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갑 시의원,서울시복지재단 방만운영 등 칼날지적!
“과도하게 인원을 늘리고 성과급 잔치를 했다“며 질타!

등록일: 2014-11-25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 = 유윤석 기자>박래학 서울시의장(광진4)이 모든 걸 바꾸자는 슬로건을 내건이후 서울시의원들의 정책활동이 대단히 적극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선갑 시의원(새정치.광진3)은 저와 같은 당소속인데도 제가 아주 혼줄이 납니다“
연전에 광진구를 방문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토로다. 같은 정당소속이라해서 시의원이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고 두루뭉슬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혈세만 축낸다면 시민편에서는 불행이다.

김 의원이 서울시복지재단의 방만한 운영과 예산집행에 대해 수술 칼을 들이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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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갑 의원(사진)은 11월 21일 열린 서울시 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동안 방만한 운영을 질타하고, 재단을 처음부터 끝까지 혁신할 것을 요구하였다.

우선 복지재단의 방만한 운영과 예산집행이 도마에 올랐다. 복지재단의 인력은 매년 증가해 2012년 91명, 2013년 116명, 2014년 130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건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입사 6개월 이내 직원까지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매년 성과급이 대폭적으로 증가해 2011년 3억 2천 5백만원, 2012년 3억 9천 8백만원, 2013년 6억원이 성과급으로 지급되었다.

복지재단은 「서울시 출연기관 예산관리 공통기준」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지급률을 준수해야 함에도 복지재단에서는 평정등급에 따른 인원배분비율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여 지급하였으며, 평가등급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률을 적용하는 등 개인성과급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다가 서울시 자체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바가 있다.

서울시 복지재단의 예산구조 자체가 불합리하게 편성되어 재정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되었다. 고유목적사업비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며 일반운영경비와 성과급은 증가하고, 매년 잉여금은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유목적사업비의 경우 2011년 433억 5천 4백만원, 2012년 345억 7천만원, 2013년 243억 8천 8백만원, 2014년 131억 9천 5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복지재단의 잉여금은 2010년 18억 3천 9백만원, 2011년 23억 1천 8백만원, 2012년 30억 3백만원, 2013년 28억 9천 8백만원으로 결국은 과도한 예산편성에 기인한 것으로 복지재단의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김 의원은 “송파세모녀의 슬픔과 인강원 장애인 인권유린의 여파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책임이 있는 복지재단의 운영이 방만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지적하면서,

“복지재단은 서울시의 사회복지정책을 선도하고 복지시설을 지도·점검·교육하는 책임이 있는 기관이다. 복지재단이 과도하게 인원을 늘리고 성과급 잔치를 하면서 고유목적사업 보다는 일반운영경비를 늘리며 몸집을 불리는데 주력하면서 서울시의 복지는 의욕만 앞서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방만한 운영에 대한 책임과 서울시복지재단의 혁신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