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광진구의회 마지막 행감 공식 강평 나와
책임 있는 행정 요구, 시정요구 62건, 건의사항 77건, 수범사례 54건 채택

등록일: 2021-06-12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광진구의회, 2021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강평

◆위원들의 개별 소감 및 건의사항 공유시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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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호)는 11일 지난 3일 총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이어진 개별감사, 질의/응답 감사, 동주민센터 감사 등,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는 강평회를 열고 위원들의 개별 소감 및 건의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강평을 시작한 장경희 위원은 동주민센터 감사를 하며 앞서 미흡했던 부분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발견해 이번 감사는 단순 지적보다 현장이 가진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었다며, 충분한 대화와 소통은 구민에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감사로 이끄는 길임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감사 과정에서 대다수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며,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행정의 공백 없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이어 장길천 위원은 지속적인 시정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며, 관내 미등록 봉체업체 현황 파악에 주력해 해당업체가 지원절차 등에 제한이 없게끔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동별 인구수 차이와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제약에도 불구하고 각 동 방문간호사 수는 2명으로 동일한 상황이라며 인력배치 조정으로 업무 부담을 줄여주길 제안했으며, 마지막으로 광진구민의 대변지인 아차산메아리가 주민 모두에게 전달 될 수 있도록 효율적 행정 구현에 힘써주길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전은혜 위원은 동주민센터는 과거 미흡했던 부분들이 해마다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은 동별 민원처리 관리대장이 없는 부분이라며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수강료가 동별로 차이가 있어 주민들 사이에 혼선을 주고 있다며 명확한 기준을 제정해 혼란이 없는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또한 구청 부서에는 보조금 지급에 있어 명확한 기준 마련과 철저한 정산 절차로 투명한 예산 집행을 요청했으며, 수의계약에 있어 특정업체가 아닌 관내 다양한 업체에게 기회를 제공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경호 위원장은 감사를 기점으로 더욱 적극적인 행정이 구현될 수 있길 바란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로 총평을 시작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된 193건(시정요구 62건, 건의사항 77건, 수범사례 54건) 중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법 마련 등 적극적 조치를 요청했고, 수범 사례는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구정을 홍보해달라고 부탁했다.

아래는 6.12.이경호행감특별위원장의 개인총평이다. 본지가 개인총평을 <전문게재>한 이유는 평소 집행부에 대한 질의,건의안 제기,5분발언 등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공격성향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번 2021광진구행감을 총괄지휘하는 입장에서 그의 속내의 소견을 광진구 전체구민과 함께 그 허와 실을 공유히고자 했기 때문이다.

최종평가는 35만 광진구민의 몫이다.

이하 <이경호 행감특별위원장의 제8대 광진구의회 마지막 행감 개인총평>

- 이경호 행감위원장 각 부서별 공과 구체적 적시 성과정리! 행감자료 과다중복문제는 침묵!-

◆공무원들의 행감받는 태도와 언행도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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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총평을 진행하는 이경호 행감특별위원장/광진의소리

행정사무감사 관련 과다·중복문제로 집행부 공무원측과 심한 내홍을 겪은 제8대광진구의회 2021광진구행정사무감사( 이하 ‘행감‘)가 총평을 냄으로서 마무리에 들어갔다.

6월 11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행감 총평에서 이경호 행감특별위원장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에 앞서 선배·동료 감사위원님 그리고 광진구청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장을 포함해 열세 분 감사위원님들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8대 광진구의회의 마지막 감사로 지난 6월 3일부터 오늘 11일까지 9일 간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며 행감의 근거와 의미를 평가하고,

특히, 이 위원장은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태도와 언행은 조심한 것 같아 보였으나 자료보고는 많이 부실하였습니다.“며 구청 공무원들의 태도와 언행까지 적시하며, 피감기관 부서별로 공과 과를 적시했다.

이 위원장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주민들이 선출한 구의원들이 구청 업무감사를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인데 부적절한 부분은 시정되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하여 ‘피감기관의 시정과 반성‘을 요구했다.

이하 이경호 행감위원장의 제8대구의회 마지막 행감 총평 <전문>이다.

◆2021년도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총평 <전문>

발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호

(들어가는 말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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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서 공무원들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태도와 언행은 조심한 것 같아 보였으나 자료보고는 많이 부실하였습니다. 구청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주민들이 선출한 구의원들이 구청 업무감사를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인데 부적절한 부분은 시정되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는 계약업무가 아직도 담당부서의 편법위주로 처리되거나 일부 소홀히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에 대한 대응하는 자세가 매우 소극적입니다. 이는 현 정부에 적극행정제도를 외면한다는 소리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여러 감사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는데 이것이 매년 예산∙결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에서 되풀이해서야 되겠습니까? 반복되지 않게 해야지 6시그마 혹시 아시는지요. 구청 공무원분들 식스시스마 집단관리하는 방법을 아시는지요? 제로 디펙트 문제점 제로 시키는 무결점 경영관리기법이 있는데 구청운영관리 개선으로 매년 지적 사항 없애는 구정운영관리에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감사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서 부서의 업무추진비 집행 개선, 각종 보조금 관리 문제, 수의계약의 적정성, 광장동 다목적 복합시설 운영, 아차산메아리의 실효성 문제, 화양동 아파트 건립과 관련한 행정구역 변경 건, 코로나19 방역체계 및 백신접종 문제, 청사 신축비용 공개 및 토목시방서 관리, 공용차량관리,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미준수, 불법건축물 관리, 결재문서 대시민 공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조건여부 철저관리, 자치법규 입법조례,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들이 또 다시 되풀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니까 자치행정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도로과 등 몇 개 부서는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의원님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너무 좋고 응대하는 내용도 충실했었습니다. 해당부서장님과 소속 공무원분들께 위원장으로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도시계획과와 도시재생과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대응에 신속히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로 선별진료소•백신접종을 운영하여 관내 감염 확산 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보건정책과와 코로나19 지역내 확진자 발생즉각 비상방역가동에 자원봉사자를 적극활용 지원 등으로 15개동 방역관리 실태 확인점검에 적극행정을 선재적 기여한 자치행정과 및 도시안전과,

그리고 하루 일과 마지막까지 민원인과 잦은 분쟁 발생을 원만히 모범적이게 해결하는 적극행정 행위가 우수한 건축과와 도로과 특히 건축과는 건축분야 불합리한 민원관련 각종 처리과정에서 법률내용 제시하는 유사민원관리리스트 활용과 해당 민원인에게 투명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구청의 건축행정에 불신과 오해가 없게 현안 이슈해결 처리하는 능력이 우수했습니다. 부서장님과 소속 공무원분들께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속 공무원들의 행감자료 과다.중복자료요구 외침엔 ‘나몰라‘

감사기관 역시 전체 국민앞에 겸허해야 ---

한편,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 벌어진 광진구공무원노조의 “코로나 재난상황 구민안전 외면하는 행정사무감사 과도한자료요구 개선하라!“는 1200여 광진구 전체공무원의 대변자(박영철 노조대표 1인시위)의 목소리는 ‘침묵‘으로 외면했다.

지금 정가는 국민의 ‘내로남불 심판의 후폭풍‘으로 여와 야에 전대미문의 충격파다.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제1야당 30대 당 대표‘가 탄생했다.

특정정당의 문제가 아니다. ‘내로남불‘로 불신의 표상이 된 여와 야,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저항의 표출이다.

‘시정과 반성‘은 피감기관의 기본 몫이다.

그러나 진정한 시정과 반성은 절대 권력의 지위에 있는 감사기관의 무흠결의 도덕성을 전제로 한다. 그래야 국민적 지지를 받는다.

피감기관에 대한 행감자료 과다·중복문제 개선외침에 대해 긍정이든,부정이든 감사기관의 답변이 있어야 옳다. 이는 36만 광진구 전체구민에 대한 선출직 공직자들의 겸허한 자세이기도 하다.

최근 정계의 태풍의 눈이 된 이준석 30대 제1야당 대표는 12일 연합뉴스에서 “여론의 작은 목소리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감사기관 역시 전체 국민앞에 겸허한 자기반성과 성찰을 통한 ‘오류의 시정‘을 회피하지 않을 때 그 권위가 더욱 고양된다. 실정법 몇 개 조항 못지않게 국민의 절대적 신뢰를 선행요건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진정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자 하는게 저의 목표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모두 진정성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자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6·3행감첫날 이경호 행감특별위원장과 본회의장에서 본지와 ‘20초 돌발인터뷰‘ 육성이다.

이번 행감은 양측의 팽팽한 긴장분위기에서 나름 치열한 자세와 태도면에서 발전된 행태를 보였다.

다만 미래지향의 보다 발전적인 ‘진정한 행감,진정성있는 행감’을 위해 이번 총평에서 감사기관내부의 ‘내로남불은 없었나’를 살펴서 ‘반성과 시정의 기량’을 보여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명실공히 ‘광진구지방의회의 진정한 행정사무감사의 전국적 수범사례’로 기록될 수 있었다.

“이미 자료는 다 (의원들에게) 넘어 갔습니다.
우리 노조가 1인시위 등 강력히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행감자료의 과다중복요구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차원입니다“

행감첫날 본지와 집중인터뷰에서 밝힌 박영철 광진구공무원노조 대표의 토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