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울관광마케팅(주) ‘재단화‘ 무슨일이?
이혜경 시의원,지방재정한계,업무중복,효율성 등 의문제기

등록일: 2017-06-05 , 작성자: 광진의소리

▲(가칭)서울관광진흥재단 설립 관련 공청회 모습.사진제공;서울시의회언론홍보실/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현 서울관광마케팅(주)의 재단으로의 변경과 관련, (가칭)서울관광진흥재단 설립 관련 공청회가 지난 6월 1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서울관광마케팅(주)는 2008년 서울시와 민간기업 16개사가 총 자본금 207억 원(서울시 100억 원)을 출자해 설립한 주식회사형 공기업으로, 설립당시 주 수입원으로 삼았던 카지노와 면세점 사업 등이 무산되면서 기존 자본금의 약 50%(99 억 원)가 잠식되는 등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 최근 서울시에서 유상감자 방식으로 지분을 모두 확보 한 후, 재단화를 추진 중에 있다.

◆이혜경의원,복합적이유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재단설립문제 심도있는 논의필요 예고“

◀이혜경 서울시의원/문체관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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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광체육국의 주최로 개최된 금번 공청회에서는 한범수 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반정화 서울연구원 글로벌관광연구센터장, 박정록 서울시 관광협회 상근부회장, 성하용 서울시 관광인 명예시장, 최병대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일영 세종사이버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혜경 시의원이 패널로 참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반정화 서울연구원 글로벌관광연구 센터장은 도권 관광사업 연계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서울관광진흥재단의 역할을 강조했다.

반면, 이일영 세종사이버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부 교수는 “국내 광역자치단체에 설립된 관광전담기구는 공사형태이며 관광진흥법에서도 관광사업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이 진행하게 되어있고, 이 법에 따라 경기, 인천, 부산, 제주 등의 지자체는 모두 공사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공공성을 실현한다는 목적을 꼭 재단의 형태로만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숙고해봐야 할 것이다.” 고 말하며

관광 선진국인 프랑스의 프랑스관광공사(Atout France)를 정부 단독이 아닌 민·관이 상호 소통을 기반으로한 파트너쉽이 성공한 사례로 꼽았다.

최병대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역시 “재단의 형태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수익구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며 인정자원 및 기관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정록 서울시관광협회 상근부회장은 (가칭)서울관광진흥재단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재단·민간의 효율적인 기능 수행 및 역할분담을, 정하용 서울시 관광인 명예시장은 재단이 공익성에 치중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공청회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이혜경 서울시의원(중구2, 자유한국당)은 지방 재정능력의 한계와 서울시 관광정책 담당부서와의 업무 중복, (가칭)서울관광진흥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문제 등을 들어 재단 설립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혜경 의원에 의하면 서울시의 관광부서는 현재 2개과 8개팀 4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재단 설립 후에는 2개과 7개팀 42명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임기제 공무원 5명을 전담기구로 전환배치 할 뿐 조직과 인적구성에 큰 변화가 없다. 서울시 관광 업무가 대거 재단으로 이관된다고 가정할 때, 서울시가 조직개편을 더 무겁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이혜경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이혜경 의원은 서울시 관광산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과 경쟁할 수 있는 독자적인 사업모델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행해야 하는데 재원의 대부분을 서울시에 의존하는 재단의 형태로 과연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더불어 이혜경 의원은 (가칭)서울관광진흥재단이 수익(예정)사업으로 내세우고 있는 남산 예장자락 사업, 외국인 관광택시 사업 등이 사실상 수익발생이 어렵다는 점, 한국관광공사 및 관광협회 등과의 협력 계획 등을 지적하며, 결론과 시한을 정해 놓고 밀어붙이기 보다 관광산업의 미래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혜경 의원은 “서울관광마케팅(주) 설립 당시 서울시는 설립 타당성과 경제적 효과를 장담했다. 그러나 몇년도 지나지 않아 더 이상 조직을 운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고 일갈하며, 서울관광마케팅(주)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이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재단 설립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할 것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