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구의회,방청석 만석으로 쫒겨난 주민방청신청인 1명!
본지 의회출입 10년차 진귀한 방청객 대학생도 처음 발견!

등록일: 2019-04-27 , 작성자: 광진의소리

<기자수첩>
구의회,방청석 만석으로 쫒겨난 민원성 주민방청신청인 1명!
본지 의회출입 10년차 진귀한 방청객 대학생도 발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수첩>

광진구의회 출입10년차 진귀한 방청객 2꼭지가 본지 카메라 포커스를 모았다.

한 팀은 본지 구의회출입 10년차 처음 발견한 대학생 방청객(세종대 행정학과 2년생 3명~5명/정정보도)이었고, 다른 한 부류는 민원성 방청신청 주민 1명이 방청석이 만원이라 티켓 1장이 없어 본희의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기필코 멀리 쫒겨난 사건이다.

평소 구 의회 방청석은 출입기자들과 구청과 구의회 유관부서 직원들의 차지다. 일반인 방청객은 거의 없는 편이다.

그러나 주요현안이 첨예할 경우,집단민원성 주민들 방청객이 열기를 후끈 달아오르게 하기도 한다. 또한 진귀한 초대손님 방청객으로는 1)초등학생 2)중학생 방청객들이다. 풀뿌리민주주의교육의 현장,의회견학생들이다.

또한 드믈긴 하나 가끔 광진구 주민단체 회원들이 구의회 모니터링일로 참석하는 예도 있다.

4월 26일 오전 11시 광진구의회 제225회 임시회 방청석이 유난히 만석이었다. 이날도 광진구의회 방청석은 출입기자들,구청 및 구의회 유관 직원들,일반인 방청석으로 혼재운용하고 있었다.

본지는 방청석에 집단민원인 등이 참석할 경우, 무슨 사연인지 늘상 가벼운 스캣치취재를 하곤 했다.

왜냐면 구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 방청석의 방청객 특히 민원성 방청객은 그 자체가 국민참여 직접민주주의 구현의 한 장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뉴스가치가 충분한 취재원이다.

청와대 국무회의장에 ‘국민 방청석’이 없고, 국회의사당엔 ‘국민 방청석’이 법제도적으로 보장된 연유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이다.

이날은 유난히 방청석이 붐볐다. 본지는 이미 개회식 전부터 의장실과 구의회 사무국을 차례로 들리며 “오늘은 왠 손님들이 많습니까?”며 유난히 방문객들로 붐비는 의회 출입구,엘리베이터 승객,의회 로비의 붐빔 등을 상기했다.

구의회 사무국 모 직원은 “방청석에 세종대 학생들이 방청객으로 참석했다”는 귀뜸을 해주기도 했다.

순간 놀랬다. 구 의회 출입 10년차인데 대학생들이 방청객으로 왔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다.

대부분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들의 구의회 견학용 초대방문사례다. 대학생들이 풀뿌리민주주의운용현장을 견학한 사례는 흔하지 않다. 진귀한 방문객이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세종대생들입니다”

기자의 확인과정이다.

남학생 1명,여학생 2명이 참석했다.

-.아,예. 대학생들입니까?
제가 구의회출입 10년차 기자인데 대학생 방청객은 처음 봅니다. 놀랍습니다.
“(학생들 밝고 환한 웃음으로) 아. 예.

-.전공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학과 2학년 학생들입니다”

-.행정학과 (지방)의회가 연관성이 있나요?
“예.궁금한 게 있어서....”

대학생들의 축제행사의 일환으로 ‘모의국회‘,‘모의 국무회의‘는 오랜 전통이다.
그러나 기초의회의 방청을 통한 대학생들의 학습사례는 흔하지 않다.

아무튼 진귀한 방문객이었다.

◆예전에도 “방청석 없다“며 일부 방청객 제한으로 험악한 사태발생!

그 무렵이었다.

본 회의장 밖 로비가 소란스러웠다.
기자는 본능적으로 집단민원인들의 항의로 예감하고 즉시 밖으로 나와 카메라 플래시를 터트렸다.

-.왜 방청을 못하게 하는 거야?
광진구 구민이 왜 방청을 못한단 말이야?

XX과장 나오라고 해!

50대 중반의 주민 한 분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구 의회 사무국 직원들은 흥분한 주민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고 있었다.

사무국 직원들은 이미 방청석이 만석이어 자리가 없어 출입을 차단한 것이라는 해명이었다.

주민은 방청석이 만석이면 서서도 방청할수 있지 않느냐는 거친 반발이었다.

그러나 본지 후속취재결과 소란을 일으킨 주민은 민원성 방청객신청인이었다. 광진구청 주택과에 불법성, 위법성 행정집행과 관련 민원을 제기했으나 의법조치하지 않고,오히려 무마성 회유만 있다며 구민의 대의기관인 광진구의회 본회의장에서 항의를 하고자 방청을 신청한 것이라 했다.

이러한 사실을 광진구의회 사무국 유관 직원들도 알고 있다고 실토했다.

-.구 의회 방청석의 이용규칙은 엄격합니다. 방청석에서 항의 등은 안되게 되었습니다.
다른 항의방식을 생각하셔야...

본지 기자의 원칙론 설명이다.


“제가 그걸 모르는게 아닙니다. 오직하면 그렇겠습니까?
처벌을 받더라도 공개적으로 구의원들앞에서 항의를 하고자 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런방식은 구 의회 규칙상 불허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추후 광진의소리가 직접 취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10년만에 찾아온 진귀한 대학생 방청객과 한편,방청석이 이미 만석이라 1명의 추가 방청도 불가하다는 ,그래서 기여히 멀리 쫒아버린 광진구의회!

예전에도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집단민원인들(30여명)이 들이닥치자 구의회 사무국은 방청석 만석을 이유로 소수 주민대표단(3~5명)만 방청을 허용하고,동행한 다수의 주민들은 방청을 불허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전원방청‘을 외치며 거세게 항의했다. 사무국직원들과 밀당하며 구호와 함께 의회 본회의장 출입구가 아수라장이 됐다. 폭력사태화 조짐이 보이자 의회 사무국은 경찰을 불렀다. 즉각 정복경찰이 출동했다.

광장동 집단민원 주민들의 구의회 방청제한 문제로 험악한 전쟁(?)이 장시간 벌어졌다. 의회 사무국은 방청석 부족을 이유로 “방청석이 부족하여 소수 대표단만 방청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로비 등에서 모니터로 방청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주민대표단은 이를 거부하고 서서라도 방청하겠다며 ‘전원 방청‘을 외치고 로비와 출입문사이에서 격렬한 몸싸움과 고성만 난무했다.

구의회 의장단과 구 의원들은 누구도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의회 사무국은 이미 경찰까지 부른 상태였다. 폭력사태화 일보직전 상황이었다. 정복경찰이 광진구의회 본회의장 로비에 출동하여 집단민원인들 ‘체포연행’직전이었다.

1시간여 격렬했다.

이때였다.
의회 사무국장이 로비의 흥분한 집단민원인들 앞에 나타났다.

폭력화를 우려한 광진경찰측의 강력한 사전 중재가 있었다.

주민대표와 의회 사무국장,경찰측 3자간의 신사협정이 이뤄졌다.
물론, 당시 의회 사무국장의 결단이 결정적이었다.

“여러분,저는 의회 사무국장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전원 방청을 허용하겠습니다.
다만,지금 방청석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을 먼저 자리에 앉게하시고, 나머지 젊은 분들은 서서 방청을 하도록 하십시오.“

주민들의 박수가 터졌다.

의회 사무국장의 단호한 소신결단이었다.

“여러분,모두 방청을 하게되었습니다. 다만 방청객으로서 준수사항(의회 사무직 직원들이 별도 인쇄물 배포)을 반드시 지키는 조건입니다.“며 주민대표가 협상의 조건도 밝혔다.(방청객 준수사항은 소란행위 금지 등 기본적인 윤리규정이다. 즉시 사무국 직원들의 준수사항 유인물 배포가 진행되었다)

주민들은 다시 박수로 환호했다.

이어 정광희 의회사무국장이 출입문을 통제중인 직원들에게 ‘출입문 봉쇄를 풀라“고 명령했다. 주민들은 폭력사태 1보직전에 험악한 공방을 풀고 와르르 본회의장으로 밀려들어갔다.

결국 집단민원인들은 모두 본회의장 방청석으로 들어갔고,약속을 지켰다. 무사했다.
폭력사태시 체포연행차 출동했던 경찰관들도 상큼하게 철수했다.

◆방청석문제,이제 해프닝이 아니다. 약간의 개선책 내놓아야!

◀기자수첩:유윤석 기자

요즘 광진구청과 광진구의회가 ‘주민과 함께하는 구청과 구의회’를 표방하며 각급 주민위원 등을 위촉임명하며 대대적인 홍보전이다. 자칫 ‘위인설관‘,‘공무원들의 직무전가‘,‘사설정치‘의혹 등 우려도 없지 않다. P모 의원은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폐해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대학생 방청객‘이라는 진귀한 방청객 손님도 날아들었나 보다.

그러나 1명의 방청석이 모자라 심한 몸싸움과 울분을 터트리며 멀리 멀리 쫒겨난 진정한 주민,광진구 구정의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고자 하는 ‘민원성 방청객 신청인’을 멀리 추방시킨 광진구의회의 처사가 왠지 씁쓰레하기만 하다.

이날 방청석은 자로 잰듯 만석이었다. 서서 촬영취재중인 본지 기자 1명과 지역 모 케이블 촬영기자 3명,구청 및 구의회 촬영팀2명 외엔 모두 100%좌석을 차지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니 평소처럼 출입기자들,구청과 구 의회 유관 직원들이 거의 전부였다. 외부방청객으로 카메라 눈에 잡힌게 세종대생들 3~5명 정도였다. 다른 특단의 집단방청객은 보이지않았다. 어딘가 불균형의 원인이 있는 듯했다.

소신있는 구 의원도,소신있는 공무원도 1명이 없는 광진구의회인가!
예컨데,구 의회나 구청 직원은 1명정도 보조의자에 앉아 의회현황을 모니터링하게 할 수도 있지 않은가?

방청석은 지방자치의 제1주체인 주민우선이 아닐까!

민원인 방청객 1명을 수용할 공간이 없단 말인가!

방청석이 없다가 아니고 방청객허용규칙상 왜 불가인지를 명확히 설명해주어야 한다. 그 규칙을 준수한다면 민원성 주민들이야말로 방청허가 0순위다. 민의의 대변기관이기 때문이다.

여의도 국회가 난장판이다.
광진구 기초의회의 한 단면도 왠지 허허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