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초선 한번하고 바로 시의원 도전자로의 씁쓸함
“신분상승길 막을 순 없지만 구의원은 1회용 징검다리 ...구의회 경시풍조 아닌가?“

등록일: 2014-04-29 , 작성자: 광진의소리

<데스크 칼럼- 편집국장 유윤석> 제6기 광진구의회 구의원수가 4월 29일 현재 총 14명 중 12명이 남았다. 최금손 의장(새누리당)도 시의원출마를 위해 조만간 구의원직을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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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공행사 장소에서 본지와 인터뷰에서 최 의장은 “의장으로서 최대한 직무를 수행하고 법절차에 따라 구의원직을 사퇴하고 시의원에 출마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한편,6기의회에서 발군의 의정활동의 실력이 돋보였던 2선인 박성연 구의원(새누리당)은 시의원출마를 위해 관계법령에 의거 구의원직을 사퇴한 바,당내 경선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이어 그간 말로만 떠돌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초선인 J모 구의원이 4월 28일(월요일) 구의회에 사퇴서를 제출하고 29일(화) 광진구 선관위에 ‘시의원예비후보‘로 공식 등록을 마쳤다.

초선의원 한번하고 곧장 시의원 도전의 길로 나선 경우는 한번쯤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중곡동에서 만난 한 주민(자영업. 50대 후반)은 “초선이든 2선이든 시의원으로 올라가겠다는데 누가 말릴 것인가? 그렇지만 구의회가 구민의 직접적인 생활정치를 풀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인데 최소한 3~4선 정도 봉사를 하고 구청장이든 시의원이든 나오는게 도리가 아닌가? “하는 볼멘 소리도 들린다.

6기 광진구의회 구성은 4선 1명에 2선 4명(비례대표출신은 별도) 나머지는 모두 초선이다. 3선 구의원이 1명도 없다.

6기 광진구의회는 지도부 구성에 있어 정당안배 관행을 적용하다보니 2선의원이 의장도 하게되고 초선 구의원이 부의장을 맡게되는 등 이변이 정상으로 통용되기도 한다.

광진구의회 6기는 초선의원이 상임위원장,각급 특별위원장을 돌아가며 맡는 일은 아예 문제도 되지 않는다. 초선이 많아 ‘참신함 또는 도전적인 개혁성 의정활동‘이 넘쳐야 할텐데 경륜과 경험부족,전문성 결여 등으로 개혁성,혁신성은 애시당초 기대난망이었고, 중량감이 안보이는 깃털보다 가벼운 6기 광진구의회 특성을 띠게 되었다.

5기와 비교해서도 정책질의,5분발언,일상적인 구정질의면에서도 크게 비교가 된다. 자기지역의 몇가지 생활문제는 거의 민원성 수준발언이었다. 동네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 구정질의에서 반영하는 정도가 태반이다.

광진구 전체적인 입장에서 광진구발전과 광진구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질의랄지 또는 광진구의 고질적인 병폐문제 등에 대해서는 거의 ‘입질‘도 못한 상태다. 2선이던 박성연 전 구의원이 거의 유일하게 가끔씩 심도있는 정책성 문제의식을 발휘하는 정도였다.

민선4기때 본지가 ‘옥상옥 위인설관‘ 의혹으로 최초로 문제제기를 하여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제2본부장제도 역시 본지가 이기석 현 이사장과 취임초기 담판을 벌여 기필코 ‘폐지‘하여 구민의 혈세낭비를 제어했다. 구의원 누구 한 사람 구조적인 개선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광진문화원장의 경우 역시 본지가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였을 뿐, 광진구의회 구의원들은 무색무취였다. 불행하게도 광진문화원장은 태생적으로 ‘문화예술인‘은 배제되고 광진구의 재력가 전유물이 되었다.

광진구가 그만한 재정지원능력이 없다보니 재력가가 일정 사례비는 커녕 판공비조차 감당할 수 없다보니 ‘광진문화원장‘자리는 ‘광진구 재력가의 명예쓰기직‘으로 관행이 되었다.

제6기 광진구의회가 갈아치운 현 광진문화원장은 최악의 비극을 기록하였다. 크고 작은 다양한 문화예술단체의 광진구 문화예술행사에 ‘광진문화원장의 축사‘가 대부분 생략되고 시의원,구의원들의 마이크가 무대를 장식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어느 광진구 문화예술인들의 규모있는 문화행사에서는 ‘광진문화원장의 축사‘ 순서가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본지의 신랄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

문화예술과 전혀 무관한 인사가 ‘전혀 다른 전문분야에서 낙하산 타고‘ 내려옴으로서 자존심이 상한 문화예술인들이 ‘광진문화원장‘을 내심 인정하지 않은 결과다.

이런 문제 역시 광진구의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재력가를 선임할 수 밖에 없는 광진구의 참담한 현실이라면 ‘확실한 재정적 기여를 담보‘한다든가 하는 합리적인 개선책을 내놓았어야 옳다. 그래야 가난한 문화예술인들이 심정적으로 마음을 같이할 것이 아닌가.

광진구청의 국장직위체제도 그렇다. 정말 재정난이 심각한 광진구에 궂이 5개국장이 필요한가도 신중하게 거론했어야 옳다. 기능의 통폐합으로 얼마든지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사안이다.

민선5기 광진구집행부는 무엇보다 최악의 재정난을 맞았다. 누구 하나 이 문제를 집요하게 따지고 파고들며 정책대안을 찾는 구의원이 단 1명도 없었다.

십수년 동안 특정 지역언론의 구청잇권사업 유착에 대해서도 누구 한 사람 거론하지 못한채 막을 내리게 되었다.

3선,4선,5선 등 중진의원,원로의원이 없는 구의회가 되다보니 구민의 혈세를 이용한 공짜 해외나들이에 신바람이 난 초선,재선들로 넘치다보니 4년 내내 ‘외유성 해외공무여행‘을 꼬바꼬박 챙겨도 누구 하나 제동을 걸지못하고 그저 밖으로 내돌다가 마침내는 ‘싱가폴 스캔달‘까지 발생하여 광진구의회 역사상 전대미문의 치욕을 기록했고 이를 지적하는 본지와 엄청난 갈등을 빚기도 했다.

광진구의회는 연간 3천 2백여 억원의 예산(2014년도 기준)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1,200여 광진구 공무원들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가진다.

그러나 소위 ‘집행부‘로 불리우는 광진구청은 20~30년 관록의 과장급 직업공무원들과 30~40년 근속의 국장급 공무원들이 넘쳐난다.

막강한 이들 관료집단을 철저히 견제하고 전문적으로 비판감시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는 광진구의회가 구성되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다.

구청의 일개 대리급 수준도 안되는 구의원들로 넘친다면 구의회는 당연히 ‘부실의회‘로서 광진구민의 권익을 위한 바람직한 파수꾼 역할을 하지 못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재정난으로 허덕거리는 광진구에 구민의 피나는 혈세만 펑펑 날리는 기구로 전락할 것이다.

연부역강한 집행부를 올바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구의회 구의원들의 전문성,연륜,경륜이 조화롭게 배합되어야 마땅하다. 3선,4선 등 중진이 무게중심을 잡고 그 밑에 재선,초선의원들이 안배되어 있어야 균형잡힌 구의회 기능이 가능하다 하겠다.

초선 한번하고 막바로 구의회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오로지 신분상승욕구에 휘말려 구민에 대한 기본예의를 저버림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번 6기에 새로 도전하는 후보들은 최소한 3선,4선까지 구의회에서 철저하게 봉사를 하겠다는 다짐부터 결의하길 바란다. 구의회에서 어느정도 중진의 무게감,경륜과 연륜,전문성을 골고루 배양한후 시의원에 도전하든 구청장에 도전하는 것이 사회상규에도 맞고 구민에 대한 기본도리이기도 하다 할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자칫 광진구의회가 7기부터는 너도 나도 서울시의원으로 신분상승을 위한 ‘1회성 징검다리‘로 격하될까 우려가 된다.

한편,전임인 제5기 광진구의회는 4선의 관록을 쌓은 이창비 상반기 의장,조길행 하반기 의장이 임기를 마치면서 모두 구의원출마를 접고 후진들을 위해 길을 터주어 ‘아름다운 퇴장‘의 기록을 남겼다.

중진들이 너무 장기간 버티고 있어도 문제다. 낡은 생각이 지배하고 새로운 혁신의 기풍이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광진구의회가 의장을 역임한 사람은 다음 기에서 자진 퇴장함으로서 새로운 피가 수혈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아량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로서 ‘아름다운 전통‘으로 계승되길 기대한다.

본글은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폄훼하기 위함이 아님은 위 글 논지에서 자명해졌다. 광진구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광진구청과 광진구의회의 역학관계를 전제로 바람직한 방향성을 지적한 것에 불과함을 재삼 천명한다. 이점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