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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김선갑구청장 ‘야당원외대표 축사‘ 수용거부! 직능단체행사관련...
자유한국당 안문환 이경호 전은혜 구의원 ‘정당간 기회균등‘보장 요구 파상공세

등록일: 2019-05-03 , 작성자: 광진의소리

▲다시 ‘광진구 의전문제’가 지역정가의 핫잇슈로 떠오르고 있다/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아래는 김선갑 구청장의 ‘구 및 직능단체 행사의전‘에 관한 공식발언이다.


“마지막으로, 행사 및 직능단체 행사시 의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구정운영 방향은 “실용”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정책과 사업은 지양하겠다는 것이고 구민들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내자고 간부회의에서 지속적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광진구 행정의 중심은 구민입니다.당연히 각종 행사의 중심 역시 구민입니다. 우리구는 지역행사 시 주요 참석인사에 대한 과도한 의전으로 인한 참여주민의 피로도(불편)를 줄이기 위해 ‘정부 의전업무 편람’, ‘서울시 의전실무 편람’을 기준으로 ‘광진구 의전지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종 행사 시,의원님들께서도 행사 진행을 잘 아시겠지만 내빈소개, 표창수여, 7~10명의 축사 등 보통 개회식 시간이 40분에서 한 시간 이상 소요됨으로서 주민들의 짜증과 불편을 유발한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행사도 구민이 바라는대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 주관행사’와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 행사 시에는 ‘광진구 의전지침’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2.광진구의회 제225회 임시회에서 김선갑 구청장의 구정질의에 대한 답변전문이다.

자유한국당 안문환 의원은 4.29임시회 구정질의에서 광진구청의 의전문제와 관련 “정당간 기회균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주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에 영향을 주는 축사‘에서 야당인사배제는 잘못이라며 시정을 요구한데 대한 김 청장의 답변이다.

이에 대해 안문환의원의 보충발언이 이어졌고,주무국장의 보충답변에도 불구하고 안문환 의원,이경호의원,전은혜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분발언‘등을 통해 파상공세가 벌어졌다.

난상논쟁이 벌어지자 다시 김선갑 청장이 단상으로 나와 마이크를 잡고 ‘단호한 입장‘을 되풀이 했다. 당대 당의 전선만 뚜렷해졌다. 더 이상 양측의 협치의 융합여지는 완전히 봉쇄됐다.

상대방의 입을 일방적으로 막아놓고 ‘구민화합 주민복리증진 지역발전을 위해 협치‘하자는 격이다.

◆본지 10년전 창간초기 ‘불공평 축사문제 시정’제안 원외당대표도 기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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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광진구의전 축사 여야공평원칙’을 제안하여 통과시킨 당시 유윤석 본부장(현 본지 발행인)/광진의소리

광진구 각급 구민행사 특히 광진구 공공행사 및 예산지원대상 여러 직능단체행사에서의 ‘의전문제’가 지역정가에 다시 시끌시끌하다. 특히 내년 총선을 눈앞에 두고 갈수록 더욱 주민갈등으로 증폭될 인화성이 높은 잇슈다.

이는 광진구뿐만이 아니다. 전국 지방자치 실천 지역현장 여러 곳에서 ‘유사한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다.

‘축사’의 긍정적 의미와는 정반대로 ‘내빈축사=지역갈등 유발사’로 변질되어 여야 정당간,정당과 자치단체 및 자치의회간,여야 지지층 주민들간의 갈등으로 증폭되어 결과적으로 주민갈등유발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역기능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의 핵은 ‘선출직 공직자들’ 특히 다수파 집권당과 제1야당, 소수파 야당 원외 대표인사(원외 당협위원장 등)의 ‘소개 순서’,‘축사기회 배제문제’ 등이 소동의 화근이다.

이는 풀뿌리민주주의 구현의 최 일선 현장의 ‘불협화음’이다.

광진구는 10년 전 민선4기 초 본지 창간초기(전신 ‘우리동네뉴스’시절) 본지의 합리적인 강력한 제안으로 전국 최고 선진적 의전행사로 전환했다.

당시 지역의 선거구 갑과 을을 막론하고, 원내 교섭단체 제1야당은 물론 소수정당인 통합진보당의 원외인사(당 지역대표)에게도 모든 행사에서 축사기회를 제공했다. 넓은 의미의 화백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던 시절이었다.

본지 기자는 창간후 처음으로 지역 직능단체(지체장애인단체)의 공식취재요청을 받고 광진구청 강당에서 취재에 임했다. 지역 직능단체 처녀취재였다.

그런데 의전에서 의아했다.
지역 현역 국회의원(을 지역 추미애 의원)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사에서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다른 정당 원외대표 등의 축사가 눈에 띄게 비교되기도 했다. 행사종료후 행사 주최 단체대표에게 물었다.

-.유윤석 본부장(장애인단체 K모 대표에게):왜 축사에 추미애 의원은 없는가요?
“(K모 대표):초청은 했습니다. 그런데 안 옵니다”

-.왜 안나오는 가요?
“축사 마이크를 안주기 때문에 안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퉁명스러운 답변이 돌아왔다.

_.아니 현역 국회의원인데 축사 마이크를 안줍니까?
“그건 ....”
답변을 흐렸다. 당시 직능단체 의전관행이었다.(자의적,독단적 결정 가능)

이후 기자는 당시 구청 신용하 공보팀장(현재 광진구청 복지환경 국장)에게 강력히 어필했다.

-.구청장은 선거때는 소속 정당의 대표후보이지만 당선되면 40만(당시 광진구인구 38만여명) 전체 광진구민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

집권여당 소속 정송학 광진구 구청장이 그렇게 자신이 없는가? 구민의 절반을 대변하는 야당의 대표,더군다나 현역 국회의원이 축사에서 배제되는게 말이 안된다. 청장님께 강력히 건의해주길 바란다.

이러한 취지로 간곡하게 설득건의했다. 원외 대표는 언급도 안하고 야당이라도 현역 국회의원만이라도 마이크를 주어야 옳다고 건의한 것이다.

당시 본지 대표 유윤석 본부장은 정송학 구청장과 ‘정실인사문제’로 살벌한 대립구도였다.

그런데 어느날부터 구민 또는 직능단체 행사장에서 여야 없이 현역 국회의원(추미애,권택기,비례 전혜숙)은 물론,임동순,전지명 원외 당협위원장은 물론 소수진보파인 이중원 통합진보당 대표까지 모든 행사에서 꼬박꼬박 축사 마이크가 주어졌다. 이후로 본지는 정송학 구청장의 광폭의 민주적 리더쉽을 높이 평가했다.

당연히 각급 직능단체도 활력을 얻어 주민화합의 새로운 장을 열기도 했다. 광진구에 화백민주주의(넓은 의미)의 꽃이 만개한 것이다. 민선5기도 초·중반까지는 이를 계승하여 ‘공존의 룰’을 유지했다. 내빈축사자들 역시 대부분 ‘행사취지에 걸맞는 간략한 행사중심의 덕담성 메시지’로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물론 살짝 살짝 자기PR과 자당중앙당의 기본정책선전도 내비쳤다.

◆다시 민선4기 이전의 원점으로 회귀한 ‘축사문화’

그러나 민선6기에 들어서면서 민의의 반쪽을 대변하는 일부 정당의 원외 대표발언(당협위원장)이 제도적으로 배제되었다. 특히 이때는 지역 갑,을 국회의원 2명,비례대표 1명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고,구청장과 구의회 의장,서울시의원 4명 전원,구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민주당 소속으로 선출직 공직자를 민주당이 석권했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전임시절의 관행을 부수고 나온 것은 아니다. 본지의 심층분석결과 일부 야당측의 자업자득의 원인이 없지 않다.

민선6기 들어서 지역의 여야 세력균형 요구(지지기반 여론형성 추이근거)여론이 팽배해지면서 특히 선거가 임박하면서 일부 정당의 광진구 원외인사 측의 ‘축사’가 보다 도전적이고 거칠어졌다.

순수 구민행사(구민의 날,광진구 지방축제,광진구 연초 각동 업무보고회 행사,각급 직능단체 행사 등)에서 일부 원외인사 측의 ‘인신공격성 중상모략발언’이 충격파장을 일으켰다.

한편, 현역들 역시 행사취지에 걸맞는 간략한 덕담성 축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선거가 임박할수록 ‘노골적으로 자화자찬식 의정보고회를 방불케하는 자기 업적자랑 장광설, 자당 현역의원들의 업적칭찬 릴레이 발언(서로 돌려가며 자당 소속현역 업적찬양) 등으로 본 행사의 본말이 전도된 의전행사에서 본 행사시간이 다 소진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여 대부분 동원된 지역 자원봉사단체 주민들은 짜증을 내고 일부는 바쁜 생업 때문에 퇴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자 광진구청은 아예 ‘시간절감’을 이유로 ‘원외인사 배제,현역중심의 간소한 의전행사’를 명분으로 ‘광진구 의전지침’을 확정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본지 수차례 단독보도! 균형있는 ‘축사문화 제도화’요구!

이후 양측의 대립은 심화확대되었다.(주로 원내 교섭단체 제1당과 제2당간의 대립) 급기야 행사장 주민들 앞에서 양측의 몸싸움까지 폭발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불상사까지 발생했다.(아래 ‘자료화면’참조)

심지어 정관운,김영옥 새누리당 소속 초선 구의원은 당시 민주당 소속 광진지역 국회의원(김한길 당 공동대표겸 및 추미애 의원)과 김기동 광진구청장,박삼례 광진구의회 의장에게 ‘원외 대표에게도 축사의 기회를 달라‘는 공개편지까지 날렸다.(아래 ’자료화면; 참조)

<아래는 2014.07.31. 본지 자료화면 캡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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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사설>까지 내며 <융합적 대안마련>촉구!

급기야 본지는 2014.07.26.일자 <사설>까지 냈다.(아래 ‘자료화면’ 전문 참조)

<광진의소리 사설>

(전략)

민선4기때도 본지가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여 당시 민주당은 물론,통합진보당 위원장(당시 이중원 위원장)까지도 꼬박꼬박 마이크를 주어 광진구 구민의 다양한 의사를 들을 수 있는 신선감까지 불러일으킨 바 있다.

현대민주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의 융합*공존시대에 당연한 사리다.

2013년,2014년 현재 광진구청(총무과)의 ‘광진구 의전지침‘은 큰 골격에서는 잘 정리되어 있다. 본지는 지난 6*4지방선거시에도 화양동 주민센터에서 이 문제가 발생하여 구청 총무과를 통해 ‘의전지침‘을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같은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

문제의 핵심은 ‘당일 행사 주관측의 운영의 묘‘인 바, 현장 주무기관의 윗선의 영향력에 의해 ‘관례‘가 뒤집어지는 경우다. 정당인사들의 소개 순서, 특히 정당인사들의 축사기회 제공여부,축사순서 문제가 간헐적으로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광진구의 경우,원외 정당인사(일명 원외 지역구 갑 또는 을 당협위원장)에 대한 의전문제가 근래에 잦은 갈등의 화근이 되고 있다. 민선 5기에서는 관례대로 진행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로 비화된 예는 없다.

그런데 민선 6기에 와서 ‘현역만의 축사기회 제공‘의 근거없는 사례가 현실로 빈번하게 표출되고 있어 주민갈등으로 증폭되고 있는 바, 차제에 그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아예 그동안 구청 총무과에서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구 의회 차원에서 정당간 상호합의과정을 거쳐 ‘구청의 의전지침‘을 ‘광진구의회 조례‘로서 격상시키자는 주장이다.

집행부의 수장에 따라 ‘구청차원의 의전지침‘이 재량권의 영향력으로 상대당의 활동기회 제한으로 유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정당이 광진구의 다수당이 되고,집행부와 구의회의 수장이 되든 동일하고 형평성있게 적용할 수 있는 ‘조례‘로서 더 이상의 화근의 시비를 제거하자는 취지다.


■아예 선출직 인사들의 축사를 전면 없애는 방법도 있다

<참석자 소개만...>

아예 각급 공공행사에서 선출직 인사(원외 포함)들의 참석사실만 소개하고 축사를 전면 없애는 방법도 있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의전문제로 시비가 만만치 않아 애꿎은 지방자치단체 중간공무원들만 샌드위치가 되고 있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행사 때마다 내빈 생색내기에다 의전 시비 등으로 빈축을 사고 있는 개회식이나 내빈 소개 등의 절차를 아예 없애고 있는 추세다.

행사 때마다 지방자치의 주체인 지역주민들은 진정한 참여의 주인공이 아닌, 일방적인 자화자찬의 연설을 장시간 들어야하는 들러리 청중이고 박수부대로 동원되고 있어 문제다. 생업에 바쁜 지역유지들을 불러놓고 기관장과 정치인들의 축사나 인사말 등으로 행사전체의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하고,내빈 소개 순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구태 때문에 말썽이 많다.

심지어 일부 몰상식한 선출직 인사들(국회의원,시의원,구의원 등)의 경우,시도 때도 구분 못하고 마이크만 잡으면 선거유세장으로 착각하고 자화자찬 장광설 연설로 참석주민들의 눈살을 찌프리게하는 사례도 많아 아예 내빈축사를 없애자는 불평이 높아지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울산시 남구청은 울산고래축제 때 대회장의 개회사와 내빈 소개만 하고 환영사나 내빈 축사,격려사 등을 일체 하지 않기로 했다.

남구청은 “축제는 시민의 잔치이고 시민이 주인이 돼야 한다“며 “그동안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의 인사 잔치가 돼 왔던 개회식에서 과감히 탈피해 참가자들의 지루함을 없애고 초청 인사끼리의 인사 순서 다툼도 없애겠다“고 말했다고 한다.(2014.07.26. 광진의소리 사설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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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전지침>은 언제든지 ‘부메랑’으로 돌아올수 있다!

지혜로운 선진적 대안을 내놓아야! ----

<광진구의 현행 의전지침>은 언제든지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지혜로운 미래지향의 선진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최근 지방 경남신문도 심각한 ‘지방자치시대 지역축사 문제’를 다루었다. 아래는 이 신문 허승도 논설실장의 논설일부다.

『... 의전 행사에서는 서열이 중시된다. 우리나라는 의전서열을 정한 명문 규정은 없지만 관행적으로 외교부 의전실무편람을 적용하고 있다.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중앙선거관리위원장-여당대표-야당대표-국회부의장 순이다. 행정-입법-사법부 수장 순으로 정해져 있다. 의전 행사에서 좌석 배치와 호명 순서도 이 의전서열에 따른다. 좌석은 대통령을 기준으로 의전서열에 따라 오른쪽, 왼쪽을 번갈아 가면서 배치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외교부 의전실무편람을 준용해 행사 성격에 맞게 의전서열을 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행이다. 그러나 최근 창원시에서 그 관행이 깨어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가고파국화축제 개막식 좌석 배치에서 정당의 원외 지역위원장을 시의원보다 더 예우한 것이 발단이 됐다. 11일 자율방범대 창원시연합회 체육행사에서는 축사를 도의회의장-시의회부의장-국회부의장-국회의원 순으로 정해 국회의원이 축사를 사양하면서 뒷말이 많다.

창원시는 의전을 두고 논란이 일자 ‘시민중심 의전행사 지침’을 발표했다. 시민 우선, 간결성, 합목적성, 공정성, 특수성 등 5가지 원칙으로 시 주관 행사는 시민중심으로 바꿔 나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좌석 배치도 주요 인사들이 차지했던 앞자리를 시민에게 준다고 한다. 하지만 상황에 걸맞은 의전은 필요하다. 문제는 과잉 의전과 상식에 벗어난 의전이다. 창원시의 원외 지역위원장에 대한 예우가 과잉 의전인지는 시민이 판단할 것이다.』 (경남신문.2018.11.14.)

의전뿐 아니라 ‘소개순서’까지 현장성이 높아 귀담아 들을만한 고견이다.

<아래 도표는 2014년도 광진구청 총무과 제공 ‘2014년 현재 광진구의전 지침‘>이다. 대단히 합리적이다. ‘소개순서‘뿐 아니라 ‘축사기회‘도 동일하게 적용함이 옳다.

■광진의 소리의 제안! 민선4기때 지침에 중요골격만 수정하자!

본지는 광진구 민선4기때 지침을 원칙적으로 좋은 선례로 본다.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인 ‘지역주민의 화합’을 바탕으로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현역은 물론, 일정부분 주민의사를 대변하고 있는 원외 지역정당 대표에게도 ‘최소한의 축사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다만 운용과정에서 파생한 심각한 파행성 문제점도 나타난 만큼 이를 보완적으로 개선하자는 주장이다.

국회의원 등 현역 선출직 공직자 우선존중 배려원칙은 상식이다.

다만 ‘행사의 취지와 관련없는 ‘인신공격성 중상모략 발언‘과 예전의 일부 현역인사처럼 노골적인 중앙당 대리정치발언,자당의 전당대회를 방불케하는 ‘자화자찬 장광설 의정보고의 수단’,‘자당 의원업적 회전식 찬양 등으로 악용하는 변질사례를 예방하는 장치로,

1)내빈축사는 위 ‘2014년도 광진구의전지침 내빈소개 순서‘순으로 제공한다.
2)모든 내빈의 축사는 당해 행사취지에 걸맞는 덕담인사로 한정한다.위반시 마이크 자동 중단.
3)특히 노골적인 중앙당 대리정치발언,인신공격성 중상모략발언시 등의 경우 마이크 자동중단.
4)내빈축사는 3분이내로 제한한다.단 현역 국회의원은 5분까지 허용한다. 위반시 마이크 자동중단.
5)시의원,구의원의 경우 내부 추천을 거쳐 갑,을 지역대표1인의 축사로 제한한다.
6)광진구 전체단위 구민행사시 광진 지역경찰서장 축사는 원외정당 대표 다음 순으로 배정한다.
7)광진구 지방자치 순수 지역구민행사(비정치행사)의 서열매김 및 유관인사 장내소개는 위 광진구청의전지침(위 도표참조)을 준거한다.

한편, 본지 광진의소리는 이러한 수범사례로 전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의 ‘축사’를 여러차례 기사화 한 바 있다.

본지는 박래학 전 서울시의회 의장은 내빈축사에서 모범을 보여주었다고 보도하고, 박 의장은 “중언부언 장광설이 없이 자신의 지역구 공약사항가운데 오늘 현재 실천한 항목을 제목만 간략히 설명하고, 바로 이어 아직 추진중인 공약에 대해서는 앞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실천약속을 하고 3분 이내에 내빈축사를 마무리 했다”는 식으로 ‘내빈축사 모범사례’로 여러차례 보도한 바 있다.

순수 지방자치 영역의 행사는 그 순수 행사취지를 살리고 그 외 정치적 발언은 ‘자당 전당대회’,‘당원단합대회’,‘각급 현역의원들의 의정보고회’ 등 정당행사를 통해 맘껏 활용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제도의 꽃인 풀뿌리민주주의구현의 최일선 현장인 ‘기초지방자치실천 현장’에서 ‘반민주적인 벼슬아치 우선의 관치행정,일당지배체제 행정’이 뿌리를 내린다면 ‘박정희 유신독재’,‘전두환 파쇼군사독재’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쌍방의 겸허한 반성과 합리적인 개선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최종입력:2019년 05월 09일 목요일 05:00/광진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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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당과 소수당의 힘겨루기인것 같다. (소시민)
정당싸움은 결국 지역주민간 갈등의 기폭제가 되기 때문에 위 제안처럼 ‘조례로서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한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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