐지도 중요하지만 비연소성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 비연소성 미세먼지란 타이어와 노면마찰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2012년 이후로 일반미세먼지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비연소성 미세먼지는 차량크기가 클수록, 중량이 무거울수록 발생량이 높으며, 이러한 특성이 자동차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이며 이는 탄소배출 및 미세먼지 모두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개선 및 현실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0년 개정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과거 10년간 급속히 변해온 자동차 산업 및 기술의 발전, 미세먼지 대응방안 등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원인자 부담원칙 및 자동차 특성에 입각해, 보다 현실성 있는 개선안을 제시하겠다는 내용이다.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의 합리화”

기존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 원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대중교통개선사업의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보다 현실적인 감축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교통수요 관리가 필요하다. 재택근무 및 주 4일제를 시행하는 기업이나 친환경자동차 보급률이 높은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시대적 환경에 부합되는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교통수요를 억제하고자 하는 의지로 풀이된다.

송영길 후보는 ‘자동차세는 현재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이를 자동차가격, 탄소 및 미세먼지 배출량에 비례하여 부과하되 소형차 및 친환경자동차는 세금을 줄이는 방안으로 설계할 것’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정책도 동시관리가 필요하므로 타어어와 노면마찰로 발생하는 비연소성 미세먼지까지 줄여가도록 보완해, 탄소없는 서울, 미래세대를 위한 서울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끝/

<Q & A>

■ 자동차 관련 조세는 다양하나 어느 단계의 세금을 말하는지?

자동차 관련 조세는 차량의 취득단계, 운행단계, 보유단계별로 다양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음. 운행단계에서는 국세의 비중이 높고, 보유단계에서는 지방세의 비중이 높으며. 이밖에도 준조세에 해당되는 교통유발부담금 및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음. 자동차세란 보유단계에서의 자동차세로 현재 배기량(cc)으로 부과되고 있는 연간 자동차세를 의미

■ 조세개편으로 영업용 차량에게 세금이 가중되는 것은 아닌지?

서울시 자동차세는 1.2조원으로 자동차세의 95% 이상은 비영업용 승용차에서 발생되고 있음. 영업용 차량에게는 영향이 없음

■ 비연소성 배출가스는 무언인가?

타이어 및 노면마찰을 통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임.

2014년부터 비연소성 미세먼지는 일반 미세먼지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남

비연소성 미세먼지 줄이며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함

■ 자동차 세금 설계방향?

자동차세는 차량가격과 탄소배출에 비례하여 부과하되 소형차 및 친환경자동차는 세금을 줄이는 방안으로 설계할 것임.

※<오세훈 후보측 입장>

※<오세훈 후보측 입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의 오세훈 후보의 시정과 정책공약에 대한 비판적 발표문에 대해 오세훈 후보는 ‘사실관계와 다르다’며 대부분 강한 부정적 입장문이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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